[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 예산으로 집행한 사전 관권선거운동 현수막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수년간 공무원 조직 내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시장 공약이나 정책, 치적 관련 현수막을 유관단체 이름으로 게재하고 비용은 시 예산으로 집행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용어조차 잘 사용하지 않는 유관단체를 관변단체로 전략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각 구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현수막 게첩비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2023년부터 시장 공약, 치적 홍보 현수막이 다량으로 제작됐으며 현수막 내용과 관련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가칭 동백IC 관련 현수막을 다량 게시했다가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무원 중립 의무 준수와 공명 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포함한 업적 홍보 현수막 사례와 관련 법 조문을 함께 발송했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직·성명을 표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활성화 방안과 전략적 도시계획 수립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첫 번째로, 처인구는 용인시 행정구역의 51%에 해당하는 면적이 1983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후 41년 동안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현읍은 특별대책지역 1권역, 포곡읍, 양지면 및 5개동은 2권역으로 지정되면서 2중 규제를 받기 시작한 지 35년, 모현, 포곡읍과 4개동을 관통하는 경안천 양안 1㎞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한지 25년이 지나면서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규제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처리장 기술이 초고도화 되어 1급수로 방류되고 있으나 41년 전 규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포곡항공대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예시로 들며 적극적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두 번째로, 25년 전 수변구역 지정 당시 반경 1㎞ 이내라도 하수처리구역, 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일부 지역은 예외로 제척된 바 있다며,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된 2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안지현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죽전동 산26-3 일원 광업채굴계획 관련 용인시 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안 의원은 죽전동 산26-3 토지는 임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반경 500m 안에 고등학교, 대학교, 아파트 주거 단지 및 대형 종교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보전녹지이나 작년 4월 경 6만여 평의 땅이 모 홀딩스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토지의 약 10%인 6000여 평 부지에 광업권 등기 설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인시는 부동의 의견을 냈고, 경기도도 광업권 등기 설정 부지에 채굴계획 인가 불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소유주 법인 회사는 이의제기 신청을 했고 현재 광업조정위원회에 사안이 회부된 상태라며 광업조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채굴계획 인가 신청에 대해 결정유보 판단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토지 소유주인 법인회사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실정으로 현재 13개 학교 학부모회를 비롯해 인근 20여 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채굴계획인가가 최종 불허된다고 해도 6만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기흥구 고매동 데이터센터 건설 등에 대해 질문했다. 임 의원은 기흥 데이터센터는 기흥구 고매동 340-1번지 등에 연면적 5만 8705㎡(1만 7789평) 규모로 조성 예정으로, 사업대상지의 반경 400m 내에는 아파트 2개 단지가 위치해 있고 전력 인입선로가 계획되는 공세동에는 3개의 초등학교와 더 많은 아파트단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0월 초 데이터센터 주민설명회에서는 요약, 사업개요, 주변 현황, 조감도, 진행일정이 담긴 5페이지짜리 허술한 자료를 나눠주며 진행했는데, 다수의 주민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많은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시간대에 상세한 사업자료를 통한 주민설명회를 재개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시행업체는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시행업체가 외부업체를 통해 데이터센터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했으나 시행업체가 선정한 연구소의 결과로 객관성이 부족하고 실제 데이터센터가 가동된 후 발생할 전자파 값은 정확히 알 수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와 소음, 열섬현상까지 주민들은 다양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29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및 유사 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등의 사업은 일반 주택분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전국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용인도 23곳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24년 5월 기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은 총 163곳으로 이 중 조합설립인가와 착공신고를 마친 조합은 34곳에 불과하며, 용인도 23개 사업자 중 8개 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채 모든 절차가 완료된 것처럼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나 출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규제가 없어 계약자들은 사업시행사 또는 토지에 대한 어떤 권한도 갖지 못하며, 토지 매입 현황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 투자금 사용에 관한 정확한 정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로 사업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금, 중도금,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납입한 금액도 반환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론화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성기황 의원은 경기교사노조,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청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디지털 중심 교육 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현장에서 미래 교육을 이끌 젊은 교사들의 목소리를 적극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이러닝 플랫폼과 IB 교육은 각각 79%, 92%의 교사가 현장에서 부적합하다고 평가했으며, 디지털 기기의 과다 사용은 학생 문해력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바 있다. 이어 성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하이러닝 플랫폼 96억원 ▲ IB교육 62억원, ▲ 학내 전산망 구축 2,700억원 편성 등을 언급하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 교육 예산 대비 진로·직업교육 및 학교 환경 개선 예산은 대폭 삭감되었고 향후 유보통합 준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성 의원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디지털교육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야한다”라며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28일 이번 폭설로 아케이드가 붕괴된 의왕시 도깨비시장을 방문하여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이날 이용욱 총괄수석(파주3),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고양10), 김옥순 소통·협력부대표(비례) 등과 함께 도깨비시장 아케이드 붕괴 현장을 둘러보고 피해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28일 새벽 2시에 의왕시 부곡동에 위치한 도깨비시장 내 아케이드 약 100m 가량이 폭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제때 현장 통제가 이뤄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현장을 돌아본 뒤 "시장 아케이드 붕괴로 시장에서 생업을 이어나가는 상인들이 제일 걱정이다“면서 "상인들이 다시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조속한 피해복구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조하여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기도지사와 의회 간의 소통 부족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정 정책에 대해 실질적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민들은 집행부와 의회에 동등한 정당성을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의회를 대등한 협력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라며, 농정 예산편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 단절을 강하게 지적했다. 특히 농정해양위원회와 경기도지사 간의 간담회 요청이 여러 차례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농정 정책에 대한 지사의 의지 부족과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하는 예산편성 구조를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5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 대비 8% 증가했음에도 농정해양위원회 예산 비율은 3.18%로 감소했다”라며, “이는 도민 삶에 필수적인 농업·해양 분야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예산 중 51% 이상이 기회소득, 기본소득, 학교급식, 직불금에 집중되어 있어 실질적 농정 정책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2021년 3.98%였던 농정예산 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지난 28일 '2024년 해외 의료인 경기도 초청 연수 수료식'에 참석하여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출신 연수생 9명(단기 6명, 장기 3명)의 수료를 축하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문화적 차이와 낯선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연수를 마친 여러분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역할에 헌신하게 될 여러분의 모습이 매우 자랑스다. 여러분이 살려낼 생명들이 한국과 경기도를 기억해준다면 저와 도민들에게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한 달여간의 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여러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의회와 협력하여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을 직접 방문해 현지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3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몽골과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인 12명을 초청하여, 경기의료원을 포함한 도내 4개 의료기관에서 외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첨단 의료기술 관련 임상 연수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은 29일 기록적인 폭설로 인해 지붕이 무너져 내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을 방문해 피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당 차원에서 신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방문은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혜원 수석대변인, 유영일 정무수석, 김재훈 의원, 김철현 의원, 김동연 지사,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피해 현장을 둘러본 후 안양소방서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현황에 대해 보고 받는 것으로 이뤄졌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직접 와보니 피해가 커 마음이 아프고 무겁다”라며 “생업 현장이 붕괴된 상인분들을 뵈니 심려가 얼마나 크실지 감히 헤아리지 못할 정도”라고 전했다. 또한, “날도 추워지고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폭설 피해까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하루빨리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뿐 아니라 도내 31개 시‧군 피해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필요한 지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10일 2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