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6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정책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도 도 내 마약중독자 치료를 담당할 기관은 사실상 경기도립정신병원뿐이며, 이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공공의료 기능 약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기능 약화와 함께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신임 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인증 지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효과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예산에 주목하며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현재 ESG 팀이 총괄해야 할 도민의 인식개선과 전문가 양성, 국제 인증 지원 등 핵심 과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양성과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국제 인증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과 예산이
[경기경제신문]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총괄본부장 박옥래)는 (사)고향주부모임경기도지회(회장 정우숙), (사)농가주부모임경기도연합회(회장 여주현), (사)경기도원로청년회(회장 정완수) 도 임원들과 27일 3개 단체 연말 간담회 및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3개 단체 도임원들과 경기농협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3개 단체 정기이사회 겸 연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각 단체별로 올 한해 활동보고와 더불어 ′24년도 3개 단체 공동사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박옥래 본부장은 “2024년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며 “고향주부모임, 농가주부모임, 원로청년회 3개 단체 회장님들이 농촌지역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하신 덕분에 경기농협도 농협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었다. 25년에도 경기농협이 3개 단체의 든든한 동반자로 농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간담회에서 경기농협은 3개 단체 도임원들과 같이 쌀 소비촉진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지난 26일 용인시산업진흥원, 용인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영식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계약업체 선정 시 관내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관내 기업과 계약체결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강영웅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입주기업 선정 시 평가위원회 상정 전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역량 교육 강화 및 인력과 추진 사업 조율을 통한 효율적 사업 수행을 당부했다. 박은선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경제적 이윤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MOU 체결을 지향하고 행정력 낭비 및 치적 쌓기용 MOU는 피할 것과 전담 인력 채용 관련 기준 완화 및 해결 방안 마련을 통해 철저한 사업 예산 집행을, 용인시 산업진흥원만의 대표 사업 발굴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박희정 의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에 기부채납으로 마련한 영덕 소공인 스타트업 허브 시설 내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시민 혜택 증진 방안 마련 및 조직 내 부정 사항 방지 및 청렴 운영을 위한 행정 사항 철저 준수를, 용인도시공사에는 용인시 전체 공사예산 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상근 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하여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하여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GH에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6일(화)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시한 리워드 조정안에 대해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 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보건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코로나19 백신 폐기 문제와 달빛어린이병원 및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민 건강과 직결된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3년 경기도에서 약 770억 원 상당의 코로나19 백신이 폐기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는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 진행되는 예방접종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이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던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완규 의원은 "백신 폐기와 같은 문제는 도민 세금의 낭비로 이어진다"며 "도 차원에서 예산 사용을 더 면밀히 관리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달빛어린이병원 관련하여 김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 집행률이 21%에 불과한 상황에서 2025년 예산이 13억 8천만 원 증액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완규 의원은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예산을 추가로 책정하는 것은 다른 필수 예산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6일 푸른공원사업소 소속 공원조성과, 동부공원관리과, 서부공원관리과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2025년 6월 실효 예정인 고기근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서부공원관리과에는 수지생태공원 인근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검토와 생태공원의 본질을 살릴 수 있는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당부했다. 김병민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공원부지에 공공청사 등 조성 요청 시 공원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법화산 맨발산책로를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요금 감면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이미 조성된 맨발산책로의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방안(토사함 등 설치) 검토를 주문했다. 동부공원관리과에는 공원 내 물놀이시설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차량등록사업소에는 민원인들 불편 최소화를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인근으로 번호판 제작소 이동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남홍숙 의원은 공원조성과에 이동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면밀히 살필 것과 국도비 매칭 사업 대상 선정 시 주민 의견 청취 등 심사숙고해 예산 반납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6일 처인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1과, 세무2과, 수지구청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구 의원과의 사전 소통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자치행정과에 구정 홍보비 관련 시정 홍보가 아닌 구정을 위한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처인구 자치행정과에는 처인구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유지 임차를 통한 주차장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에는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위원의 중복이 없도록 구성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기흥구 자치행정과에는 공공청사 임대 시 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통일된 기준 마련과 구정 홍보비 집행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언론사 선정을 당부했다. 수지구 민원지적과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의 민간 위원 중복 해소를 강조했다. 박병민 의원은 처인구 자치행정과에 행정복지센터 중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단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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