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가 8월부터 수시로 자동차 법규위반 차량단속과 과태료 징수제고를 위한 번호판 합동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정기검사 미필 차량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법규위반 및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영치대상차량 소유자에게 번호판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액 납부안내 문자발송과 전화독려, 법규위반 차량 최소화를 위한 현수막 및 전광판 안내 등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부서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한 성과증진을 위해 차량등록과 주관으로 징수과와 자동차번호판 합동 영치반을 편성,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으로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변 중심으로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수시 영치활동을 통해 영치현장에서 체납과태료 징수 제고로 세외수입 확충과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적발, 환가가치 없는 차량의 말소안내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은 과태료 체납에 대한 시민들의 납부의식 고취와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행정·형사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은 13일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합)경남여객의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례를 무시하고 편파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 이번 발단은 "경남여객이 용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를 수원을 경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내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부에 '검토의견서'를 내었다. 하지만 현재 용인∼수원∼인천공항을 오가는 기존의 공항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버스업체가 노선을 중복 운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 그런데도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인가와 관련이 없는 요금이 저렴하다, 노선의 다양화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가 향상 된다는 등 업체의 주장을 담은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경기도는 기존 한정면허 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 다른 버스업체들의 노선을 중복 운행토록 인가해 패소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도 법무담당관이나 법제처에 질의도 하지 않고 경남여객 밀어주기 식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이는 명백히 남경필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경남여객에
【경기경제신문】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한우둔갑 판매방지 및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8월 18부터 9월 4일까지 축산식품 일제점검 및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축산식품 성수기인 추석절에는 수입육의 국내둔갑행위 및 축산물 비위생관리 등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도내 식육가공업, 포장처리업, 판매업소 등 64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식품 비위생적 제조여부, 수입육의 한우둔갑 생산.판매여부, 냉동제품의 냉장판매여부, 유통기한 미준수 및 불량 식재료 사용여부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전통 재래시장 모습] 일제점검과 더불어 한우갈비세트, 양념갈비, 제수용 떡갈비 등 추석 성수축산식품에 대한 중점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한우유전자 확인검사,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식중독균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 및 폐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추석절 안전 축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추석 명절 동안 귀성객의 이동과 더불어 이용객 집중이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와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8월 13일부터 8월 29일까지 시 안전총괄과와 시설물관리부서가 합동으로 8개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판매시설, 여객터미널, 공연시설, 관람시설 등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물 69개소를 일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추석명절을 대비한 자체계획수립 여부와 비상대피도 게시, 피난계단과 통로 내 물품적치 여부,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성, 이용객안전대책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시설물관리주체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지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와 재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결함요소가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12일 생활임금조례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취하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발표된 연정합의문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것으로, 4개 조례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다. 경기도의 소 취하로 이들 4개 조례는 모두 정상적으로 집행된다. 우선 생활임금 조례 시행으로 도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하여 출산장려와 모자보건을 증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어린이집 등 급식시설에 대해 방사능물질 검사 실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연정합의문에 따라 부칙을 개정해 시행을 연기하고 의회에서 양당이 합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의회는 집행부가 여건 상 시행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가 1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9일간 용인시와 오산시와 함께 기흥저수지 일원을 대상으로 제2차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태풍 및 집중호우 때 오·폐수 불법배출 및 방치된 폐기물 등이 저수지로 유입돼 수질을 악화 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설명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음식점 운영여부, 무허가 건축물 존치여부, 폐기물 무단투기 및 관리기준 위반여부, 오폐수 무단 배출행위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월 1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제1차 합동점검에서는 총 211개소를 점검해 고발 4개소, 미신고 6개소, 관리기준 미준수 12개소, 수질기준 초과 19개소 등 총 4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조치했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기흥저수지의 악취 및 녹조저감을 위해 배출사업장에서 자체 점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상대적으로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해온 유명 법무법인 및 의료법인 종사자 등 이른 바 사회지도층들이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에 대거 적발됐다. 7일 경기도는 1개월에 걸쳐 도내 30만 원 이상 체납자 3만1,281명 가운데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체납자의 직업정보를 조사하고 법조, 의료계 종사자 등 총 2,865명을 적발해 이들의 급여 등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직업별로는 ▲의료계 167명 ▲법조계 38명 ▲금융계 126명 ▲공무원 324명 ▲교육.언론.공공기관 274명 ▲대기업 546명 ▲기타 고액연봉자 1,390명 등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무려 95억 원에 달한다. 도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 유명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증권사 등 종사자가 다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의 전 모씨는 월 급여가 1억2천600여만 원이나 되면서도 지방세를 체납했고, ○앤○ 법률사무소에서 월급 4천500여만 원을 수령하는 신모 씨도 체납이 적발돼 압류 조치됐다. ○○전자에서 월급 5천800여만 원을 받는 고액 소득자 정 모씨, ○○증권에서 월급 3천800만 원을 받는 권 모씨, ○○대학교에서 월급 950여만 원을 받는 김
【경기경제신문】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임병규)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쇠고기에 대한 한우 유전자 검사를 매년 시·군, 교육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특별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년에도 7월 말까지 21개 시·군 154개교에서 165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한우로 확인되었다. 2010까지는 매년 1~3건의 부정 납품이 적발되었으나 2011년부터 최근까지 학교급식에 납품된 소고기 2,019건에 대한 유전자검사 결과 단 한건도 가짜한우가 적발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성과는 경기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과학기술을 현장 적용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축산위생연구소에서는 해마다 학교급식 외에도 축산물판매장 및 축산물가공장 등에 대하여도 한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7월 말까지 910건을 검사하여 11건이 한우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허가기관에 행정조치 의뢰하였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임병규 소장은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정착단계에 있으나 아직도 일부 판매장에서는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축산물을 구입할 때에는 너무 값이 싸거나
【경기경제신문】농작물 수확기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부터 매년 큰 피해를 입는 김포, 양평, 포천, 연천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시·군은 오는 11월까지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이 좋아하는 농작물수확시기, 종류, 이동경로 등 지역특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지역여건, 농작물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시·군별 14명 내지 40명으로 구성된다. 무분별한 야생동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방지단에는 동물보호단체 또는 밀렵감시단이 함께 활동을 할 예정이다. 포획도구는 총기 또는 생포용 덫으로 한정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가지·인가 부근 등 사람이 많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에서는 총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경기도내 농작물 피해 추산액은 약 19억 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올해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확산방지 차원에서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기 위해 봄철(1월∼4월)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하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생동물을 효율적으로 포획하기 위하여, 야간에도
【경기경제신문】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무더운 여름, 더위를 식히기 위해 많이 먹는 냉면육수 4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그중 7건에서 대장균이 검출되 해당 영업소에 대하여 입건조치하고, 즉시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위생상태를 개선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대형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제조회사의 냉면육수 11건과 냉면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냉면육수 35건을 수거하여 대장균과 타르색소, 보존료 등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일반음식점 7개소의 냉면육수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이다. 현행 식품공전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냉면육수는 대장균이 검출되어서는 안된다고 그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과 형사입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업정지 : 식품위생법 제7조4항, 제75조, 형사입건 : 제7조4항, 95조제1호) 이와 관련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올 여름은 마른장마로 인해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냉면 등 시원한 음식류의 판매가 늘고 있다며 이들 식품을 취급하는 업소의 경우 조리기준을 준수하고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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