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위원회 오혜숙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에 진행된 문화체육위원회 소관부서인 박물관사업소와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친화적인 미술관과 박물관 운영을 강조하며, 시민 중심의 관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3년부터 2년에 걸쳐서 진행된 수원박물관 옥상 및 외벽 방수 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했다. 특히 “박물관은 유물 보관과 전시의 특성상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공사 완료 후에도 유물의 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사가 완료되는 올해 안에 방수 공사의 관리 감독에 신경 써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진행된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립미술관 내에 운영되고 있는 미술관 라이브러리(도서관)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라이브러리는 미술, 디자인, 건축 등의 전문 도서와 다양한 정기간행물을 열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다. 하지만, 오혜숙 의원은 “미술관 라이브러리를 방문할 때마다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고, 도서 열람도 활성화되지 않은
[경기경제신문] 김용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296명 희귀질환자(2024년 9월 기준)가 거주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됐음에도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면서 “국비 지원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희귀질환자 지원이 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희귀질환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하여 의견을 수렴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제언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人-Turn)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라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라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라며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이 커야하는데,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경기경제신문] 2012년 제정된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12년 만에 대폭 강화된 내용으로 전부개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은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행 법령과 기준을 정확히 반영하여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혈세가 공정하고 책임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공개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전반적인 용어와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으며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분기별 집행 내역을 일자, 목적, 대상, 금액, 장소, 지출 방법 등을 포함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크게 강화했다. 특히, ▲업무추진비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 의식을 높였으며,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자동차정비업 지원 등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 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 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
[경기경제신문] 서현옥 의원(평택 3.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먼저 ODA 사업의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위탁기업의 전문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탄소 중립 숲 조성 사업의 경우 4년간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기관 대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현옥 의원은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기관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현옥 의원은 ODA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시군의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장이 아닌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수준이 낮으며,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7)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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