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시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2022년부터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법정기한이 지나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며, 특히 토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점인 하반기에는 기간 경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창구 이용방법은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365열린창구)에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본인인증 후 제출하면 된다. 법정기간(의견제출 및 이의신청기간)내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또한 법정기간외 접수된 의견은 부동산가격공시 일정에 따라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다음 연도 반영하여 그 결과를 통지한다. 토지민원과 권순광 과장은 “개별공시지가 365 열린 창구 운영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참고
[경기경제신문] 평택시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업무 매뉴얼상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권역별(본청,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관할부서인 세정과․ 세무과를 방문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법무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취득세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관외법무사는 권역별로 관할 세무부서가 다른 점을 알지 못하여 관할부서가 출장소인 취득물건을 시청으로 착오방문하여, 관할부서로 다시 이동하여 취득세를 신고함에 따라 부동산 등기업무 지연 등 납세자 불편사항이 있었다. 이에 시에서는 세무부서 간의 협업체계를 통하여 관외법무사와 개인신고자를 대상으로“취득세 신고 OneStop 방문처리제”를 실시하여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는 권역별 관할부서 구분없이 방문한 세무부서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받아 관할부서로 신속히 펙스로 자료 전송하고, 관할부서에서 10분 이내에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방문부서에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납세자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국비 1억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지원 등 2개 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파주시는 직장 적응지원 분야의 공모에 선정되어 직장 내 청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입사 초기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지원한다. 시는 청년 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사담당자 등 조직관리자를 대상으로 청년세대와의 소통법 등의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 기업문화 개선을 돕고, 노무, 인사 등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입사한 청년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엑셀 등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실전 교육과 직무적응 상담 등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추후 파주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시될 예정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청년들의 직장 적응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정착해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2월 16일부터 3월 12일까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사업체조사’를 한다. 통계청이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체 조사는 산업활동을 하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의 사업장 운영 장소, 사업의 종류, 종사자 수, 연간매출액 등 10개 항목을 파악하는 전수(全數) 통계 조사다. 조사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또는 조사일 현재 산업활동을 하는 모든 사업체로 수원시에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 13만 583개의 사업체가 해당된다. 현장 면접조사와 전화조사, 인터넷조사, (조사표) 배포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는 2024년 12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표 예정이고, 정책수립과 기업 경영계획 수립, 학술연구, 지역소득 추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체 조사의 모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고, 수집된 자료는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라며 “통계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16일'1기 일산신도시 등 13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2차(안)'를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5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 착수한 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간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한 계획으로 발생했던 민원사항 개선, 지구단위계획 운영상 문제점 보완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공람 공고 등을 거친 바 있다. 재정비 2차 주요 변경사항으로 시는 탄현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 공영주차장의 대체 노상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 완충녹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여 인근 다세대주택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조했다. 이어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복합시설용지(M4)는 공동주택 외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용도가 일부 제한적이었으나, 주민과 밀접한 학원·병원 등의 허용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단지 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또한, 한국국제전시장 내 위락시설(유원시설업) 상시허용 및 숙박시설(관광호텔) 허용 등을 통해 대형 국제행사 유치 및 관광객 집객 유도로 킨텍스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2차 결정 고시 사항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지류)을 현장에서 지급한다. 거동 불편으로 인해 반납자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리 반납도 가능하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성남시의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8만2585명으로 성남시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인 62만8686명의 13.1%에 해당한다. 한편, 최근 3년간 성남시 전체 교통사고 가해 건수 대비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가해 비율은 2020년 11.5%, 2021년 12.9%, 2022년 15.7%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다. 성남시는 2023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통해 총 2394명의 반납자에게 성남사랑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3일부터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차량이나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 DPF(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용인특례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한 차량과 건설기계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 차량과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한 차량과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 가능하다. 보조금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30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800만원이다. 지급액은 상한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차는 50%, 그 외 자동차는 70%이고,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100% 전액을 지원한다.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상한액
[경기경제신문] 금강주택은 판교 부촌 대장지구에서도 명당 입지에 마지막 남은 대형 면적의 테라스하우스 ‘판교TH212’ 견본주택을 2월 16일 그랜드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판교TH212는 금강주택이 만든 하이엔드 테라스하우스 브랜드로 TH(Terrace House)와 공급 세대인 212세대를 합친 단어다. 판교TH212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산 19-47 일원에 위치한다.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 동, 전용면적 110~183㎡, 총 212세대로 구성된다. 판교TH212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분양할 것이 예상돼, 시세차익 기대로 벌써부터 문의가 몰리는 상황이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 판교TH212는 판교를 대표하는 부촌인 대장지구에 들어선다. 이 중에서도 단지에 걸맞게 자연의 흐름과 같이 하는 안정적이며 재물이 모이는 터인 비룡심수형(날아가는 용이 물을 찾는 형상) 명당자리에 입지한다. 단지가 자리잡는 대장지구는 뛰어난 교통망과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 명문 교육환경을 갖췄다.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GTX-A(예정), 신분당선, 분당선, 서판교IC 등 초고속 교통망을 더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경기경제신문] 시흥시가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자 드론 분야 연구기관, 기업, 단체,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손을 맞잡았다. 15일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시흥시를 비롯해 서울대학교 지능형무인이동체연구센터,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다온아이앤씨, 한국모형항공협회, ㈜유비파이, ㈜유에프오에스트로넛,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흥드론교육센터, ㈜한컴인스페이스 등 9개 기관 및 업체가 참석했다. 9개 기관ㆍ업체는 협약에 따라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로 시흥시를 드론 실증도시로 구축하는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하고, 시흥시의 드론 산업 육성ㆍ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의 시흥시 유치 추진과 사업 운영 ▲드론 활용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 지원 ▲드론 분야 창업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 체험ㆍ교육ㆍ행사 추진 등이다. 시흥시와 협약에 참여한 기관ㆍ업체는 연합체를 구성해 도심 내 다양한 드론 활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 지원하는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시흥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또 공모사업 이외에도 드론 산업 육성과
[경기경제신문] 안양시는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응모 가능한 분야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 4개다. 안양시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분야별로 1개의 사업에 응모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15일이다. 응모 방법은 제안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해 안양시청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접수된 제안을 3월 중에 심의한 후 최종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시는 올해 6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수성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참가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1월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1년간 1억9,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이 가운데 1억 원을 이번 공모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안양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해주신 기부자에게 감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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