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시의회는 11월 27일, 제14차 화성시 농업인 포럼(호텔 푸르미르)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정흥범 부의장, 배현경, 최은희 의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관내 농업인 및 단체장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진 농업 기술 도입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과로만 부각 되어 대다수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 ▲협치 백서 등 관련 조례 내용 반영해 민간 협치 활동 계획 수립과 확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감사 방식의 개선과 감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자체 감사 권한이 확립될 때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수익금 관리 방안과 다변화 모색 ▲용인소식지가 시장의 성과 홍보 외에 시민을 위한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용인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 적극 활용 ▲소송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소송심의위원회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설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공개 예산심사를 통해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561억을 순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6,2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 원이 증액 편성(11.7% 증액)됐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4조 7,260억 원의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2025년도 예산의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도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진행하여, 의회 예산심사가 ‘밀실 예산심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과 비교되어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2025년 예산심의'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각각의 교통 분야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집행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과 관련해 예산 불용 문제와 시군별 집행률의 차이를 지적하며 “필요한 시군이 있음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 것”이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시군의 예산집행률을 꼼꼼히 점검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찰서 내부 분석 자료를 인용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11만 명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함으로써 약 1,300여 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약 474억 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효율성이 높은 정책인 만큼 예산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정책의 가치를 높일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사업과 관련해 양성 목표 인원수 변동 없이 사업비가 증액된 이유와 양성사업 지급 방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도 보건건강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내 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이 4곳은 반드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과 도립 안성휴게소 의원 운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능동적인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2세 유아가 열과 경련 증상으로 구급차에 호송되고도 11번째 만에 간신히 응급실을 찾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소아응급의료기관 4개곳을 지정했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 한 곳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이 북부에 2곳, 남부에 2곳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전문의 확보를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운영’예산에 대해 언급했다. 황세주 의원은 “‘도립 안성휴게서소 운영’ 예산이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10일 21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