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염방지 시설이 있으면서도 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 가동하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한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시흥·안산·평택 등 국가산업단지 4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4곳에 위치한 배출 사업장 684개소를 대상으로 민간환경감시원 등과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8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대기·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2개소, 비정상가동 2개소, 무허가 7개소,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66개소이며, 이 중 10개소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유독물 관리기준 등) 위반이다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 등을 대기 중으로 배출한 A사업장은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사 등 7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특히, C사는 등 2개 사업장은 공기를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이다 적발돼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4개 사업자은 유독물 취급시설 외부유출 방지조치 미흡, 개인보호장비 미착용, 유독물 보관
① 삼성 고덕산단 드디어 착공 ② K-POP 공연장 유치, 호텔 개관 등으로 부활하는 한류월드 ③ 경기도의 첨단 의술, 아시아를 달구다 ④ 정전 60년 맞은 DMZ, 평화와 생명의 공간이 되다 ⑤ 버려진 유기견, 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견으로 재탄생 ⑥ 다양성영화 전용상영관 연 경기도, 어려운 영화인의 힘이 되다 ⑦ 기업 살리는 경기도의 손톱 밑 가시 뽑기, 모범이 되다 ⑧ 경기도 특사경, 민생안전지킴이로 우뚝 ⑨ 3년간의 준비,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의 2013년은 도의 명암(明暗)이 극명히 대비된 한 해였다. 건국 이래 최대 100조 이상의 투자가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고덕 산단이 드디어 착공에 들어갔고, 경기도의 의료수출이 아시아를 달구며 도의 미래를 밝혔다. 정전 60년을 맞은 DMZ에서는 전 세계인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평화의 행사가 연중 계속됐다. 그러나 8월 감액추경과 함께 도는 본격적인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며 재정위기 극복에 나서기도 했다. 숨 가쁘게 달려 온 경기도의 2013년을 10대 뉴스로 되돌아 봤다. ① 삼성 고덕산단 드디어 착공 최소 100조 원대, 건국 이래 최대 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기도 평택시
【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보다 더욱 강력한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 징수과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인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 증가를 억제 하고,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이미 올해 7회에 걸쳐 152대의 자동차를 공매해 2억 8천만원을 징수했으며, 16일부터 20대의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마지막 자동차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강신하 징수과장은 “경기불황으로 가계·기업 모두 경제난을 겪고 있어 체납세 징수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3천만 원이 넘는 지방세를 2년이 넘도록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4,058명의 명단이 16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자는 금년 3월1일 현재 공개요건을 충족하여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2,977명, 법인 1,081개소이며 체납액은 6,197억원으로 1인당 1억5,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난해 3,166명보다는 892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도는 지난해 527명, 16.6%를 차지했던 부도폐업이 올해 825명(20.3%)으로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체납자는 4~50대가 2,036명으로 가장 많은 68.4%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체납액도 2억 1,500만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체납규모별로는 5천만~1억 원 체납이 가장 많은 1,794명으로 44.2%를 차지했으며, 이 구간의 체납자는 평균 6,922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용인시 소재 지에스건설(주)로 아파트 개발사업에 따른 미분양 등에 따라 취득세 등 167억 원을, 개인은 감사원 감사결과에
【경기경제신문】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2월부터 12월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생산되거나,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211건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그동안 도내 농수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농산물 147건(국내산 137, 수입산 10건), 수산물 44건(국내산 18건, 수입산 26건), 가공식품 20건(국내산 10건, 수입산 10건) 등 총 211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다. 수입산 수산물은 모두 26건으로 일본산이 5건, 노르웨이 3건, 러시아 9건, 중국 6건, 대만 3건 이었다. 수입산 가공식품은 10건으로 일본산이 8건, 수입산 2건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9월 수거된 대만산 꽁치 2건에서 각각 1베크렐(Bq)의 세슘(134Cs+137Cs)이 검출됐지만 유통기준치인 100베크렐(Bq)에 크게 못 미쳐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많은 도민들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를 갖고 있지만 검사결과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방사능오염 걱정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
【경기경제신문】새누리당 경기도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염태영 시장에게 수원시와 IBK기업은행간의 지역사회협력사업비 존재 및 사용여부와 관련해 수원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고 투명한 예산집행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원시금고를 관리하고 있는 IBK기업은행 수원시청출장소(시금고) 방향판] 이는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 전애리(새누리.비례대표)의원이 9일 개최된 제30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성균 제1부시장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8일자 경기경제신문에 "수원시·IBK기업은행, '지역사회협력사업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다고 언급하면서 비롯됐다. 이날 전 의원은 "이런 지역사회협력사업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투명하지 않는 것에 신문·언론에 보도되고, '모모단체' 아직 재판 중이라 말할 수 없지만 이적단체에 관련된 것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언론, 수원에 여성을 상대로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어쩌구 저쩌구 하는 사건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수원이 살기좋고 편안한 곳 이란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수원이란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을 어
【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자 품위손상 등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검소하고 희망찬 송구영신을 위해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활동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 주요 내용으로는 음주·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 보안관리·복무규정 준수 등 공무원의 기본적 의무이행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시에서는 감사담당을 총괄로 한 4명의 감찰반을 구성, 내년 1월 초까지 본청·사업소·동·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벌인다. 아울러‘배려하는 감사행정’실천의 일환으로 연말연시 음주예방 캠페인을 적극 전개해 각종 음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오산시는 연초부터 취약시기별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번 특별감찰 결과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문책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 감사관계자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로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그간 각종 청렴도 분야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는 청렴도시 오산시의 위상을
【경기경제신문】쌀 생산농가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지원하는 2013년도 쌀소득보전고정직불금(쌀 직불금)이 12월 중으로 지급된다. 경기도는 도내 30개 시·군 7만 5천 농가를 대상으로 쌀 직불금 588억 원(고정형)을 등록 신청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쌀 직불금의 농업인 평균 수령액은 78만 원으로, 전년 68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올랐다. ha당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올라 농업진흥지역은 85만 127원, 비진흥지역은 68만 102원이다. 경기도는 이번 쌀 직불금이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작년보다 낮은 수확을 거둔 도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으로 지원한 금액이 정부에서 정한 쌀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 차액의 85%에 미치지 못할 경우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2014년도 3월에 추가 보상해 주는 지원금이다. 정부에서는 2013년산 쌀의 목표가격을 기존보다 4천원 인상된 17만 4천 83원으로 정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경기경제신문】그린벨트지역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화공약품을 제조하는 등 불법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해온 업체 10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안산·시흥시 일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무단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던 10개 업체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최근 1~2년내 생긴 무허가 업체로 별다른 법적 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소가 1개,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7개, 비산먼지 발생 위반이 2개 등 모두 10개 업소다. [황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행위] 시흥에 위치한 A업소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거한 후 이를 분쇄, 파쇄해 재활용 원료를 만드는 방법으로 연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에 있는 차량도색업체 B는 대기배출 신고도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설치, 월 3대 정도 도장을 실시하며 연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밖에도 시흥에 위치한 C업체는 먼지발생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논을 밭으로 변경하는 성토작업을 실시하다 비산먼지 발생 위반으로 적발됐다
【경기경제신문】IBK기업은행이 수원시의 예산(금고)을 맡아 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지역사회협력사업비' 존재에 대해 "수원시 윤성균 제1부시장은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고 밝혀 '지역사회협력사업비'가 각종 베일에 쌓인채 집행돼 왔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켰다. 9일 개최된 수원시의회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문화교육복지위원회 전애리(새누리.비례대표)의원은 윤성균 제1부시장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 8일자 경기경제신문에 "수원시·IBK기업은행, '지역사회협력사업비'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가 나왔다고 밝혔다.(본지, 12월8일 보도) 이날 전애리 의원은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협력비 존재를 일부 시인한 셈이다. 기자는 지난 2011년 7월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 지역사회협력비 존재와 사용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법인단체나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공개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기사였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전애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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