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 개선 필요성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변화를 촉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수수료 인상 시 민간 시험기관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의뢰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와 “7월 10일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의뢰 절차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이므로 현재 시점에서의 조례 개정은 어렵다”는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건설본부장은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시 국·공립 품질시험 기관 기준에 따라 품질시험 수수료를 산정하고 있어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명규 의원은 “법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과 실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절차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앞서가는 조례 개정으로 업무혼선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그에 대한 통계자료 등 세부근거를 마련해 이를 위원회에 공유하고 함께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5일 경제실 예산 심의에서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 미준수 문제를 지적하며, 목표 설정의 현실성과 구체성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언급하며, 현행 사업 추진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근거 없는 형식적 목표치가 설정되어 예산 투입의 효과적인 결과 도출을 가로막고 있다”며, “현재 수준과 동일하거나 미미한 향상을 목표로 삼는 것은 도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와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5년도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사업과 관련해, 한 의원은 “2024년 해당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4.5%에 불과한 상황은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업의 늦은 추진과 비효율적 운영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 기획을 철저히 하고, 시·군과 협력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25일 진행된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도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업의 집행률을 확인하니 도와 시·군간의 집행 차이가 있다”고 말한 뒤 “도비 집행 기준과 도민의 실질적 보험 가입률 간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2024년도 실집행률이 50% 이하인 지역이 많고, 일부 지역은 집행률이 0%에 불과하다”며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시·군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 차원에서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종돈 안전관리실장은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집행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사업 운영의 개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특별사법경찰단의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약 30% 감액 신청된 상황과 관련해 “감액된 예산 상황에서도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25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를 적극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러한 이영봉 의원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지난해 지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19,351건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영봉 의원은 “그동안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지원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는데, 경기도에서 내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이번 예산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과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23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지사배 전국 반려견 스포츠대회'에 참석하여 반려견 스포츠대회를 관람하고 시상식을 진행한 뒤, 도내 반려문화 증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행사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위원장과 최종현 대표, 이오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김승원 국회의원, 현근택 수원시 제2부시장 등이 함께했다. 방성환 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반려 인구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 스포츠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하여 반려문화의 질적인 발전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며 “경기도의회 역시 작년에 ‘경기도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려문화 확산에 관심이 많다.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통한 반려문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는지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23~24일 양 일에 걸쳐 진행됐으며 학생부, 일반부, 입양부로 나누고 품종 사이즈에 따라 체급을 분류하여 464경기가 진행됐으며, 종목별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 부상 등이 수여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에서 재해구호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안을 검토하며, 기금의 실효적 활용과 재난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해구호기금 총액이 2024년 대비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며, “재해의 양상이 다양화되고, 대응해야 할 영역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치금을 늘리는 것은 재난대응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재해대비 물품 구입, 관계자 교육, 재해구호비 지원 등으로 계획된 약 215억 원의 사업비에 비해 도 금고 예치금이 약 1,727억 원에 달하는 것을 지적하고, “기금의 상당 부분을 예치금으로 유지하는 데 그친다면, 실제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며, 기금의 적극적 활용과 실질적 재난 대응 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의원은 또한, “다양한 재해 양상에 대비하려면 기금의 직접적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금 관리가 형식적 운영에 그치지 않도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11)은 25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예산심의에서 경기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 예산안에 대해 질의했다. 건설본부는 2025년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22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7억 원이 증가한 규모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도로 구조물 유지관리는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핵심 사업”이라며 “예산 증액이 도로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비 우선순위 선정 기준과 예산 사용 계획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했다. “495개소의 점검 대상 중 각 지역의 우선순위는 도로 상태의 위험 정도, 교통량, 주요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반영해 정했는가?”라며,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돼 소외된 지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정밀 점검 현황과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질문했다. “정밀 점검 대상은 몇 개소인지, 교량이나 터널 관리 소홀로 인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계획인지”를 질의하며, 보수보강을 통한 안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지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3)은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예산 증액과 문화사계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5년 본예산이 올해 대비 7.16% 증가했으나, 이는 주로 국비 예산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체 예산은 3% 증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의원은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 도비로 편성된 사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 의원은 “경기도 문화의 날, 거리로 나온 예술과 같은 도민 참여형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문화를 체감하고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러한 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것은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의원은 “의존 재원이 416억 원 증가했음에도 자체 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은 문제이며, 경기도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문화체육관광 예산 증가폭이 미흡하다”며, “도민의 수요를 반영한 관련 사업 예산 증액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5일 2025년 축산동물복지국 예산심의에서 축산농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교반기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관련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진흥센터에서 2025년 추진 예정인 시범농장 사업과 관련하여, 축분의 부숙도를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 교반기 지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축분 부숙도를 촉진하는 교반기 지원은 악취 저감과 퇴비 품질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축산진흥센터가 2025년 추진할 6개 시범농장 사업에서 교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은 경기도 내 전체 축산농가로 확대될 중요한 연구”라며, “악취 문제와 퇴비 관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교반기 지원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범농장 사업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반려동물 복지시설인 반려마루 여주와 관련해, 상징물 설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반려마루
[경기경제신문] 화성시의회는 25일 팔탄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 대표단 소공인 현장 방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도시형 소공인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대한민국-우즈베키스탄 양국 간 중소기업 분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파크스탄 자치공화국 최고 위원회 의장, 나보이 주 부지사, 카르시 시장 등 50여 명이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성시는 소공인 집적지구와 같은 선진 지원 기반 시설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문이 우즈베키스탄과 화성시 간 경제적, 기술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화성시 소공인 집적지구를 둘러보며 첨단 장비 공동 활용, 제품 품질 관리,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화성시의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소공인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 및 정책 지원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며, 글로벌 교류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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