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급지 소재 학교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관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수공무원 ‘보상’만큼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제도’ 운영을 활성화 할 것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경기도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 현황’을 보면, 경기도 관내 기숙사 설치 고등학교는 총 123개교다. 이 가운데 현재 기숙사 운영교는 105곳, 미운영교가 18곳이였다. 미운영 사유는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16곳)이 가장 많았고, 리모델링 공사와 시설노후화가 각각 1곳이였다. 김일중 의원은 “미운영 사유가 ‘기숙사 입사 희망 인원 미달’인 것은 사실 표면적인 이유다”며, “진짜 원인은 시설 노후화에 있다”고 말했다. 시설이 노후화 돼다 보니 입사 희망학생도 적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3급지 외곽지역 소재 학교는 학생들의 학력 신장 차원에서 기숙사 운영이 필요하다”며, “시범적으로 일부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기숙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그 효과를 평가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8일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현황을 지적하고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김재훈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관련해 “센터가 설립 초기부터 경기도 여성들에게 취업 및 취미 교육과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업무가 세분화되고 다른 기관으로 일부 기능이 이전되면서 현재 센터의 역할이 모호해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비전센터의 폐지를 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하여 경기도 여성 정책의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라며 센터의 고유한 목표와 비전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센터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콘텐츠와 혁신적인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라며 “특히 콘텐츠 개발에 생성형 AI와 같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교육 사업’에 대해 “이 사업이 과연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업의 지속 여부와 적합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8일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인사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여성관리자 비율을 두고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와 관련해서는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현저히 적었다”며,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시기상조다”라고 강조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에게 경기도교육청 일반직 여성 공무원 관리자 비율이 낮음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38%, 4급 이상은 27%로 3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이 승진 등 인사상 처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조 과장의 답변에 “양성평등기본법은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를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내년엔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서영 의원은 정진민 감사관에게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는 성적이 매우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3년간 877개교를 대상으로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해 1030건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및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장민수 의원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시민감시단이 예방 캠페인과 합동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적발 사례가 없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김미숙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최근 이동식 카메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범죄가 다각화되고 있어 적발보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올해부터 시·군 감시단과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시행하며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불법 촬영이 더욱 정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점검을 넘어 실질적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교육 체계화와 함께 현장 중심의 실효성 높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장 의원은 여성 안심 패키지 보급 사업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 “시·군별로 만족도 조사 양식이 상이해 결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 중인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응급의료센터 확대와 별도 보호시설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 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일부 병원에만 설치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 모든 주취자를 보호하고 조치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이러한 한계가 경찰과 의료진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성이 높은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물리적 충돌이나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현장 경찰관들이 주취자 보호를 위해 애쓰는 동안 정작 중요한 치안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는 의료 처치가 필요한 주취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지만,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지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주취자까지 관리해야 하는 현실은 경찰과 의료진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의료센터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별도 보호시설을 마련해 응급의료센터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해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8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범죄 예방 사업이 환경 개선 중심의 간접적 접근에 치우쳐 있어, 범죄 취약 계층인 사회안전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2023년 기준 전국 범죄의 24.9%가 발생한 지역으로,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특히, 1인 가구와 1인 점포 등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업은 공공 공간의 조도 개선, CCTV 설치 확대 등 환경 개선에 집중되어 있어, 사회안전약자를 위한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경찰청 범죄 통계(2023년 기준) 지역별 전체 범죄 발생 건수 총 1,520,200건 / 경기도 378,157건(24.9%) 이어 이 의원은 서울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1인 가구, 1인 점포, 우범 지역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방범창, 스마트 도어벨, 비상벨 같은 안심 물품을 지원해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서울의 사례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에 대한 2024년 행정감사를 시행했다. 황진희 의원은 교육 사업 예산의 불균형성을 지적하며, 일관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김금숙 융합교육국장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이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며, 특히 2025년에는 예산을 편성 받지 못한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황진희 의원은 질의에서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500억 원과 15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으나, 2025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라며, 예산의 불균형성이 학생 안전과 사업의 지속성에 미칠 영향을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학교에는 12억 원, 다른 학교에는 5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예산 배분의 간극이 크다”라고 지적하며, 예산의 배분 기준의 공정성과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융합교육국장은 황 의원이 지적한 예산 배분 기준과 체계적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며 “세수 감소로 인해 2025년 예산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지방공무원인사과, 융합교육국을 대상으로 감사관실의 장기 근무자 문제와 전보 관리의 투명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변재석 의원은 특히 감사관실 내 특정 직원의 장기 근무 및 불분명한 업무 분장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운영과 공정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변 의원은 “경기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 제4조 1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근속한 자는 전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본청 내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변 의원은 “감사관실 내 6급 주무관이 5년 가까이 동일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직무감찰담당팀의 업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상황은 규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중복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업무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장기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으나 변 위원은 “교육 행정의 고른 발전을 위해 전보를 통한 인력 순환이 필수적이며, 특정 부서에 예외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18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는 2017년부터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했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도 도시가스 보급률은 85.1%에 불과하여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 내 31개 시군 중 18개의 시군이 도 평균도시가스 보급률 85.1%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보급률의 시군은 양평(32.9%), 가평(45.8%), 포천(51%), 연천(52.5%), 여주(59.1%), 과천(59.5%) 순이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현황을 보면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배관망 지원사업 신청 또한 저조하며, 보급률 100%가 넘는 안산은 17개소에 대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신청했고, 평택시(98.3%)는 10개소를 신청했다. 박명수 의원은 “보급률이 낮은 시군은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열심히 지원해야 하는데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시군의 재정적 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지난 15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술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학생들이 수능과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수록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학교 예술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하며, “용인교육지원청에서 학교 예술교육 관련 예산을 거의 편성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 사업으로 4억1천만원 가량 예산을 편성했고, 성남교육지원청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1억7천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임광현 의원은 최근 교권 침해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교사들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기교사 상담센터 운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의원은“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며 “적은 예산이라도 위기 교사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마련되도록 각 지원청에서도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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