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지난 25일 복지여성국 소속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기주옥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수혜자 입장의 직관적인 복지정책 정보 홈페이지 재구축을, 노인복지과에는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및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및 노인 무료 급식소 확대 운영을, 아동보육과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소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김희영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행사성 보조금 사업 운영 시 홍보비에 치우치지 않도록 계획 단계부터의 면밀한 검토를, 노인복지과에는 실버케어 ‘순이 사업’ 예산편성 시 수요자를 예측 반영하여 불용액 최소화를, 아동보육과에는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구성 시 실이용자 의견이 반영 가능한 종사자 위원 구성 제고 및 감사 지적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 윤원균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항일독립기념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심도 있는 기획 및 설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요식업 취지에 맞게 '밥과함께라면' 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 강구를, 노인복지과에는 노인학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예방책 마련을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선)는 지난 25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과, 도로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교우 의원은 수지구 교통과에 지난 10월 수지구 행사 시 주정차위반 면제 차량과 관련해 진위를 파악할 것을 요청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소로3-74호선 도로개설(토지보상) 조속히 추진해 소방차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것과 고기동 120-1번지 일원 건축인허가 시 도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되었는지 도시건축과와 협의해 검토 후 소로3-74호선 도로 선형 조정 검토, 방음 터널 방음벽이 강화유리로 적법하게 시공됐는지 확인·검증 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민 의원은 처인구 건설과에 지하수 폐공 처리 후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과 하천에 설치된 징검다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 기준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기흥구 도시미관과에는 단속 사각지대인 탄천변(산책로) 불법현수막 지도·단속 철저히 할 것을, 기흥구 도로과에는 보도 정비 시 가로수 보호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5일 용인도시공사, 용인시자원봉사센터,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과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속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김길수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용인시 산하기관 통합채용제도와 별도로 진행되는 채용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과 사업 예산 이월 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구분해 효율성 및 투명성 있는 예산 집행을 요청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류나 부실 부분이 없도록 충실한 자료 작성을 당부하고, 용인시정연구원에는 정책협력관, 부설 센터장 채용기준 자격 완화에 따른 우수한 인재 유치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용인도시공사에 임대사업 관련 체납보증금 징수 철저 및 보증금을 받는 단체의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 등을 고려해 체납 최소화 방안과 용인도시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도적 사업 발굴을 통한 수익성 증대 방안 강구를 주문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는 MOU 관련 목적에 맞는 사업 연계 및 실행 방안 마련과 공공예금 여유자금 운용 시 수익성 개선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의장 이덕수)는 26일 오전 의장실에서 민진국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입법 및 법률분야 전문가를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자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새로 위촉된 민진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서 법령의 해석 등 성남시의회에 법적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위촉장 수여 후, 이덕수 의장은 “법률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해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을 위해 적극적인 의견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정자동 킨스타워에서 개최된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성남시는 시스템반도체 및 AI 첨단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R&D 활성화와 전문 인재 역량개발 기반 구축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기관인 성균관대 팹리스·AI 혁신연구센터를 유치하였다. 해당 센터에서는 성균관대 소속 교수, 학생과 연구원이 상주해 관내 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반도체 및 AI 기반 디지털 신기술 교육과정 운영과 기술 자문을 통한 관내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개소식이 4차산업 시대 성남의 미래산업으로 유망한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통찰을 얻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4차산업 특별도시로서 성남시의 위상이 앞으로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26일 성남시 새마을금고(성남동부 이사장 황규덕, 성남북부 이사장 김구식, 성남제일 이사장 김중옥 등) 및 신협 이사장(분당신협 이사장 한성희)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이덕수 의장은 경기 극복 및 지역 경제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이덕수 의장은 “오늘 만남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새마을금고 및 신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성남시의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5일 열린 경기도 2025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새롭게 편성한 안심 귀가 서비스 ‘달빛동행’ 사업의 예산안을 점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서비스 재운영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달빛동행’ 사업은 과거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던 안심 귀가 동행 서비스와 유사한 형태로,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경기도 안심귀가 앱’과 연동해 귀가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2025년부터 안양시를 시작,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안계일 의원은 “안심 귀가 서비스는 CCTV 확충 등 환경 중심 사업보다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도가 훨씬 높은 정책”이라며, 해당 사업의 재운영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과거 해당 사업은 예산 부족, 인력 문제, 안전 관리 미흡 등의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이번에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은 “밤늦은 시간 이용자가 몰리는 특정 시간대나 범죄율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건설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안전과 유지관리 예산의 적정성과 실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며 도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먼저 겨울철 제설 대책과 관련해 “현재 사용 중인 제설제가 친환경 제품인지, 기존 염화칼슘의 사용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환경과 도로 안전을 고려한 제설제 사용 확대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설제 11만톤 중 48%가 친환경 제품이며, 염화칼슘도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 부위원장은 “염화칼슘은 독성이 강해 도로에 뿌릴 경우 포트홀 발생 등 문제를 유발한다”며 “친환경 제품 비율을 점차 늘려 도로 손상을 줄이고 유지보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로 유지관리와 관련된 신규 사업 예산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문 부위원장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6억 8,500만 원의 노후 교량 관리 예산이 어떤 내용인지”를 물었고, 건설국장은 “노후 교량 17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과 교량 닥터 민간 전문가 자문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5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전반적으로 축소된 교육예산 편성 상황 속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 대부분은 ‘디지털, AI’ 관련 사업이라며 예산안이 교육현장의 우선순위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융합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질의에서 전자영 의원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 중에서도 ‘디지털 기반’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정책사업 예산은 대부분 증가한 반면 전통적 교과 지원예산이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크게 줄어들어 대조적”이라고 말하고, “수학, 과학, 외국어에 인문독서교육까지 디지털 기반 사업명을 붙여 예산을 증액했다”고 언급하며 “교육청에서는 AI, 디지털만 들어가면 모두 미래교육으로 간주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교직원역량강화 사업예산 396억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206억 원이 디지털 기반 교원연수, AI디지털교과서 적용 수업역량 강화 연수비”라고 지적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25일 열린 경제실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의 예산 편성을 위해 기존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실의 2025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서에 따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22년 67억, 23년 44억, 24년 25억으로 매년 줄어들고, 25년도는 5억이 더 줄어든 20억으로 편성됐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도 24년 5억원에서 3억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24년 11억1천여만원에서 25년 8억6천여만원으로 감액됐다. 정하용 의원은 “감액된 사업들을 보면 자체 평가도 대부분 ‘우수’로 나온다”라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신규사업들 편성도 좋지만, 기존 우수 성과사업들의 예산을 줄이는 행태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경제실은 기금 조성액 감소로 23년부터 중단중인 융자를 25년부터 재개해 중소기업 운전자금 1천억원과 창경자금 1천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정하용 의원은 “운전기금과 창경기금 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