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13일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입주기업 지원 개선 방안 마련과 두 기관의 업무용 전기차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질의에서 경기테크노파크 유동준 원장에게 “입주기업들이 사용하는 사무실 수가 1개에서 최대 26개까지로 다양하게 배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해 공간 배정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많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맞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유료도로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는 전자적인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사전에 등록하면 통행료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하지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테크노파크의 경우 9대중 3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11대 중 5대가 감면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여 불필요한 통행료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3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을 포착했다. 지난 9월 미래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는 ▲ 경기도민 책 쓰기 프로젝트 사업, ▲ 경기도민 1,000권 독서 기획 사업 예산 4천만 원을 1차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김재훈 의원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10월 출연금 사업 변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나의 인생 책 만들기 교육’, ‘경기도 평생 거버넌스 운영’ 사업이 9월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도서관정책과 사업과 내용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사업을 재추진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내년 본예산을 통해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남양호 평생교육진흥원장은 해당 지적을 인정하며, “다만 내년에 도서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산림환경연구소를 대상으로 요구자료 제출의 부실함과 근로계약서 개선 미비 등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방성환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된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어,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하며, 도정의 성과와 계획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사업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없이 단순히 수립 여부만 표시된 점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또한 방성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부실을 지적하며, “수목원이나 휴양림을 방문할 때 해설사나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 같은 전문가의 안내가 방문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유익하게 만들어주지 않느냐”며, 협회나 외부 기관에 위탁한다고 해서 자료에 ‘해당 없음’이라고 제출한 것은 성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 위원장은 “2023년에 노동정책과와 협력을 통해 공무직 근로계약서의 구성 항목까지 상세히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산림정책과의 공무직 표준 근로계약서 보수 세부 항목이 빠진 점이 확인됐다”라며 강하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3일 경기교육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교육도서관 10곳 모두 이용자가 적다”며, “학교도서관, 시립도서관과 차별화해 교육도서관만의 특색을 살려 청소년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도서관은 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적 역할을 기본으로 하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으로 1970년대 개관 이래 현재까지 10곳이 설치·운영중이다. 중앙교육도서관과 그 분관인 평택·광주·포천·김포교육도서관 그리고 과천·성남교육도서관은 개관한지 30년 이상 지났고, 이 외 화성·의정부 그리고 중앙교육도서관의 분관인 여주가남교육도서관은 2000년 이후 준공됐다. 이서영 의원은 박은경 의정부교육도서관장에게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학생주도 진로·직업교육 ▲영상콘텐츠 제작·편집 등 학생 프로젝트 활동 ▲세계시민교육 등은 지원청 또는 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세계시민교육은 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사업과 중복된다”며, “학교도서관 지원 사업에 대해 더욱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의정부교육도서관에 열람실이 없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13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이 1,410만 경기도민의 생로병사를 책임지는 중심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남양주와 양주에 공공의료원이 새롭게 유치된 것을 언급하며, “2030년 이후 이 자리에 남양주병원장도 배석할 것이라 기대하며 설렌다”며,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경자의원은 “최근 5년 동안 합계가 흑자였던 3곳 병원 모두 2023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병원 경영수지는 적자로, 2024년 9월 말 현재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가 적자 운영 상태다”며 “지원금이 없다면 병원 경영수지의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영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지식과 기술을 갖춘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확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마지막으로 정경자 의원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일부 병원을 제외하고는 외부 및 내부 만족도가 하락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
[경기경제신문]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등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며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국 대비 저조하고, 적은 국토면적 탓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의 마련도 어려워 한계에 부딪힌 실정이다. 한편 농촌가구는 소득이 도시가구 대비 78%에 수준에 머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확산과 농촌경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안으로 주목 받아왔다. 여기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명이 평균 20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농지 임차인도 소유주 동의를 받아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3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K-에듀파인 먹통 사태의 대응체계 미비를 지적했다. 전자영 의원은 지난 11일 발생한 경기도교육청의 K-에듀파인 먹통 사태에 대해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대처 사항을 질의하며 당초 안내된 점검 시간을 한 시간 이상 초과한 시점에도 여전히 먹통이었고 추가 안내도 없었다는 민원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서버 정상화는 안내한 시각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이후 사용자 접속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발생하면서 접속이 지연된 것”이라는 피성주 교육정보기록원장의 답변에 대해 전 의원은 “대기자가 많아 1시간 넘게 먹통 사태가 지속됐다는 변명은 '경기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책무를 경시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일이 학교 카드 대금 지출일인데 서버 접속도 안 되고 도교육청 차원의 안내도 없었다는 교직원 민원이 사실이라면 교육정보기록원에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며 “디지털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디지털재난 상황에서 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원찬 의원은 “현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요구와 근로조건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청년층 채용동향조사’를 인용하며, “청년의 76.3%가 세후 3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전 약 350만 원, 연봉으로는 4,150만 원 정도이다. 경제적 자립이 필수적인 청년층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손실 위험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한원찬 의원은 이어, “노동국이 추진하는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가 실제로는 경제적 부담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적인 비용은 세금이나 자원 배분의 형태로 전가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 의원은 “대기업들이 현재 임원들부터 주 6일 근무제로 전환하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13일 평생교육학습관 등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직급 상향과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력을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안전교육관의 안전교육전문인력의 경우 대부분 6급 혹은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전문인력은 8급 임기제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안전교육전문인력들이 대부분 안전교육을 전공하고,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급 상향과 관련하여 작년에도 교육행정위원회 차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안전교육전문인력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직급을 뛰어넘어 학생들의 교육의 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교육관에서 직급 상향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이애형 위원장은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라는 평생교육의 목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평생교육학습관 차원 장애학생 부모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3일, 노동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를 계기로, 경기도 내 불법 파견된 비숙련 근로자들의 현황 조사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근로자 안전 관리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남경순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아리셀 화재는 우리 사회에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경고한 사건”이라며, “특히 외국인 비숙련 근로자들이 대규모로 피해를 입은 이번 사고는 경기도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강력한 교훈을 준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 의원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춘 안전 매뉴얼 제작과 다국어 번역 지원이 시급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제공된 안전 교육을 통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은 끝으로 “최근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92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노동국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 강화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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