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5일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의직 공무원의 인력 확보,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소송 관련 대응 방안, 지방재정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예산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수의직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와 높은 이직률로 인해 경기도의 동물 방역과 위생 관리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의직 공무원이 본연의 전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축산동물복지국은 수의직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수의과대학에서 취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 직렬이 행정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축산 분야의 확대되는 수요에 비해 예산 배정이 충분치 않음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제약으로 인해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제한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경기도 예산실에 예산 배정을 요청하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연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5일 경기관광공사, 한국도자재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지원 사업’의 공모 경쟁률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는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작은축제 예산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의원은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경기도둘레길, 코리아둘레길, 지자체 둘레길의 연결과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해설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광역 단체가 주민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도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경기관광공사 조원영 사장은 “작은축제 육성 지원 사업 확대와 경기도 내 둘레길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역관광해설사 양성 사업도 검토하여 주민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조미자 의원은 한국도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사업 관리·운영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담당 부서인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평택항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해양수산부가 관리하지만, 경기도가 조성 당시 투자비의 절반 이상을 부담하여 2024년 말까지 항만시설관리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평택항만공사는 도의 위탁을 받아 배후단지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하고 수익을 창출해 왔다. 하지만, 투자비 회수 기한이 끝나는 올해 말이 되면 이 권한을 해양수산부로 반납해야 하므로 공사의 안정적 수익원 하나가 사라지게 되어 공사의 수익성이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관리·운영권 반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의 대응 계획을 질의했다. 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관리·운영권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 부처에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사에도 부처 및 평택항 관리청 등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안전 관리체계 마련과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반복되는 철도 운행 장애와 철도 사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철도안전 관리체계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철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철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강화와 경기도 중심의 비상상황 대응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철도 운영자와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도 언급하며, "경기도 내 교통약자, 특히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와상장애인은 이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와상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2024년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 건설본부,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교통연수원,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ESG 활성화 방안, 버스 이용 편의 증진 등 소관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정책적 발전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의원은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실국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실천 여부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질의하며, “사업별 ESG 공시 지표를 강구하고, 환경(E)뿐만 아니라 사회(S), 지배구조(G) 측면에서의 발전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 방안을 강조하며, "여성이 조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택시 쉼터와 같은 유휴 공간을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버스운전 종사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유휴 인력을 전략적으로 발굴하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미국의 전기차 시장 변화 및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지난 15일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산 농가의 손실 보존 및 유기동물 관련 사설 기관의 관리 감독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축산 농가의 살처분 명령은 중앙 정부와 경기도, 시군이 모두 연관되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가가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살처분에 따른 손실 비용과 지원금의 구체적 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유기동물 관리에 있어서 “경기도가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새로운 예산을 들여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민간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며, “열악한 환경의 민간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과 지원이 동물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이들의 선의가 불합리한 절차나 관리 부족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직접적인 문제 사항을 만들지 않았지만, 민간에서 발
[경기경제신문] 3년간 법인세 총 6억 5,100만 원을 납부했던 경기관광공사가 지난해에는 적자를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가운데, 공사가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의 개발사업도 아직 확정되지 못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5일 열린 ‘2024년 경기관광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 및 보유자산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경기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은 2020년 6억 3,000만 원, 2021년 5억 3,400만원, 2022년 11억 1,200만 원이었고 이에 따라 3년간 법인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지만 지난해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관광공사가 이익을 낸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며, “매출액의 상당수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돈, 즉 도민의 혈세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이익을 내 법인세까지 내게 됐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자체사업으로 이익을 낸 것은 바람직하지만 다른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부동산으로 토지 2건이 있는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곽미숙(국민의힘, 고양6) 의원은 18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여성비전센터ㆍ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성비전센터의 주요 사업들을 점검하면서 여성비전센터가 여성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대표 사업인 ‘경기여성거버넌스 운영’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책이 무엇인지 질의하면서 “정책 발굴이라는 단순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발굴된 정책이 어떻게 사업으로 연계되고 도민에게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수행 기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곽 의원은 “여성비전센터는 경기도민과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정책으로 발굴하여 경기도 내 여성들의 삶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총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여성비전센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곽미숙 의원은 여성비전센터의 재능기부 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많은 신청자가 탈락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곽 의원은 “자원봉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은 18일에 실시된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백현종 위원장은 “현행 영농폐기물 지원 대상은 농약용기류·폐비닐이지만, 인삼 영농폐기물의 감량화 제고를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차광막·차광지를 영농폐기물 지원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백현종 위원장이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인삼을 재배하는 농가는 용인 등 13개 시·군의 1,142호에 해당하며, 2023년도 인삼 영농폐기물 발생량은 1.2만 톤(차광지 3,838톤·점적관1,452톤·지주목 5,411톤·철사 등 기타 1,648톤)이고 이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차광지 및 점적관)은 5.2천 톤에 해당한다. 인삼 영농폐기물은 재활용되지 않고 대부분 소각 등으로 처리된다. 백현종 위원장은 “도내 인삼 재배면적이 전국 4위를 차지하여 다량의 인삼 영농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활폐기물로 처리됨에 따라 영농폐기물 재활용은 저조하고 처리비용이 비싸다.”라고 지적하고, “자원순환 활성화 차원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인삼 영농폐기물 처리 방안 수립”을 당부했다. 서진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18일 열린 2024년도 경기도 안전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낮은 풍수해보험 가입률 문제를 지적하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경기도의 가입률이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보다 낮은 실정”이라며,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소극적인 만큼,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일부 대기업의 기부로 인해 중앙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이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의 기부가 중단된 현재까지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이영봉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풍수해보험 지원 확대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