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12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염병관리과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량 폐기 문제를 지적하며, 보건건강국의 무관심과 관리 부실을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7%에 불과하며, 일부 연령대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하며, “2023년 폐기된 백신 698,828회분 중 무려 95%에 해당하는 666,439회분이 사용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 약 77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손실을 넘어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질병관리청의 ‘24~’25절기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지원사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의 기본적인 백신 관리와 홍보 업무조차 방기하고 있다”며 “도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관리 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 차원의 백신 관리가 소홀해 대규모 폐기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자살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자체 ‘심리부검’ 추진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도(道)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사망자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부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대비(2022년, 12,906명) 8.3%가 늘었다. 이는 약40분에 1명씩 돌아가신다는 뜻으로, 경기도에도 지난해 3,405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다.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며, “핀란드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해 자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심리부검’은 중앙정부 중심이고, 표본이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는 과거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할 만큼 자체 심리부검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책노하우가 이미 쌓여있는 만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개혁신당, 화성3)은 12일 미래평생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인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청년사다리 사업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안전 매뉴얼 부재로 인해 만약의 사고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철저한 안전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고 예방과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청년기본소득 지원에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지역화폐의 특성상 사용처가 제한되어 청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고, 이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 강현석 국장은 도내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 확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청년 정책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의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청년사다리 사업과 경기청년기본소득 사업은 좋은 정책이지만,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더욱 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3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 경기교통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 6월 ‘와상장애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거부’ 사건에 대해 "와상 휠체어 안전기준 마련 전까지 와상장애인의 이동 및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으나, 경기도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강태형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경기도 내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와상장애인이 총 315명에 이른다”고 언급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병원 방문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 의원은 경기교통공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와상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울산광역시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어서 경기도의 버스 준공영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사모펀드 운용사인 자비스 자산운용사가 도내 7개 버스업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 지역 철도인프라 부재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추진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김영민 의원은 “용인을 비롯한 경기 남부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산단 개발 등 각종 대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교통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이용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용인과 화성, 성남, 수원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와 경강선 삼동역에서 용인을 거쳐 안성을 연결하는 경강선 연장사업 또한 필수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용인지역은 경기도에서 세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지만 철도 인프라가 전무해 광역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지난 2023년 2월 경기도와 용인·수원·성남·화성시가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도에서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노선을 건의하면서 광역철도 후보노선으로 건의했다. 그러나, 지난 11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3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국이 지난 6월 발표한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이 현장의 상황과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PM 불법 주차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오픈채팅방에서 도민과 업체 간 언쟁이 빈번하고, 안전모 보관함 설치 문제와 안전 지킴이 운영 관리가 미흡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언론 보도 이후 시·군 공무원 및 관련 업체와 긴급 회의를 열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주민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운영 시간 조정 등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전모 보관함 설치에 대해서도 교통국장은 “분실률이 80%에 달하며 위생 문제도 부담되는 상황”이라며,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민이 많다고 답변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왕시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피력했다. 의왕시는 2024년 3월 경기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을 경기도에 요청했으나, 202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3일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공공감사법｣ 개정을 위해 감사원을 방문했다. 이날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이창식 부의장, 이윤미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석 자치행정위원장, 신현녀 경제환경위원장, 임현수 의원, 안치용 의원, 박희정 의원, 이상욱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 민원상담실에 ｢공공감사법｣ 개정 요구 건의문, ｢공공감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언론기사 등을 접수했다. 이어, ｢공공감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영상인터뷰를 진행했으며, 감사원 앞에서 피켓 릴레이를 이어갔다. 앞서 용인특례시의회는 지난 9월 제286회 임시회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원 전원의 동의로 채택하며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와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운영의 적정성과 공정성, 국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감사 기능이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공감사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감사와 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지자체장 소속 감사기구에 요청해야 되는 모순적 상황이다"
[경기경제신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수지구 용인죽전 경기행복주택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저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거지와 학교 인근에 채석장을 조성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면서 “혹여 산을 깎아 재산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편법과 꼼수가 아니냐. 이를 절대 방치할 수 없다”고 죽전 인근 채석장 개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용인시와 협력해 강력히 저지하겠다”며 “주민 여러분의 주거, 교육, 환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욱 시의원, 용인시 관계자와 수지 죽전동 주민 50여명 등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주거지, 학교 인근에 채석장이 말이 되느냐”, “죽전에 데이터센터가 주민들 모르게 추진됐다. 채석장이 제2의 데이터센터가 되지 않도록 막아달라”, “주민과 국회의원, 공무원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등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이언주 의원은 이에 주민과 논의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대응할 TF팀을 구성하기로 하고, 광업조정위원회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13일 박정 국회의원(파주시을)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한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신설을 골자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수 법안으로 「국가재정법」, 「남북협력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지원규정의 실효성이 높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하는 ‘접경지역지원기금’을 새로이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의 출연금뿐 아니라 복권기금과 남북협력기금의 예산을 활용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금은 접경지역의 농어업·임업, 전기·통신·가스 같은 생활기반시설, 주거환경, 관광자원, 주민안전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과 문화복지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접경지역은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고, 이번 법안은 그 노력에 대한 응당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되었다”며, “접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고병용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고병용 의원 등 17명이 발의한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를 통해 성남시의 하수도를 원활하게 설치 및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는 2024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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