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최근 전세값 상승 등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22일~23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시·군·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함께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최근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인 화성, 광주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무등록 업체 및 자격증 대여 등에 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등록 8건, 자격 및 등록증 대여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간판 및 표시·광고 위반 10건 등 총 3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번 적발된 위반 업소 중에 무등록 및 자격증 대여 등 업소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자로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단속을 강화하여 부동산정책 완화 시기에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각종 위법 탈법 행위에 대하여 강
【경기경제신문】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에서는 27일(일) 오전 화성시 향납읍 소재 이주민센터를 방문 휴가철 외국인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대천해수욕장으로 여름캠프를 떠나는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이동 중 차량 내 안전벨트 착용 및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 휴가지에서 범하기 쉬운 범죄유형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화성서부서에서는 지난 20일 화성 외국인복지센터 한국어과정 수료식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휴가철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매주 토요일 저녁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율방범대' 순찰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 이주민)은,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인적이 드문 주택가로 유인 택시기사 안면 등을 때려 항거불능케 하고 택시 내 금품을 물색 및 택시요금을 강취한 외국인 피의자 2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07. 23. 02:06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주택가에서 어某씨(남,18세)등 2명은 인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하여 택시 기사인 피해자 목을 감고 안면부를 때리며 택시 내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의자들은 몽골국적의 외국인들로 주범 피의자 어某씨(남,18세)는, 2011년 9월경 입국하여 3년동안 체류 중이고, 공범 피의자 짬某씨(남,20세) 2014. 6월경 입국하여 약 1개월 동안 채류하고 있었다. 우연히 식당에서 만나 알게 된 선후배사이로 서울 삼성동 소재 외국인 출입 “카지노”에서 돈을 잃자 택시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미리 공모하였다. 현장에서 피의자들이 유류한 가방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펼치던 중 평택소재에서 아르바이트 생으로 일하였던 피의자 어씨를 특정하였고, 지인 등 탐문으로 공범 피의자 짬씨 특정, 가족상대로 회유하여 자진 출두케 하여 2명을 검거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서장 이주민)는 지난 24일 11:00 수원남부경찰서 2층 소회의실서 경찰서장, 수원 메가스터디 학원 등 수원을 대표하는 25개 학원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예방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방학기간 중 청소년 비행이 학원가 주변에 집중 발생됨이 우려됨에 따라 학원관계자가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이 필요성이 급증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뿐 만 아니라 학원에서도 학교폭력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동의식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주민 서장은 “학원도 이제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근절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명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시민의 안전과 차량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무보험 운행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 차량 920대, 3369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시는 무보험 운행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 매월 700건 이상 통보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집중적으로 사건을 처리했다. 특별정리기간 운영 결과 검찰송치 442대 1808건, 이첩 393대 1425명, 기타 33대 84건 등의 법적 처분을 실시했다. 1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전과자 양산 방지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독려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6건의 범칙금을 부과해 3천110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적발된 차량에 대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생업으로 인해 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정, 야간과 주말에도 조사를 실시했다. 무보험 차량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031-228-437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차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타인과
【경기경제신문】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이하 경기도)는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과 부정불량축산물 유통 차단을 위해 7월 24부터 7월 30일까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일제점검 및 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년도는 여름 더위가 일찍 시작하여 기온상승에 따른 아이스크림류 소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비위생적 아이스크림류 생산여부 등 식중독 발생 우려가 있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 아이스크림류의 위생감시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경기도내 아이스크림류 제조 취약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작업장 비위생 제품생산 여부, 원료 식재료의 적합여부, 아이스크림류 생산제품의 부적정 온도관리 및 자체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점검 할 예정이다. 일제점검과 더불어 여름철 선호 아이스크림류에 대한 중점 수거검사도 병행 실시하며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식중독균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검사를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축산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회수 및 폐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김성식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경기도는 여름철 안전 축산식품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
【경기경제신문】여름철 인기 보양식 가운데 하나인 흑염소 요리가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도내 흑염소 취급업소 177개소를 점검하고, 이 가운데 원산지 위반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4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심지어 양을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 유형별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원산지 거짓표시 13, 원산지 미표시 8, 기타11) 32곳 이며,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자준수사항 위반 2, 기타 7) 9곳 이다. 염소 전골과 수육 등을 판매하는 A업소는 염소고기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표기하고 실제로는 값이 싼 호주산 염소고기 1,021kg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B업소는 가격이 싼 호주산 양을 흑염소로 둔갑시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입산 양은 1kg당 7,900원 정도로 수입산 염소(10,000원/kg)나 국내산 흑염소(30,000원/kg)에 비해 훨씬 싸다. 흑염소 회를 판매하는 C업소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다.
【경기경제신문】무허가로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정화조도 없이 생활하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펜션 등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도내 31개 시군에 위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2,094개소에 대해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39건의 위반시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팔당본부는 점검기간 동안 축사주변의 공공수역 오염행위나 개인하수 처리시설 적정 설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위반유형을 보면 무단방류 5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79건, 기타 관리기준위반이 53건이며, 이 가운데 38건이 고발조치 됐으며 201건은 과태료 처분을, 186건을 개선명령을 받았다. 실제로 안산시에 위치한 A펜션은 시설내에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발생된 생활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다 적발됐으며 김포시에 위치한 B음식점은 정화조 관리 부실로 수질기준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의 오염된 정도를 표시하는 지표)를 24배나 초과한 생활하수를 방류하다 적발됐다. 한편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최근 팔당상수원 녹조대응 T/F팀을
【경기경제신문】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특정 단체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에 따르면, 보조금 사업자는 지급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건을 위반하였을 시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문제가 된 A 단체는 보조금 사용 규정상 지난해 초 지급된 보조금(시비: 6,900,000원, 자부담: 2,960,000원)을 연말까지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지난 1월 15일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으나, 여러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정산을 미뤄오다 외부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정산에 나섰다. 그 결과 보조금 관리상 많은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해당부서에서 작성된 정산보고서에는 사용되지 말아야하는 간이영수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 같은 날 같은 곳에서 문구류 구입 명목으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녹조발생이 우려되는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오염원을 대상으로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17일 부터 25일까지 9일간, 기흥저수지 상류지역에 위치한 폐수배출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총 211개 업소에 대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용인시, 오산시,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수질오염물질 무단 배출행위,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으로 도는 위반업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기흥저수지는 용인시 기흥구 하갈·고매·공세동 일원에 소재하고 농업용 저수지로 유역면적 52.3㎢, 총 저수량 1천 165만 9천t이다. 용인시 인근 지역뿐 만 아니라 오산, 화성, 평택시 수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오산천 수계에 포함돼 있다. 기흥저수지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로 인해 매년 녹조발생과 악취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는 최근 강우량이 줄고 고온 현상이 지속돼 기흥저수지에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건중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기흥저수지는 경기 남부 하천의 수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곳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