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25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의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교육정책국, 유보통합준비단, 경기도교육청 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유보통합준비단장에게 “선도교육청 0~2세 영유아 급식비는 유치원과의 격차를 완화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정서적인 심리안정과 발달과정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재촉했다. 또 국·공립과 사립 각각의 인건비로 인한 예산 차이를 확인하면서 “25년도에 4~5세에만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선도교육청 입장에서 3세까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진로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대학 입시만이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특성화고 실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개정되었으며,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한 달에 1회의 생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를 활용하여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자기 계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 공무원의 복지가 향상되고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의결 후 제379회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경기도의회 공무원들은 생일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양우식 위원장은 그간 직원과의 정담회 개최 등을 통해 휴양시설 확대, 휴게실 환경 개선 등 항상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2024년 40% 예상)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정책에 대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은 우선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진 이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103억여원을 편성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근로시간단축제 연구용역이 내년 3월쯤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본격 시행여부를 정하자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라며 “사회적으로 합의와 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설 사업들의 결산 서류가 미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신규로 여러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라며 “반드시 부족한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 추가요청이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보면 취지는 좋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25일(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여성기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있는 지원은 ‘자금지원’(40.9%)으로 꼽았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실 기업육성과의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2025년 예산안을 4.86억 원으로 편성하여 예산이, 작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고은정 위원장은 “총 49개사 여성기업의 마케팅을 지원하며, 남부는 33개사, 북부는 16개사로 지역 편차가 심하다”라며, “경기도에 다양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가 있는만큼 균형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여성기업들은 최근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군에서도 활발히 활동 중이다”라며,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포함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25일에 열린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고령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을 주문했다. 경기도 소재 경로당은 10,393개소(2024년 9월 기준)가 있지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교육 프로그램이 비장애인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령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고령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 ‘장애어르신 쉼마루 지원 사업’을 도입했으며, 현재 17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내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2021년 34만 5천 545명에서 2023년 36만 4,801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여가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용성 의원은 “장애인어르신 쉼마루 1개소당 프로그램 수용 인원이 10~20명 수준으로 36만 명이 넘는 고령 장애인을 고려하면 전혀 충분하지 않다”며 장애인 쉼마루 지원 사업 확대와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어 “내년도 본예산을 살펴보니 기존 운영 중인 곳만 지원하려는 계획이 보여 장애어르신 복지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장애인 쉼마루 운영 의사를 밝힌 7개 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예산심의에서 산림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덩굴 제거 예산확보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경기도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확산하며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라며,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각각 수행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모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업에서 덩굴 제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덩굴 제거 작업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대응 없이는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시장성 테스트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에서 농가와의 대화를 통해 신품종 재배 농가가 초기 3년간 소득 보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4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삭감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사업비는 14억원 감액됐으나 남한산성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44억원이 감액됐으며, 2024년 160억원의 순수사업비에서 73억원 감액된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고소득자이면서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페이백을 해줄 경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보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도비 확보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240억 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영봉 의원은 “파주시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라며,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비 150억 원과 의정부시 부담금 150억 원도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의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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