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안양시가 공직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시는 2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직비리척결위원회 구성은 시장 친인척과 측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이필운 시장의 공약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공직비리척결위원회 위원은 각계에서 추전하는 7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공직내부 인물이 아닌 법조계,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의회 의장,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물 등 외부 인사 위주로 선정된다. 또한 공직비리를 공직자의 비리행위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 친인척 및 측근 등이 시의 예산사용, 계약의 체결,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 자신은 물론,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회유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공직내부뿐 아니라 공무와 관련한 외부적 비리에 대해서도 척결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의 주 임무는 시장 측근 또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공직 내외부에서 야기되는 공직비리와 관련한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고, 자문 및 권고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공직비리를 유발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 또는 정책을 제안하는 일도
【경기경제신문】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민선 6기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이후 공약 추진을 위한 대규모 조직개편을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소기업지원 기능 등 경제투자실 6개과를 북부청사로 이관하고, 택시 및 안전기능 강화와 따복마을 추진 등을 위해 1국 3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실질적인 기업지원 종합서비스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경기도 청사 이전을 앞 두고 있는 수원광교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고 기업체 등 이와 관련된 민원수요가 남부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경제투자실 6개과를 북부청사로 이관하는 것은 행정기관과 연관 기관·단체·기업 등과의 시너지효과가 떨어지고 행정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며 도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민선 5기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여권접수 및 교부 업무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민원신청 및 상담서비스 등의 종합민원실을 운영하여 야간이나 휴일에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던 365언제나민원실을 폐지 또는 축소운영 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65언제나민원실을 폐지 또는 조직축소 검토배경으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순환골재 사용 촉진을 위해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공사에 순환골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남양주시 ‘일패사용종료매립지’ 도로와 조경공사에 필요한 천연골재 3,800㎥를 전량 순환골재로 대체해 사용하기로 했다. 순환골재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폐 콘크리트, 폐 벽돌 등 건설폐기물을 천연골재 대체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순환골재품질기준’에 따라 생산한 골재다.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훼손 예방과 건설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활용 골재라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주로 흙을 쌓거나 덮는 등 단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도는 이번 순환골재 사용으로 약 2천만 원의 예산절감과 환경오염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환골재는 ㎥당 약 4천 원 가량이지만 천연골재는 그 두 배가 넘는 9천 원에 판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순환골재가 품질이 우수하며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등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일패사용종료매립지는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에 위치한 사용종료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으
【경기경제신문】법원에 소속되어 각종 수수료 등으로 평균 4억원 이상의 수입을 받고 있는 집행관들에 대한 자료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가 없다"고 밝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제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본원 전경] 본지는 최근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에 대한 척결 여론이 비등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방법원(본원‧지원)에 소속된 집행관들이 법원‧검찰출신 퇴직 사무국장(일명/법피아)들로 대부분 채워져 임기 4년여 동안 약 20여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법원에 ‘집행관’에 대한 자료를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했었다. 그런데 수원지방법원은 "집행관은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무상 필요한 경비는 집행관의 판단하에 지출하는 등 자기 책임 아래 직접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집행관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정보부존제 통보' 답변을 했다. [수원지방법원이 지난 18일 집행관과 관련된 자료가 부존재
【경기경제신문】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채인석 화성시장과 이원욱 국회의원 주재로 ‘(가칭)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화성시가 경기도 인근 9개 지자체(부천, 안산, 안양, 평택, 시흥, 의왕, 광명, 군포, 과천)와 함께 매송면 숙곡리에 추진 중인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10개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단체장, 중앙부처․경기도 관계자, 민간전문가 그리고 건립지 시민대표들이 참석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주민반대로 화장시설 건립이 실패한 사례가 많지만 화성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갈등을 최소하고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장사시설은 복지시설과 문화시설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므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장례문화 변천과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추진경과 및 문제점’,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방안’,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분야별 법 개정이나 규제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구동성으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20일 '제395차 민방위'을 맞아 오후 2시부터 향남주공7단지아파트(향남읍 행정리)에서 화성소방서, 화성경찰서, 육군 제51사단 등이 참여한 민·관·군·경 합동 주민대피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 [을지연습 실제훈련 모습] 이번 훈련은 공습상황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피훈련으로 적 미사일 피폭상황을 가정해 실제 건물 내 거주민대피, 초기진화를 위한 소화기 사용법 시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법(심폐소생술) 등 실전과 같이 진행됐다. 특히, 미사일 피폭상황 하에 건물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의 구호소 이동 훈련, 비상식량 취식체험(전투식량 및 건빵), 군 기본장구류 전시 등도 함께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채인석 화성시장은 “소화기 사용법, 응급환자 심폐소생술법 등 유사시 개인이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대처방법들을 배우고 숙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도시 화성시,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비를 틈타 폐수 무단 방류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던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7월 1월부터 반월·시화 등 49개 산업단지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6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3%가 넘는 49개 업체가 폐수 무단방류 등 으로 적발됐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8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15개소, 무허가 11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15개소 등이다. 이들 중 19개 업체는 대기 및 폐수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대기나 하천으로 배출했으며, 일부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 가동하다 적발됐다. 특히, 평택 포승공단 기초유기화합물을 제조하는 A 사업장은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폐수를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무단 방류하다 야간 잠복근무하던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안산 반월공단 계면활성제를 제조하는 B 사업장은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폐수를 장마철을 틈타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다 적발되었으며, 평택 칠괴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C 사업장은 지정 폐기물인 절삭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5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유통업체(백화점, 대형할인점 등)를 대상으로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과대포장 제품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집중 점검대상은 추석을 맞아 출시·판매되고 있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세트이며, 점검결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에 비해 포장이 지나치게 큰 제품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제조자와 수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설 명절과 가정의 달에도 과대포장제품 단속을 실시하여 제과류, 가공식품류 등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4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과대포장은 자원의 낭비와 쓰레기 발생량증가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과대포장 제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화성시가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식품 일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28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선물용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화성시를 비롯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관원 경기지원, 수관원 인천지원, 경기도 등이 함께 참여한다. 특히, 제수․선물용 식품 등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외에도 최근 소비자들이 애용하고 있는 인터넷 판매 제사음식 제조․판매업체도 점검에 포함된다. 점검 대상 업소는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대표자 또는 업소명을 변경한 업체, 신규 영업등록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2013년 이후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로 선정했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감시내용은 ‘농․수산물, 식품 제조․가공업체’무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사용여부, 비식용원료 사용여부, 허위․과대광고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기경제신문】의왕시는 예년에 비해 일직 찾아온 추석을 대비해 성수식품 유통․판매 특별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전통시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추석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중 참기름과 두부, 도라지 등의 성수식품을 수거해 리놀렌산,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는 한편 무등록 및 미표시제품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했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쳐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점검기간 중 경미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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