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 ‘(가칭) 배곧2고등학교’ 신설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경기도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시흥시 배곧2고 신설 계획이 도교육청의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환영의 뜻을 전하며, “배곧2고 건립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흥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자체투자심사의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왔다. 배곧2고 신설로 시흥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흥시는 고등학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써, 많은 학생이 외부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특히 정왕동과 배곧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고등학교 배정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 배곧2고 신설로 시흥 지역의 고등학교 배치 문제 해결과 교육환경 개선에서의 유의미한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안 의원은 “학교가 완공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다”라고 소감을 피력하며,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경기도뿐만 아니라 시흥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이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어서 이기환 의원은 “2023년 기준 경기신보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9.2%로 떨어지며 회수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저조한 회수율의 원인으로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3년동안 보증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인력 보강이 이뤄지지 않아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있는 상황이다. 이기환 의원은 “경기신보의 잦은 기관 이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며, 불확실한 근무 환경과 반복되는 이전 계획이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인력 이탈이 경기신보의 부실 문제를 가속화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금융은 신뢰”라며 경기신보의 채권 회수율 저하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경기신보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해 보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제379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별 역량 강화와 업무량에 맞는 정원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신보의 인력과 업무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대비 2023년 경기신보의 보증공급 건수는 2배로 증가했으나 인력은 5%밖에 늘지 않아 업무 과중이 심화됐다”며 인력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특히, 같은 시기에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보증공급이 1.5배 증가하면서 인력도 22% 늘었지만, 경기신보는 5% 증가에 그쳐 채권관리 인력 부족으로 미흡한 초기 대응이 대의변제율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영 의원은 36%에 달하는 경기신보의 비정규직 비율에도 집중했다.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에서 단기 계약직의 비중이 높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신보의 관리 방안을 촉구했다. 이어서 “전국에서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 공공기관의 정원을 관리하고 있어 경기신보가 필요한 인력을 제때 충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량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1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임 지사가 추진한 극저신용대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서의 소극적 채권관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지 의원은 “극저신용대출 사업은 이재명 전 도지사의 대권 욕심으로 무리하게 추진된 선심성 사업”이라며, “현재 60% 이상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채무자의 절반 이상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환 의지가 없다는 상황을 복지재단이 이미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세금을 방만하게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경기복지재단의 채권관리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채권 회수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단순히 결손 처리로 넘길것이 아니라 철처한 채권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복지재단의 책임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14일 치러지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3)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수험생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직접 작성하고 격려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라며 누구보다 힘찬 격려를 보냈고, 유영두(국민의힘, 광주1) 부위원장은 “여러분의 믿음과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조미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 부위원장은 “너는 해낼 수 있어! 지금까지 해온 만큼만 해도 괜찮아!” 등 총 14개의 따뜻한 메시지로 전국 52만, 경기도 15만 3,600여명의 수험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이어서 황대호 위원장은 “올해 수능시험일엔 수능한파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예보되어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말하며, “지난 시간 동안 알차게 준비해 온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지난 11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본부의 건설공사 품질검사 대행 절차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지방도360호선 월롱~광탄 구간 보상과 관련해 주민 현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했다. 안명규 의원은 “올해 1월 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를 대행 의뢰하는 경우에 국토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고 결과도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다”면서, “법령의 시행이 올해 7월부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입법미비 사항은 보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본부에 정보망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대행의뢰하여야 하고, 건설본부는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건설본부에서 안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은 2024년 9월 말 기준 583건(토질시험 7, 포장시험 121, 기타 455)이다. 정보망 상에 품질검사를 완료했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4일차를 맞은 11일,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일자리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경기도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기도 경제 활성화와 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기관으로서 2024년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보증공급 누적 53조원을 돌파하는 등 서민금융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노동위 위원들은 부실징후 알람시스템 작동 점검, 대위변제율 및 구상채권 회수 관리 철저, 공공기관 이전 대비 및 신청사 활용 방안 제고, 사회공헌사업 다변화, 지점 인력의 효율적 배치 등을 주문하며, 경기신보가 담보력이 부족한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면서도 부실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민에게 양질의 직업능력개발과 직업훈련, 창업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용증진을 통해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기관으로 연중(’24년 9월말 현재) 39개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6,535명의 취·창업자를 만들어낸 바 있다. 이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아파트 화재 안전 관리 및 주민 피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2월 포천시 소홀읍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3층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확산됐으며, 대피하던 6층 주민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졌다. 불은 약 30분 만에 진화됐으나, 위층으로 퍼진 연기로 인해 대피 중 피해가 컸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대피 중 사망 사건과 유사한 사례다. 안계일 의원은 “최근 3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상자의 40%가 대피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통계는 주민 대피 교육과 지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며, 포천시 내 아파트 비율과 관련한 대피 교육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포천소방서에서 ‘불나면 살펴서 대피, 문 닫고 대피’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아파트에는 6층에 옥상으로 연결된 비상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중간부터 좁게 설치된 구조로 인해 연기 속에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1일 진행된 의정부·파주·김포교육지원청으로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석면 해체 공사 부실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장윤정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후 청소업체가 수거한 석면 잔존물로 추정되는 폐기물에 대해 파주교육지원청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보다는 청소업체에 사진을 외부로 노출하지 않도록 요청하며 사실을 숨기기에 바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석면은 발암물질로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직원은 물론 학교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부모, 학생들이 심각한 건강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공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은미 파주교육장은 “청소업체가 사진을 찍어 블로그 등에 올리겠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해 담당자가 올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석면 잔존물은 추가 검사를 통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청소도 다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 최 교육장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 현장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는
[경기경제신문]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1일,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장에 ‘소통’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정기회 행정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1일 복지관련 산하기관은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황세주 의원은 먼저,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당초 2026년까지 완료하려고 했던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논의가 지지부진했다. 그런데 안성시에서 최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활발하게 논의중인 것으로 안다”며, “각 안에 장단점이 있고, 주차장 문제와 같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재단측이 심도 깊은 논의 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임직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해서 지원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며,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선제적으로 파악해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노력을 해달라. 저부터도 재단 직원들과 적극 소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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