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25일 신축 중인 용인시 보훈회관 건설 현장을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용인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까지의 공정률에 대한 보고를 받고 보훈회관 개소 이후 예상될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549-13번지 일원에 건립된 용인시 보훈회관은 연면적 2629㎡(지하1/지상4층)의 건물로,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존중하고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재향군인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전물군경회 등 보훈단체가 입주해 보훈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펼칠 예정이다. 김상수 위원장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표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한 공간인 보훈회관이 보훈사업의 중추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문화복지위원회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5일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도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경제실이 제출한 사업 설명서의 산출 근거 작성 기준 미준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성과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강조하며 소비자안전지킴이 및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제실에서 예산 심의를 위해 제출한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별 산출 근거 작성 기준 위반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선 “60명을 선발해 전자상거래 철회 방해·거부 관련 실태 모니터링 및 야외 운동시설 등 안전 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 목적과 운영 방식이 부적절하여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효성 부족을 꼬집었다. 또한, 일부 시·군에 한정된 활동으로 사업 성과가 미미하며,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 특히, 공정거래지킴이 운영 사업은 2024년 실적이 목표 대비 6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와 축소를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성과 없는 사업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안전관리실에 대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본예산을 심사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은 인지 관련 예산이 합리적이지 않은 목표로 설정된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안전관리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내년도 자연재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강웅철 의원은 “성인지 예산에 반영된 안전관리실 사업 중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24년도 성별 수혜분석치가 올해 44.4%인데, 내년도 목표를 40%로 잡고 있다”며 “성인지 예산 목적상 50%를 목표로 해야하지 않냐”며 반문했다. 또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미포함 사업임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지금까지 도비로 편성되어 온 위 정비사업과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경우 내년 예산에 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했는데, 기금의 목적상 자연재난 대비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공약사업에 쌈짓돈처럼 사용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 증진과 시야 확장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의 개선과 활성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은주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이 국내로 한정된 점에 대해 “이는 교육감의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공약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학습 기회를 찾아가는 중요한 교육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시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한동안 사고 위험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이 위축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개선된 만큼 더 많은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은주 의원은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 예산에 따라 한정되는 현실에 대해 “예산을 기준으로 체험학습을 계획하면 활동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도 교육청은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MOU를 맺고,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을 실비 형태로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5일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과정에서 관광 취약계층의 사업 대상자 확대와 성장기 어린이의 참여 보장 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오석규 의원은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2024년 추진 완료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억원의 예산액 대비 사업 대상 인원수는 1,34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회성 관광 프로그램 참여 비용으로 1인당 372,300원은 높은편”이라 지적하고, “더 많은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1인당 사업 비용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의원은 “어르신의 경우 복지관, 시군 등 참여 접근성이 높은 반면,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경우 접근 자체가 어렵다”고 밝히고, “성장기 어린이의 여행 경험은 한 개인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며,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 또는 어린이 계층에 대한 정률 편성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석규 의원은 “성장기 어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25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에서 2025년 경기도 건설본부와 건설국 예산안 심의 중 건설본부의 과적 차량 단속반 운영 방식과 단속 장비 운용에 관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먼저 과적 차량 단속 체계에 대해 “현재 남부는 3개 단속반, 북부는 2개 단속반으로 이동식 축중기를 활용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단속반 운영 방식의 차이를 지적했다. 이어 “남부는 예비 장비를 확보하고 국산 장비 도입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보이지만, 북부는 단속 인력 충원과 국산 장비 교체 계획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를 꼬집었다. 서성란 의원은 “현재 단속 장비가 수입 제품으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고 수리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국산 장비로의 교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속반 운영과 단속 장비 운용은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국산 장비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북부 단속 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경기도 건설본부는 남부와 북부에 각각 이동단속반을 운영하여 도내 지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시군의 특성을 배려한 예산배분을 요청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예산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자연재해보험 지원사업의 경우 국비와 함께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서에 표기되어 있지 않다”며, 사업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군의 예산 집행률에 따라 신규 예산이 결정되는 만큼 사업독려와 함께 시군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예산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규창 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예산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했는데, “올해 예산으로 재난안전 통합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적극 운영하여 수재해·인파관리·영상분석·사회적 약자 보호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규창 의원은 지난 10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스마트도시 기술을 이용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의
[경기경제신문]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인성 교육을 활성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는 25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한기철 경인교육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함께 송중섭 수원향교 전교, 이현숙 소중한학교 교장, 임향숙 물고을학교 교장, 손연홍 온마음 심리상담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좌장을 맡은 김호겸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인성교육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대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성교육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부모와 학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송중섭 수원향교 전교는 인성의 근본적 가치를 논하며, 유학적 성찰과 예절 교육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송 전교는 “인성은 사람의 성품 그 자체”라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지난 22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열린 ‘2024년 군포시 보육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여 보육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보육인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육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 전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보육인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군포 출신 도의원들과 함께 보육인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포시가 주최하고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하은호 군포시장, 김귀근 군포시의회의장, 군포시어린이집연합회 송여화 회장, 경기도의회 성기황 의원(더민주/군포2), 김미숙 의원(더민주/군포3), 최효숙 의원(더민주/비례), 보육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에서 개식 선언과 군포시 보육발전 유공자 표창, 축사 등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는 제이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건설본부 사업에 성인지예산 사업이 전무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본부가 건물 설계 단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적용해야 하고, 여성과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화장실 수 확보와 이동경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과 경기도인재개발원 온누리관 리모델링 착공 계획이 중복된다”며,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예정 부지는 15만4,000㎡ 면적으로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경기연구원, 기록관 등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남부 터널관리 용역 집행률이 45%에 불과해 사고이월 상황을 우려하며, 정확한 용역 예산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에 대비해 GPR(지표투과레이더) 등 선제적 장비 도입 예산 확보와 지하안전 관리체계 확립도 요청했다. 이 밖에 건설업 임금체불 규모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