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2024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단장에게 내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질의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남종섭 의원은 “내사가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거나 입건하기 전에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임을 언급하며, “허위 제보 등에 의해서도 내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내사 과정에서 도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내사라는 용어가 주는 은밀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내사’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야 하며, 내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해 도민 인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압수나 수색 등 강제 절차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에 의해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사 용어를 ‘수사 전 조사’ 등의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내사 단계에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평택항의 특성화 발전 방안 및 수소버스 전환 문제에 대해 짚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경기평택항만공사의 홍보마케팅, 포트세일즈 등의 홍보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으며, 인천·부산항과 비교해 특성화 발전방안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물류·교통 여건 상 인천에 비해 열악한 상황으로 특성화 방안 도출이나 행동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포트세일즈를 통한 물동량 증대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우나 평택항 이용 시 물류비 절감 이점에 대한 홍보로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 필리핀, 베트남을 경유하는 동남아 신규항로가 개설되는 등 홍보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 설명했다. 안명규 의원은 이제는 홍보에 전향적인 변화를 꾀해야 할 시기라면서 2021년 부산에서 ‘신해양강국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운 977 배지 부착 운동’ 등도 예로 들었다. “기존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던 홍보 외에 보다 신선하고 과감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야 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8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의 투자유치 실효성 평가, 생성형 AI 활용 리스크 대책 마련, 스타트업캠퍼스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전반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 투자유치의 실효성 평가와 경기도의 역할 명확화, △ 생성형 AI 사용 시 정보 보호를 강화와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 △ 스타트업캠퍼스의 임대차 계약 위반 문제 철저한 조사 및 조치, △ 조례에 따른 의무 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요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지사는 민선 8기 공약으로 10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 기준 약 69조 원을 달성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투자 성과와 유치 과정에서의 경기도의 역할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한 행정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은선 의원(보정동,죽전1동,죽전3동,상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결혼과 출산연령이 고령화되고 비혼문화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장래의 임신·출산을 목적으로 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은 용인에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두고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9세까지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비용 등의 지원 등 가임력 보존 지원 사업 추진 등이다. 박은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 역사종교문화 여행의 시작｣ 김희영 대표를 비롯한 회원 등은 지난 14일 천주교 수원교구와 만남을 통해 용인시와의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논의 자리는 김대건 성인 시성 40주년을 기념하는 뮤지컬 공연을 계기로 수원교구 측으로부터 공연에 초청받아 마련됐으며, 수원교구장인 이용훈 마티아 주교, 유진선 의장, 이상일 시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이상욱 의원이 참석해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특히, 2027년 개최를 앞둔 세계청년대회를 대비해 용인에 위치한 수원교구영성교육원, 골배마실, 은이성지 등에 대한 정비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날 뮤지컬은 서울가톨릭연극협회가(회장 최주봉) 제작한 김대건 신부의 사목 활동과 순교 등 생애 전반을 다뤄 김대건 신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성공의 욕망 앞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의원연구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김희영 의원은 "뮤지컬 관람을 통해 김대건 신부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매우 뜻 깊었다"고 밝히며,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8일 본회의장에서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안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30년 용인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20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 3건 등 총 29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한편, 앞서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윤미)는 용인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친환경 농업관리실 건립(변경)]은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과 용인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상수)는 용인시 건강한 가임력 보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임현수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각 구별 읍·면·동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지역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읍·면·동체육협의회 설치 조항에 용인시를 시와 구로 변경 등이다. 임현수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 구별로 읍·면·동체육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양질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화성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복)는 14일부터 15일까지 화성시 문화교육국 7개 부서 및 출자·출연기관 3개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양일간 화성시 문화･관광･교육･체육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및 사업추진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다. 김종복 위원장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 내 주휴수당 명시와 휴가 사용 보장을 통해 선수들의 처우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며“보조금 사업추진 시에는 보조단체의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목적에 맞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신중히 하기 바란다”라며 절차에 근거한 명확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이용운 부위원장은 “인재육성재단에 장애인 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고, “문화재단의 찾아가는 공연장 운영 시, 권역별 균형 있는 공연 개최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달라”며 출자·출연기관의 세심한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김상균 의원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 출범을 앞두고 업무분장과 조직구성에 대한 철저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로 변경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 예방에 관한 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 내용 신설 ▲중독자의 조기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내용 신설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 건강과 중독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박희정 의원(보라동,동백3동,상하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8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큰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사업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반도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에 산업기술 보호정책 및 지원사업 신설 등이다. 박희정 의원은 "조례의 개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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