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을 대상으로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영봉 의원은 GTX-C 노선이 당초 양주시 덕정에서 수원까지를 한 번에 이동하는 운행계획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실제 운행계획은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의 협약으로 북부(덕정~과천)·남부(창동~수원) 순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러한 변경 과정에서 경기도와의 협의는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경기도 담당자는 운행계획 변경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영봉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방비 5,506억 원을 투입하는 GTX-C 사업의 운행계획을 변경하면서도 경기도와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북부 도민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이 GTX-C 노선 운행계획 변경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는지 질의하며,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운행계획 변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판, 웹툰 분야 등에서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매절계약을 근절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히든 작가 지원 및 다양한 웹툰 작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히든 작가의 경우에는 출판사, 웹툰 작가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 등 작가의 창작물이 상품화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계약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질의에 나섰다. 이어 이 의원은 “원장님, 매절계약이라고 들어보셨냐”며, “출판업계와 웹툰업계 등에서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계약 형태”라고 설명했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창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저작물 이용으로 인한 모든 수익, 심지어 파생시장에서의 수익까지 모두 출판사가 독점하고 창작자에게는 추가적인 대가가 돌아가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매절계약은 창작자에게 불리하고 불공정 소지가 커 문제가 되고 있고 일명 ‘구름빵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창작자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
[경기경제신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만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다큐보다’의 앱 다운로드 건수가 올해 110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8일 열린 ‘2024년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제의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다큐보다(docuVoDA)’의 이용률 저조에 대해 질타했다. 국내 유일 다큐멘터리 전용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는 ‘다큐보다’는 2021년 9월 웹 서비스를 시작했고 2022년 9월 앱이 처음 출시되었다. ‘다큐보다’를 통해 영화제 기간에는 온라인 상영, 영화제 기간 외에는 한국 다큐멘터리 상영, 온라인 상영 기획전 등을 통해 전 국민이 어디서나 다큐멘터리를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이유는 영화제의 현장 상영관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온라인 상영을 통해 다큐멘터리 영화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객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올해 제16회 DMZ영화제 온라인 상영이 총 58편, 1,096명이 관람한 것은 오프라인 영화제가 140편 상영, 34,010명이 관람한 것에 비해서는 매우 저
[경기경제신문]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전 주기적 연구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김미숙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경기도 사업 추진 시, 국가 지원 기관 및 국비 활용을 극대화하여 도비 절감과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나노기술원을 예로 들며 "경기도에 위치한 국가 산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사업과 연계가 미흡하다"라고 지적하며, "인근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국비 확보 노력을 통해 도내 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미숙 의원은 "바이오센터, 바이오허브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지원에 있어, 연구개발 단계부터 상품화까지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특히 "지원을 제외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미숙 의원은 "국제개발협력국 등 신설 부서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부서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자료 제출 방식 개선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1월 18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경기도 농업인의 날'에 참석하여 올 한해 동안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농업인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이 날 행사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는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서광범 의원, 이오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박옥래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 정정호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장 등도 함께했다. 방성환 위원장(성남5,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올 한해도 국내외 여건이 많이 어려웠지만, 경기농업이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불철주야 땀흘려 노력한 농업인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말하며 “경기농업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경기도의회도 1년동안 노력하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과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정정호 농민단체협의회장의 기념사 비롯한 농업인 단체장들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우수 농업인들의 시상, 농업인 부스관람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가 끝난 후,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함께하면서
[경기경제신문]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 3)이 18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 AI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상대로 수의계약 관련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한국 데이터 평가센터가 3년 연속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다른 기관에서도 발견되는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뿐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AI국 김기병 국장과 경과원 강성천 원장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지만, 특정 기업에 대한 편중된 계약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하며, 향후 사후 관리 강화를 약속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과원 남부출장소 이전 문제, 디지털 혁신과의 위원회 운영 문제, 경기연구개발 지원단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질의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과학 문화 민간단체 지원, AI 기반 미래차 제조 데이터 활성화 사업 등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서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8일 경기도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도정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허원 위원장은 경기도 자동차 정비 업체 지원과 관련하여 “정비소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자격증과 교육 이수증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육이 한 번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이후에는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정비인력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휴게소 내에 정비소를 두면, 차량 고장 등 긴급 상황에서 운전자가 신속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할 것”이라면서, “도 내 고속도로 휴게소에 긴급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동차 정비소 설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안성휴게소에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병원이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정비소를 설치하는 것은 휴게소의 새로운 서비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8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에 경기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 불분명한 방향성과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명확한 정책목표와 도민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공항 신설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라면서, “명확하지 않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계획 때문에 도민들은 이제 해당 사업에 대한 진정성까지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으면서, 경기국제공항 신설 후보지로 발표한 지역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경기국제공항 신설 추진 과정에서 불명확한 목표설정과 소통 부족의 문제를 꼬집으며 “경기국제공항이 왜 필요한지 도민들 중 아는 사람이 얼마나되냐?”고 반문하며 “홍보와 의견 수렴 없이 지지부진한 행정이 반복되면 지역 간 갈등과 도민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며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도민들에게 사업의 목적과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군공항 이전과 국제공항 신설로 인한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조정식 의원, 박종각 의원, 김보석 의원이 지난 18일 판교 그래비티 호텔에서 개최된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창립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연합회 회장단과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연합회의 본격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합회는 성남상공회의소 내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성남 소재 시스템반도체 기업 240여 개를 대상으로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열고, K-반도체 거점 도시로서의 성장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덕수 의장은 “이번 연합회 창립을 계기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을 높이고, 성남시가 시스템반도체 중심 도시로 도약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18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상수 문화복지위원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박은선 윤리특별위원장, 이진규, 김영식, 강영웅, 기주옥 의원과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지역 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3개 구인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의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로 제안한 현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처인구에서는 배달 기사와 배달 식당, 외식업체들이 겪는 배달 수수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기흥구에서는 소상공인 연합회의 소통창구 마련과 지원 방안이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수지구에서는 용인시가 주관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과적 홍보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배달 수수료 문제는 간담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 플랫폼이 부과하는 수수료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한 참석자는 높은 수수료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결국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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