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미등록 사업장과 대도시 중과세 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관내 모든 사업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특별징수분) 및 주민세(재산분, 균등분) 등의 과세대상이 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는 세무부서가 세원을 포착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는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에 전세권과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부분 사업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과 현장조사 등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취득하는 본점 사업용 등에 대한 취득세중과세 대상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그 동안 중과세대상에 누락되었거나 편법적으로 취득세중과세를 회피하는 법인을 적발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법인을 보호하는데 앞장 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 납부는 지방 재정 확충과 시민 복지향상의 근간"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모든 시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보호와 공평과세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미등록 사업장 404개소를 일제히
【경기경제신문】용인시는 민선 6기 ‘사람들의 용인’ 구현을 위한 재정 자원 마련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7월 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7개월간 2014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며, 특히 체납자에 대해 경각심을 유발해 지방세를 자진납부토록 유도하는 성실납세 풍토 고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번 체납세 징수 대책의 주요 내용은 △6급 이상 공무원 책임징수제 운영 △상습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고액 체납자 특별관리 △체납처분 면탈범 등 범칙사건 조사 강화 △압류재산 집중 공매 추진과 행정제재 조치 강화 △고질.납세회피 체납자 동산압류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이다. 고급주택에 거주하며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경우 동산압류를 실시한다. 지능형 재산 은닉.탈루 혐의 등 체납처분 면탈 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자의 경우 체납징수 업무 담당자를 범칙사건 조사공무원으로 지명해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8월 말까지 압수.수색.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사해 행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를 조사하고 9월
【경기경제신문】경기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16일부터 28일까지 악취와 백연(염기성탄산납)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섬유 다림질(일명 텐타) 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시군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다림질 공정은 염색한 섬유원단에 유연제를 뿌려 열처리로 건조시키면서 부드럽게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섬유에 포함되어 있던 기름과 유연제가 휘발되어 악취를 발생한다. 사업단에 따르면 대부분 섬유 다림질 시설 내 방지시설은 세정수(물)을 뿌려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세정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섬유 내 기름이 세정수에 섞이지 않아 건조 시 뿌옇고 매캐한 악취가 발생하며 세정수가 고온(약 130도)의 배출가스와 접촉해 백연이 발생한다. 사업단은 여름철 공장 밀집지역 주변 거주민 생활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조성하기 위해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내용과 일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닥트 부식 여부 ▲배출가스 누출 여부 ▲대기오염도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경기경제신문】학교나 기업체 집단급식시설에 납품되는 일부 김치에 식중독 위험이 높은 불량 원재료가 사용되는 등 위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김치제조업체와 원재료 생산업체 등 195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이 가운데 위생이 불량한 29개 업체, 31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1톤가량의 불량 원재료 등을 압류 폐기했다. [위생불량 "다대기사용업체전경"] 적발 유형별로는 원산지 허위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8건, 무허가영업 7건, 유통기한 경과한 원료 사용 3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위반 11건 등이다. 용인시 처인구 소재 A식품은 제품보관창고에 생산일자를 알 수 없는 깍두기와 유통기한이 40일 이상 경과된 유기농 막김치 등 12종 485㎏ 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 업체는 식약처에서 해썹(안전관리통합인증제, HACCP) 인증을 받아 집단 급식시설에 납품하는 업체로 밝혀졌다. 총각김치를 생산하는 하남시 소재 B식품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수입 새우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돼 관련 제품 300㎏를 압류했다. 이와 관련, 도 특사경은 수입
【경기경제신문】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은 15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화성박물관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86명을 대상으로 수사사례발표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수사사례발표회는 2014년 상반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활동성과를 분석.평가하고 하반기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의 범죄 동향 및 단속사례와 수사관 상호간의 경험과 정보교환을 통해 특사경의 수사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사관들의 직무분야별 분임토의에서는 경기 침체로 서민생활과 직결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점점 조직화.지능화 되어 가는 추세에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사경의 전략적 수사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집중 논의되었으며, 이와 함께 시.군 파견인력의 부족 또는 수시교체로 인한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저하 극복 방안, 효율적인 수사센터 운영방안, 수사정보의 수집과 활용 개선방안, 수사관 개인별 수사능력 제고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는 등 특사경의 당면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날 수사사례발표회에서는 청소년보호 분야의 범죄동향 분석과 이에 따른 향후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서울시 특사경의 식품관련 수사
【경기경제신문】화성서부경찰서(서장 오동욱) 생활안전과에서는 형식적인 순찰을 탈피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밀착형 치안활동을 목적으로 고리형 순찰카드(포돌이 톡!톡!)을 14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지역경찰의 패러다임을 골목순찰로 변경하여, 주민과의 소통과 친밀감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순찰차 위주의 순찰을 벗어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주민중심 순찰실시'로 지역 치안만족도 향상 효과를 기대한다. 순찰카드(포돌이 톡!톡) 운영은 화성서부경찰서 11개파출소에서 모두 운영하며 관내 범죄취약요소(원룸 밀집지역, 아파트 밀집지역)등 직접 순찰을 하고 방문한 주택에 대해서는 고리형 순찰카드를 배포한다. 또한 범죄취약요소가 있는 주택 및 아파트는 순찰카드 뒷면에 당부사항 및 방범진단 사항을 기재하며 정성치안 활동을 전개한다. 순찰카드(포돌이 톡!톡)은 화성서부경찰서 각 파출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안소식지와 같이 배포하고 있어 지역주민 체감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경찰 홍보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경무관 이주민)은, "다세대 주택의 계량기 전선을 조작하여 다른 세입자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도전(盜電) 피의자를 검거하였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 인 某씨(남,47세)는, 2014년 2월부터 6월까지 같은 주택 세입자 이 某씨(남,67세)의 전기 계량기에 전선을 연결하여 5개월 간 67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거되었다. 수원시 영통구 다세대 주택에 세들어 사는 피해자는 금년 2월부터 전기료가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이 나와 이를 이상히 여겨 누군가가 전기를 몰래 쓰고 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한전 직원을 대동하여 피해자들의 계량기에 전선이 추가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전선은 같은 주택 세입자인 피의자의 방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피의자는 현재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전선이 피의자의 집과 연결되어 있고 피의자가 5개월가량 전기요금을 부당이득 받은 사실에 집중하여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기도 절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과하게 부과되거나 하는 경우 계량기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당부하였
【경기경제신문】세월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긴급생계비 지급시한이 7월중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생계비 지급을 계속하기로 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8월부터 예비비 11억 원을 투입, 도내 세월호 피해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다. 지자체 차원의 생계비 지원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일 경기도의회가 남경필 도지사에게 세월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남 지사가 이를 흔쾌히 받아 들였다.”라며 “사고수습 장기화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생계곤란을 겪는 유가족이 많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지원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월호 피해 유가족 7명은 10일 경기도의회 강득구 의장, 부의장, 양당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도 차원의 생계비 지원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재해 피해자에게 최대 3개월까지만 1인당 40만 원에서 6인 가족 148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3일부터 도내 세월호 피해자 342명에게 생계비가 지원됐으며 7월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결정은 연정을 통
【경기경제신문】10일 오후 2시 29분경 경기도 가평 하판리 소재 조종천 계곡에서 69세 남성이 2m깊이 물에 빠져 사망하였다. 가평소방서(서장 김옥식)에 신고접수 즉시 119구조대와 구급대가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가평 하면 계곡 익수사고(현장응급처치) 사진] 이날사고는 가족여행을 왔다가 60대 여동생이 냇가를 건너다가 물에 빠지자 언니가 구조하려고 뛰어들었고 두명의 여동생이 허우적대는 것을 보고 오빠가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두명의 여동생은 자력으로 물밖에 나왔으나 사고자인 오빠는 수영 미숙으로 나오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아 가족 중 한명에 의해 즉시 건져졌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구조되어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가평지역은 해마다 많은 피서객이 몰려 7~8월에만 10여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다. 사고원인으로는 수영미숙과 술을 마시고 물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병선 현장대응단장은 “물놀이를 하기 전 익수사고에 대비한 간단한 도구를 준비해 놓고 물놀이를 하는 것도 사고예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는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 소재 00렉카 차량보관소에 지난 6월 19일 발생된 교통사고로 견인되어 보관중인 한모씨(여, 41세) 소유 SM5승용차에서 무단으로 네비게이션과 배터리 등을 빼내어 훔친 혐의로 위 회사 소속 렉카기사 박모씨(31세)를 지난 9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모씨는 위 회사 소속 렉카기사로 지난 6월 19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복개천 도로에서 사고로 반파된 한모씨의 차량을 견인하여 자신의 회사 차고지에 보관한 후 인적이 드믄 야간시간에 차량내에서 위 부품을 훔친 혐의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위 회사 내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상황을 포착하고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 검거하고 불구속 수사하였다. 경찰은 위 회사 뿐만 아니라 다른 렉카회사들도 이러한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 있는지와 해당 부품의 유통경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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