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대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정부시는 신규 아파트 건설 현장과 미군 공여지 개발 등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안계일 의원은 “대규모 건설 현장은 화기와 중장비 사용이 빈번해 화재, 폭발, 추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고위험 구역”이라며, “이로 인해 소방서의 출동 빈도가 증가하고 다른 응급 상황에 대한 자원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관내 대규모 건설현장과의 사전 협의와 안전점검 절차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철저한 예방 조치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의정부소방서와 의정부시, 건설사들이 협력하여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대응 체계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의정부시를 포함한 일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정부소방서를 대상으로 주한 미군 소방대와 체결한 ‘소방응원협정’의 실질적인 운영과 협력 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의정부소방서는 지역 내 주한 미군 부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2022년 체결된 주한 미군 소방대와의 상호응원협정을 2년 갱신한 바 있다. 이영희 의원은 “소방응원협정이 단순한 문서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 정기적인 훈련과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며, 협정에 따른 양측의 출동 및 지원 사례, 합동 훈련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 소방대의 선진화된 장비와 진압 기술을 통해 소방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신 장비 정보와 진압 기법, 구조 및 구급 시스템의 교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영희 의원은 “대형 재난은 예측할 수 없지만, 대비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정기적인 훈련과 정보 교류를 통해 주민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경기경제신문] 10월 30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 위탁 반대' 도민청원에 대해 민간위탁이 아닌 직영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포함한 답변을 공개한 가운데,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서관을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다산·양정동)이 “가짜 기후도지사의 가짜 기후도서관!”이라며 “도민들 우롱하는 그린워싱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경기도서관 추진 관련해서 경기도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가, 다시 직영 방침을 밝히며 민간위탁동의안을 철회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기도서관 운영 주체 관련 입장 번복을 지적하며 포문을 연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기후환경 도서관’으로 만들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도민청원 답변을 지적하며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 따르면 경기도서관 건립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사업인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후도서관은 명칭 자체가 모순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지난 달 대만 타이베이 공무국외연수 중 방문했던 타이베이 시립도서관 베이터우 분관을 거론하며 “
[경기경제신문]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2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아트센터 내부 감사 규정 위반’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통해 “지난 경기아트센터 감사와 감사실장의 부당 행위 비판 및 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절차 개선과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감사 태도를 비판했다. 박진영 의원은 감사위원회의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발생한 감사실장의 반복된 갑질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직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감사실장이 익명 제보 사건을 전체 직원에게 누설한 점을 지적하며, “감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내부 감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요구했다. 또한 경기아트센터 감사 과정에서 감사위원회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감사 대상에 대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행정 조사를 실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상대로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와 경기복지재단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AI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정형화된 대화 방식으로 인해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정서적 위로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김완규의원은 “AI가 개별 어르신의 관심사와 대화 주제를 학습해 맞춤형 대화를 제공하고, 정서적 상태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의 빠른 대면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를 강화해 3회 연속 통화 미수신 시 신속히 현장 방문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며, 서비스 신청 절차의 간소화와 홍보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 자조 모임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사업의 심사 방식이 정성평가에만 의존해 객관성이 부족하며, 일부 모임의 낮은 예산 집행률 문제와 시군 간 형평성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관용차에 장애인표지를 붙이고 불법적으로 운행한 임원에 대해 질타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각 공공기관의 관용차 운행 실태를 조사하던 중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의 관용차에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운행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사실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임원은 본인의 아버지가 발급받은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정하용 의원은 “본인이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사용하고, 게다가 관용차에도 이를 사용하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라며 “장애인복지법 제39조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불법을 불법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관용차에 사용하고 다니는 건 법을 어긴 것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해이해진 것”이라며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운영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에 대해 설립 이후 첫 감사에서 18건의 문제가 적발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졌다”라며 “비리 퇴직 임원의 성과급 지급 문제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상권 청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는 이같은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시장상권, 골목상권, 재래시장 등에서 가장 불편한 것은 위생관리가 철저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 정량정품 등 여러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경상원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경영 정상화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031#(공삼일샵)과 이 의미를 쉽게 알 수 없는 판매플랫폼 이름에다가 실제로 들어갔을 때 잘 작동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받기도 했다”라며 “오랜 누적된 적자로 파산 직전의 회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
[경기경제신문]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은 12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경혜 부위원장 '행감 포커스, 인구정책 시리즈'라는 큰 틀 안에서 경기도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1일에는 '인구정책 시리즈 1탄'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포괄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날 인구정책 시리즈 2탄 감사에서는 경기도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정책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의 핵심 인구정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경기연구원 이전, 계획성 없는 임시방편식 대책 지양해야한다”며,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경기연구원 이전이 원활하지 못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단순히 이전을 위한 이전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전 과정에서 신축이나 부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임차를 통해서라도 주요 부서를 우선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2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주교육지원청이 통학버스 운행 중단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거부한 사안을 두고 “교육청이 해결 가능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까지 가게 한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질타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2023년 1월에 입주한 더원파크빌리지 아파트(930세대) 거주 140여명의 초등학생들은 인접 옥정4초등학교가 학생수 부족으로 개교하지 못하자, 아파트 건설사가 임시로 지원하는 버스를 이용해 2km 떨어진 연푸른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다. 그러나 통학버스를 임시 운행하기로 했던 아파트 건설사는 개교가 불투명해지자 올해까지만 통학버스 운행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입주민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7천3백여명이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서영 의원은 임정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초등학생이 매일 2km를 통학하기에는 절대 짧은 거리가 아니다”며, “거주지에서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현녀)는 12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소속 부서 국·소·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내년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골목상권 활성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Farm & Forest 타운 조성,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지구 운영, 용인시민 산책앱 운영, 용인 그린에코파크 조성사업, 백옥쌀 활용 「조아용 푸드 관광 상품화」, 동천가압장 소수력발전소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사업 추진 사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녀 위원장은 “예산이 비록 한정적이지만, 용인시민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발로 뛰는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집행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와 환경 속에서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단기적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