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이 있는데도 소극적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일 오전 10시 30분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실시했다.”라며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총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3일(월)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전본희 감사관이 기획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전 감사관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2년 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 진출입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며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용인시는 민원인이 해당 보완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 12월 주변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같은 사례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용인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소극
【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김 선기)는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인식의 전환을 통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한 청렴연극공연을 23일 남부문화예술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 연극공연은 배우를 통해 청렴의 의미와 메시지를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직원들은 연극을 통해 재미와 함께 자연스럽게 청렴의 의미를 되새겨 청렴 마인드를 정착시키는 데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공연 내용은 힘든 여건 속에서 먼저 승진한 동료와의 마찰과 직장 동료들과의 불합리한 상황 안에서 스스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올바른 자신의 모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통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청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잘못된 관행의 개선과 변화를 유도하고, 업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사례를 통한 개선의식을 공연에 담아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및 청렴도 저해행위에 대한 대처방안과 청렴의 의미를 깨닫게 했다. 한편 평택시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외부청렴도 1위, 내부청렴도 5위로 선정될 만큼 청
【경기경제신문】NH농협중앙회 경기영업본부는 19일 방두환 용인시지부장을 광주시지부로 발령해 현 지부장과 업무 분장을 하게 했다. [NH농협중앙회 경기영업본부 전경] 그런데 지난 2월 4일 발령된 용인시(인구 95만)지부장을 4개여월 만에 광주시(인구 30만)지부로 대기성 발령 낸 것은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을 낳게 만들었다. 이번 갑작스런 인사와 관련해 "경기영업본부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모르쇠로 함구'하고 있으나, 최근 NH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에게 용인시지부 관련 민원 투서가 접수된 후 이루어졌다"는 후문이 돌고 있어 사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용인시지부장에는 홍재범 권선동 지점장을 발령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경제신문】소방서를 대신해 소방점검을 하는 민간 업체, 이른바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상당수 부실해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 8일부터 6월 13일까지 23일간 소방관서 점검반과 합동으로 ‘민간에 맡긴 소방점검실태’에 대해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7개 점검 건물 중 253개 건물(66%)에서 경보장치, 스프링클러,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점검건물의 66%에 해당하는 건물이 불량 소방시설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점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노유자·의료시설·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소방시설이 70% 이상 불량했다.”고 말했다. 감사결과 건물주가 민간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점검하기 때문에 해당업체는 점검 및 불량사항 지적보다는 건물주를 고려한 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고 있었으며, 해외출장 중임에도 점검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거짓 보고하는 등 부실보고서 제출 사례도 25건이나 적발됐다. [광주 00대학] 또한 소방펌프, 방화셔터 등 소방시설 임의조작 및
【경기경제신문】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를 배출하면서도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 8,317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자 등 환경법령 위반업소 937개소를 적발하였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4,392개 점검에 448개가, 폐수배출업소는 3,925개 점검에 489개가 적발돼 9개 중 1개 업소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내 대기오염물질·폐수배출업소는 모두 27,223개소로 사업장 규모 및 환경위반 여부에 따라 적게는 2년1회에서 많게는 1년에 4회 이상 차등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환경위반업소 937개소 가운데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비정상가동 업소 등 위반행위가 중한 251개소는 고발조치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8개소는 시설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 6억 7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 실제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화성그린센터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비소(As)를 배출허용기준 0.25mg/ℓ의 삼십 배 이상을 초과한 8.2mg/ℓ
【경기경제신문】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온 골프장 6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40개 골프장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데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아 오염된 하수를 다량 방류할 경우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 원인이 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체 6곳에는 과태료(680만원)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중 용인시에 소재한 A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 18.8㎎/ℓ(기준치 1.8배)와 총대장균 군수 4,500개/ℓ(기준치 1.5배)를 초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경기경제신문】수질기준을 초과한 방류수를 배출해 온 골프장 6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5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도내 140개 골프장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강수량이 적은데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공공하수관로에 연결되지 않아 오염된 하수를 다량 방류할 경우 팔당상수원의 녹조발생 원인이 된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점검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위반업체 6곳에는 과태료(680만원)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이들 업체중 용인시에 소재한 A골프장은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 부유물질(SS) 18.8㎎/ℓ(기준치 1.8배)와 총대장균 군수 4,500개/ℓ(기준치 1.5배)를 초과 배출해오다 적발됐다.
【경기경제신문】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올해 상반기 정기분 자동차세로 지난해 54억5,300만원보다 약 3.1% 증가한 56억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상반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오산시 관내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자동차세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오산시 지방세 ARS전화 1588-6074를 통해 신용카드나 휴대폰(30만원이하 소액)으로 결제하거나 가상계좌번호를 안내받아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일인 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금액의 3%에 해당된 가산금과 매월 1.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 117개소(유해화학물질사업장 68개소, 중점관리사업장 49개소)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과 중점관리사업장을 중심으로 총 117개소를 특별지도 점검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와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소를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환경정책과는 이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8개소를 점검해 유독물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11개소에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중 6개소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로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또 환경관리가 취약한 49개소의 중점관리사업장 전수 점검결과 대기배출시설의 미신고 1개소를 비롯해 6개 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관리 실태안전에 대한 점검을 일회성이 아닌 수시점검을 통해 환경유해발생사업장의 환경위험요인을 줄일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제보는 시청 방문 또는 전화(화성시 콜센터 1577-4200, 경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과적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16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따르면 건설본부는 오는 25일까지 10일간 경기남부지역 지방도 28개와 국지도 9개, 국도 5개 노선에서 집중 과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정검문소는 경기남부도로와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 영업소에 설치된 단속장비를 이용하며 경기도건설본부 직원으로 구성된 2개반 11명의 단속반이 이동단속에 나선다. 특히 19일에는 경기도 건설본부와 수원서부경찰서, 시.군 등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합동단속도 실시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자동차의 축 하중 총 10톤,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적발차량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축 중량 15톤 차량 1대는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도로파손을 유발해 도로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과속 운행시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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