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예견된 교육 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전자영 의원은 “본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감에게 학교 딥페이크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장은 언론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부서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예방 자문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경기도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자문위원회도 '학교보건법'의 ‘학교 보건위원회’로 갈음해 운영하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부서 제출자료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기 이전부터 교육 현장에서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대책은 손놓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10년 전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경기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8일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개 부서를 비롯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등 총 1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됐으며, 1,000여건이 넘는 요구자료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 전반에 대한 ‘송곳, 현미경 검증’으로 1,410만 경기도민의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이다. 특히,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 △경기아트센터 출장․근태 GPS관리 시스템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급여 체계 △경기도태권도협회 특정감사 요구 △공공기관의 부실한 홍보전략 등 현안을 지적하는데에 머물지 않고, △e스포츠산업 이관 △반려동물 행사출입 지침마련 △스포츠 후원 활성화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 △장애인스포츠등급분류 지정병원 확충 등 창의적이고 도민 체감형 대안을 제시해 ‘모범 감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은 “경기도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문화, 체육, 관광, 예술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점검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14일간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일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공사에 대하여 진행됐으며, 각 부서와 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 실태, 기강 확립 등 공공기관담당관실과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낙후된 접경지역 등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사업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개별 사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총괄 기획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고, 남북간의 긴장 관계 속에서 주도적인 평화협력국의 업무 발굴과 기존 사업의 전환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획재정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9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진흥센터 역점 추진 사업인 보증씨수소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 자체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도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보증씨수소를 생산ㆍ공급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축산 진흥센터의 핵심 사업이다”라고 말하며 “그럼에도 2016년 다산6호 축시 이후 단 한 건의 보증씨수소 출시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2023년에도 후대 검정용 후보씨수소 3마리를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보씨수소의 검정을 거쳐 경기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는 보증씨수소 출시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남영희 소장은 “지난 10년간 후보씨수소를 계속해서 선발했는데 보증씨수소로 후대검정 등에서 적절한 보증씨수소를 출시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며, “관련분야에서는 전라남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경기도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보증씨수소를 출시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끝으로 최종현 대표의원은 “보증씨수소 개발은
[경기경제신문]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9일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서울사무소 역할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4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설립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해있다. 김 의장의 이번 방문은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주요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서울사무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실 직원들과 서울사무소 시설을 둘러보고, 운영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사무소의 효과적 활용과 발전 방향을 검토했다. 지난 4월 24일 개소한 서울사무소는 국회 동향 주간 보고 및 정담회 등의 의정활동 지원에 나서왔으며, 국회를 방문하는 도의원들에게는 스마트 워크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등 대국회 활동에 실질적 뒷받침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은 이번 방문이 서울사무소의 역할과 활용도를 강화하려는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사무소는 경기도의회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강화해야 할 지금이 최적기라고 생각한다”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인재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AI디지털교과서가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025년부터 수학·영어·정보·특수(국어) 교과에 대해 초 3~4학년, 중·고 1학년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이에 경기도교육청도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교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지난 7월에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모니터링단 및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고, 8~9월에는 ‘AIDT적용 실행연수 강사양성과정’을 운영한 바 있다. 이서영 의원은 “AI디지털교과서 완성본 없이 교사 연수가 진행돼 교사들의 우려가 크다”며, “현재 진행되는 연수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오늘 29일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초등학교 3~4학년 담임교사는 1학기 시작 전 2월 중
[경기경제신문] 특수교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교육지도사의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9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특수교사의 업무 환경 개선 요구와 함께 특수교육지도사의 부족 현상을 지적했다.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교육 수업과 각종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직으로 2024년 도내 특수교육지도사는 1,344명이다. 특히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수는 24,256명, 교사는 6,463명으로 교사 1인당 3.75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어 적정 수준이다. 그러나 25개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지도사 현황을 살펴보면 60%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호겸 의원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중 15곳에서 특수교육지도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수교육의 여건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며 교사나 지도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실태 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운영 실태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유아체험교육원은 올해 3월 개원 후 반년이 넘은 현재도 임시 홈페이지에 의존하는가 하면 학부모들과 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진행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소관 공공기관들의 친환경차량 관리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절감과 환경정책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재영 의원은 “2024년 9월 말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이 보유한 친환경차량은 총 48대이며, 이 중 34대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절감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하이패스 요금감면 등록이 본 의원의 자료 요구 이후 이루어진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등록 시점을 확인한 결과, 48대 중 24대가 자료요구를 한 시점 이후에 등록됐으며, 자료 요구 이전에는 79%가 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제도는 2017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기관들이 이를 적극 활용하지 않아 최근 3년 동안 약 1,25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지 못했다”며 담당자의 업무누락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로 경기아트센터를 언급하며, “아트센터가 보유한 9대의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19일 감사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역할과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민감사관에 대해 내실있는 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각 시민감사관의 능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은 2024년 수원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인권침해 사례 중 클라이언트 피해는 3년 전과 지금 비슷한 수준”이라며 “동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미흡한건 아닌지, 소관부서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은 “갑질 및 성추행·성폭행 피해에 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도 중요하다”며 “소관부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유지 등을 통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은 “노동자 등 시민의 휴게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시설을 확충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유독 보행권이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지난 18일(월) 제38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는 첫날, 13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소관 상임위원회와 위원들이 변경됨에 따라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처우개선, 운영상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환경안전위원회 채명기 위원장을 비롯하여 이대선, 이재선, 김미경, 김경례, 국미순, 박현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환경국 청소자원과 공무원과 청소대행업체 대표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청소 대행업체는 간담회를 통해 재활용품 차량 내 선별 위험성 고려, 폭우와 폭설 시 작업 중지 지침 마련, 원가산정 및 구역 배정 방식 개선, 중량물 상하차 시 리프트 차량 지원, 단기계약 지양, 신규 아파트단지 배출 장소 지상으로 유도, 식대 현실화, 청소차 발판 대응책 마련, 수거원과 가로청소원과의 명확한 업무 구분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채명기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대행업체 대표와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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