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12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향해 “공항 건설 발표가 지연되고 있으며, 특히 금요일 오후 5시에 발표 일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주요 기업들이 요구하는 항공 화물과 여객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실질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위치한 지역에서 공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기도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인프라와 노선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로, 허원 위원장은 최근 물류창고의 급증과 관련된 안전 문제에 대해 “물류창고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물류창고 안전 관리가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관리와 정책적 대응을 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허원 위원장은 물류창고 등록제 개선과 화재 안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유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기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선수가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선수의 대회 출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회 출전이 가능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선수들에게는 해당 예외 조항이 없어 풀뿌리 체육선수 육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유예 결정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5일 성적 미달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대회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가결하면서 이루어졌다. 황 위원장은 이제 모든 학교의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출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지난 6월 ‘학생 운동선수 최저학력제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최저학력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공연예술의 상징인 경기아트센터에서 해외 명문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유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2023년에 내한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가 20여 개에 달하지만, 경기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은 단 2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4월 브레멘 필하모닉, 5월 룩셈부르크 필하모닉, 6월 루체른 심포니, 7월 함부르크 심포니, 9월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10월 런던 필하모닉, 11월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 등 많은 해외 오케스트라가 내한 공연을 했지만 경기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은 3월에 진행된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오케스트라와 밤베르크 심포니 등 2회에 불과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서춘기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빈 필하모닉과 런던 심포니 등의 공연을 할 수 있지만 제작비 부담 때문에 쉽지 않다”며, “또한 높은 티켓 가격을 부담하고도 관객이 올 것인지 고민이 되는 게 사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영 의원(용인10)은 11월 12일에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의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의 기록물 관리와 공연 운영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은 설립 27년 만에 처음으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실시했지만, 성과관리 기록물의 보존 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동일하게 설정된 점은 문제가 있다”며, “중요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일부 기록물의 평가 보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부 전문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이번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언급하며, “재단이 기록물 관리의 체계적인 검토를 시작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내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부족은 기록물 관리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물관 관련 증명서류의 최소 보존 기간이 기존 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공연 운영 실태와 관련해 “전체 발권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1월 12일 경기도의회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원과 종자관리소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작목전환과 곤충산업 기술 발전을 주문했다. 이 날 감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창식 부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김미리 의원, 김성남 의원, 서광범 의원, 이동현 의원, 이오수 의원,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대표가 진행하였으며, 성제훈 농업기술원장과 진학훈 종자관리소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공직자들이 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최근 실감할 수 있는 기후위기 문제에 관하여 최종현(수원7,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후위기 변화로 인한 곤충산업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식용곤충 시장 확대와 식용곤충에 집중되어 있는 기술개발을 사료 등 다양한 방안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서광범(여주1,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상기온 현상으로 해충 피해 및 열과 현상으로 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본 상황을 설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도내 농업 피해가 가시화되었음을 언급하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5일차를 맞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및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골목상권 위축과 자영업자 경영악화에 따른 소상공인·전통시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중 229개소의 골목상권, 582개소의 전통시장, 6,529개사의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경기도 풀뿌리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위원들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소비자 유인책 강화와 디지털 전환 대응, 폐업소상공인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 각종 사업 지원 서류 간소화, 페이백 및 통큰세일 사업의 정규편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는 한편, 성과 관리 및 보상의 적정성 제고, 사내 갑질 및 비리행위 근절, 정원 충원, 지역 관할 센터의 위치 조정 등 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는 2016년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경기도의 출자비율이 20%에 불과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해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었으나, 도의회의 의
[경기경제신문] 북한산성 보존 및 정비사업을 수행하던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고양시에 사업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고양시민의 염원이 담긴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12일 열린 ‘2024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북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사업에 대한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강력히 질타했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2011년 체결한 '북한산성 연구·보호·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5조제2항에 따르면 “세 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 추진체로 신설한 ‘북한산성 문화사업팀’에 대해 향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협약은 현재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질의에 나서며 “지난 12년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은 북한산성 관련 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경기문화재단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의 한 직원이 고양시가 하는 세계유산 관련된 일에 협조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2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현황, ESG 경영 실태, 철도 지하화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지적했다. 박옥분 의원은 "도지사 공약 대비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어디까지 추진됐는가?"라며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가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협력하고, 경기남부까지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응 부족을 강하게 규탄하며 "경기도가 분명한 추진 의지를 가지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에 대해 처음 듣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홍보 예산 계획과 다각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다양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질의에서 박옥분 의원은 "ESG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정 전반에 이를 내재화해야 지속 가능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GTX A․B․C 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11월 12일 2024년도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과 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 지원 현황과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숙 의원은 “2024년 9월 기준으로 경기도 내 폐업 지원금 수혜자가 지원대상자의 12%에 불과하다”며 “홍보 부족이 원인인지,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인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폐업 후 취업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27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만큼 가족 단위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으로 바꾸는 등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숙 의원은 또한 “수원의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이 부족하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에 김 원장은 “사업 확대에 동의하며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면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육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의료 활성화 사업의 심각한 관리 부실과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 보건건강국이 추진한 2023년 몽골 병원 경영 아카데미 사업은 기본적인 사업비 정산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산서상 집행액과 실질 잔액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증 없이 승인한 것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관리가 결여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 의원은 이 사안 외에도 다수의 국제협력사업에서 정산 금액의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회계부실이 도민의 세금 낭비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보건건강국의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를 언급하며 “예산집행이 불투명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모든 정산과 지출내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부정확하게 집행된 금액은 즉각 환수조치를 취하라”고 개선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행감을 계기로 향후 유사 사업의 예산승인과 관리 감독 과정에서 정산 미흡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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