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고, 개선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한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간 수원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연수원 등 12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주문했다”며 감사 당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와 우리 의원들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공유하는 만큼 경기교육을 대하는 마음은 서로 다르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중 지적사항은 도교육청에서 도민들께서 주신 지엄한 숙제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경기교육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도교육청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경기교육과 관련해서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숙의하며 정책으로 구현시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20일 화요일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을 상대로 ‘기초학력 미도달률, 학업중단률, 학교폭력률 해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력히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경기도 관내 학생 교육신장 증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지적한 바 있다. 김일중 의원은 이날 홍정표 제2부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미도달은 향후 학업중단,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기초학력이 부족한 초등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기초학력 진단방법을 통해 집계된 지표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며, “지표에 껴있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고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홍 부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들 발굴 방안을 검토해 교육 보강 조치 개선으로 학교 교육으로부터 뒤처지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학교를 옛 구식의 생각을 벗어던지고, 아이들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0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낮은 신청률과 예산 불용 문제, 친환경 급식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의 예상 신청자 수는 16,137명이었으나, 실제 신청자는 9,838명에 그쳐 신청률이 61%에 불과하다”라며 “기존 농민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예산 불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귀농인의 신청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회소득 신청자 유형별 데이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홍보와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 위원장은 “2025년에는 불용액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 신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보완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라며, 신청률 증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친환경 급식 정책과 관련해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과 G 마크 인증 농산물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GAP 인증과 G 마크 인증을 받은
[경기경제신문] 2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황세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과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는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준식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실제 상황요원이 전원환자 이송을 하는 현장도 참관할 수 있었다. 올해 7월 31일에 문을 연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상황의사 1명과 상황요원 2~4명경기도의회 황세주⋅최만식 의원, 경기강원광역응급의료상황실 찾아 이 한 조로 교대근무를 서면서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랑 등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병원으로 연계하는 업무를 24시간 체제로 운영 중이다. 황세주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이송 병원이 정해질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려야 해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같은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황 부위원장은 응급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서 최만식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20일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 지정 의료기관인 서울온케어의원을 방문하여 남양주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하지 않고도 집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 팀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병길 도의원은 간담회에서 “서울온케어의원이 남양주시 장기요양 재택의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온케어의원 이찬용 대표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남양주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기흥구 상하동 소재 지석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 보도부 차양시설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학로 차양시설 설치 공사는 정하용 의원이 기흥구과 함께 지난 5월 개최한 지역 주민과의 소통간담회를 통해 추진됐다. 해당지역은 매우 경사가 심해 겨울철 어린이 미끄럼사고 등 안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곳이었다. 기흥구는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10월부터 두 달 간 보도부 차양 설치 공사를 진행해 최근 준공으로 마무리했다. 정하용 의원은 “학생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시급한 일”이라며 “이번 차양시설 설치 공사가 학생은 물론 지역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앞으로도 기흥 지역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하용 의원은 올초 '경기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20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치용 의원은 예산과에 주민참여 예산 참여 방식 개선 및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회계과에는 공사 계약 시 관내 세금납부여부 확인 등 구비서류 추가 및 검증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직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차량관리 모바일 어플 개발 등 연동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김길수 의원은 예산과에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검토 및 개선 방안 강구와 출자·출연 기관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한 공정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산관리과에는 청사 임대 시 경쟁입찰을 통한 용인시 수입 증대 방안 강구를, 세정과에는 임시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 제고를 요청했다. 징수과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위촉 위원 확대 방안 마련과 고액 체납자의 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민 의원은 예산과에 예산편성 심의 시 정확한 산출 근거 및 법령에 의거해 예산을 수립할 것과 예산성과금 심의 시 심사위원 다양화 등을 통한 공정성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자립촉진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촉진하도록 당사자 및 관련 단체에 지원하고,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에 한정되어 있던 지원범위를 정신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지원신청 및 결정 통지 등의 방법을 구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지원 의무사항 및 지급 규정에 대해 지원금이 적절히 사용되고 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하였다. 이정은 의원은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이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ESG 경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개회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ESG 경영 실적이 뛰어난 기업과 기관에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파주시 표창 조례」를 「파주시 포상 조례」로 변경해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높였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파주시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ESG 경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형배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1일 제251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청소·경비 근로자의 열악한 휴게 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파주가 자족형 도시로 자리잡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자들의 휴게 공간을 지상 1층에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연면적 30㎡ 이하, 소화기 및 경보설비를 갖춘 가설건축물 범위에 휴게시설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을 보장하며, 특정 건축행정 업무를 신속히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는 업무대행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파주시 건축문화상 시상 절차를 조례에 반영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모과정을 보장함으로써 파주 건축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손형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파주시가 근로자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자족형 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조성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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