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R&D 활성화와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기관인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를 유치하였다. 해당 센터에서는 성균관대 소속 교수, 학생과 연구원이 상주해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과 기술 자문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개소식이 4차산업 시대 성남의 미래산업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찰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성남시 새마을금고(성남동부 이사장 황규덕, 성남북부 이사장 김구식, 성남제일 이사장 김중옥 등) 및 신협 이사장(분당신협 이사장 한성희)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경기 극복 및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만남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성남시의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시간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나 범죄율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건설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과 실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지, 기존 염화칼슘의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환경과 도로 안전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설제 11만톤 중 48%가 친환경 제품이며,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도로에 뿌릴 경우 포트홀 발생 등 문제를 유발한다”며 “친환경 제품 비율을 점차 늘려 도로 손상을 줄이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6억 8,500만 원의 노후 교량 관리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고, 건설국장은 “노후 교량 1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교량 닥터 민간 전문가 자문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 교육예산 편성 상황 속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AI’ 관련 사업이라며 예산안이 교육현장의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통적 교과 지원예산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에 인문독서교육까지 디지털 기반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만 들어가면 모두 미래교육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6억 원이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 수업역량 강화 연수비”라고 지적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하용 의원은 “운전기금과 창경기금 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사업 예산 감액과 예산편성 과정의 한계를 강력히 지적하며, 축산 관련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증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이 8% 증가했음에도 축산동물복지국의 예산이 5.9%나 감액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특히 자체 사업비 감소는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을 언급하며, “시군의 재정 형편이 열악한 경우 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함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의 설득력 부족과 협의 노력 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산동물복지국은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강력한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축산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가 축산업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축산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은 단순히 농가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도민의 삶의 질과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25일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체험학습비 지원 사업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지만, 해외로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문제를 언급했다. 특히,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이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며, 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요구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해외 체험학습에 대한 비용 지원은 현재 규정상 어려우나, 1학년 학생들이 추후 국내 체험학습에 참여할 경우 비용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해외 체험학습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규정에 따른 한계가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김영기 의원은 “해외 체험학습을 다녀온 학생들에 대한 불만이 크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2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균형발전기획실의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과 예비비 운영 방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북부청사 어린이집과 경기평화광장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반환 금액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반환 금액이 크진 않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기획담당관 도비 사용 역시 민방위 교육 운영비와 노후 민방위 경보 단말 등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런 잔액이 반복적으로 남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창준 의원은 "예비비 운영 방식이 연말 추경 과정에서 남은 금액을 채우거나 부족분을 보충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원래 사업에 남았어야 할 잔액이 예비비로 이동하면서 사업의 재정 건전성이 높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년 대비 약 9,000만 원 감소한 점을 지적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패션 및 가구 소상공인은 대형 글로벌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과 해외 직접구매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특히나 심각한 판매 부진에 직면해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은 도내 패션·가구 유통업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 및 판매 촉진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1년부터 해당 사업 예산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도내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 성과를 보여왔지만, 이번 예산안은 다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라며, “이는 북부 균형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사업의 본질을 퇴보시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의 결과가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수요조사에서는 훨씬 더 많은 지원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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