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 소방 장비의 교체와 신기술 장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후 장비는 재난 대응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며 “기술 발전에 발맞춰 최신 장비를 도입함으로써 재난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재난본부와 소방학교의 소방 장비 보강 예산안을 점검한 이 의원은 “많은 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으나 이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며, “2025년 예산안이 현장에서의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에 필요한 ‘말하는 애니’와 자동 피스톤 기계를 활용한 ‘기계식 가슴압박 장비’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장비의 예를 들며,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임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노후 장비는 화재 및 응급 상황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신 장비 도입을 통해 교육과 실전 대응 모두에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경혜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원 연구단체 ‘기후행동실천 연구회’는 27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기후행동실천을 위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 연구원들이 함께 참여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기후행동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이경혜 회장(기후행동실천 연구회)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분리수거와 재활용 과정이 실효성을 잃고 최종적으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경우가 많다”며, “재활용 시스템의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사업 타당성을 연구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자원순환마을 조성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공동체 기반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 활동이 기후위기 대응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이미 구축한 자원순환 사례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시장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경전철 환승할인손실금 지원 정책의 지원율 하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영민 의원은 “현재 도 내 경전철의 환승할인손실금에 대한 지원율은 손실액의 30%인데, 이를 수도권 전철 수준인 손실액의 13.8%로 낮추는 방안을 도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경전철에 대해 환승할인손실금의 지원율마저 낮추겠다는 것이냐”라고 질타했다. 경기도는 경기·서울·인천·철도공사의 공동합의에 따라 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을 대상으로 환승할인손실금의 46%를 지원하고 있는데, 46% 또한 도와 시군이 3:7로 나누어 부담하기 때문에 실제 道가 지원하고 있는 비율은 13.8%다. 최근 道는 환승할인 이용객 증가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경천철 또한 이 비율과 동일하게 환승할인손실금의 13.8%수준에서 지원한다면서 해당 기초지자체들과 논의중이다. 김영민 의원은 “경전철 환승손실금에 대한 지원율 30%는 현재에도 수도권 전철(46%)과 비교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11월 27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 예산안 심사에서 투자심사 절차와 예산 편성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재정운용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 투자심사가 필요한 사업 2건, 경기도 의뢰가 필요한 사업 21건,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4건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군 자체 투자심사 사업으로 양평군 걷고싶은 양근천 조성, 연천군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연천군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 휴게공간 조성, 여주시 여주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동두천시 소요내음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언급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일정사업비 이상의 경우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군 자체 심사로 진행된 점을 지적했다. “투자심사는 예산안 편성 이전에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지방재정법 제37조 제1항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적 미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소재 초당고등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설계용역에 돌입했다고 28일 밝혔다. 2009년에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21에 32학급 규모로 개교한 초당고등학교는 그동안 시설 노후화로 많은 부분에서 개선 요청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특히 화장실 개선이 시급했었다. 이에대해 정하용 의원은 올초 용인교육지원청과 함께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고, 이번에 우선 시설공사에 앞서 설계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초당고 화장실 환경 개선공사 설계용역은 건축 부문에서 먼저 4천889만원이 투입되고, 앞으로 전기통신소방과 관련해 2천만원이 추가도 투입될 예정이다. 정하용 의원은 “쾌적한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장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초당고 화장실 개선을 위한 설계용역 실시에 이어 앞으로 본공사까지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교들의 교육환경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화성시의회는 11월 27일, 제14차 화성시 농업인 포럼(호텔 푸르미르)에 참석해 지역 농업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정흥범 부의장, 배현경, 최은희 의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 지역농협조합장, 관내 농업인 및 단체장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선진 농업 기술 도입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통해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농업인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7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며 행정 전반에 대해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과 시민 불편사항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시민소통관에 ▲민원 해결 과정에서 특정인의 성과로만 부각 되어 대다수 시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당부 ▲협치 백서 등 관련 조례 내용 반영해 민간 협치 활동 계획 수립과 확대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감사관에는 ▲감사 방식의 개선과 감사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감사 정보시스템 도입 방안 마련 ▲의회가 독립기구로서 자체 감사권 확보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회 자체 감사 권한이 확립될 때까지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공보관에는 ▲조아용 캐릭터 수익금 관리 방안과 다변화 모색 ▲용인소식지가 시장의 성과 홍보 외에 시민을 위한 정보와 소식이 전달되도록 요청했다. 법무담당관에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홍보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배너, 용인 소식지 등 다양한 채널 적극 활용 ▲소송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소송심의위원회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위원장 황대호)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삼송~금촌)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26일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 주요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과 본회의를 진행하며 주요 안건을 다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의장단은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등에 3급 기구 설치하기로 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지방재정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건의안’ 등 17개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의회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은 이러한 변화의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일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안)’이 의결됐다. 이 안건에는 경기도의회 등 정원과 하부 조직 규모가 큰 지방의회에 3급 기구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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