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12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천소방서를 대상으로 산악 지역 특성을 반영한 험지펌프차 도입을 환영하며, 이를 통한 재난 대응력 강화를 촉구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64.3%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지역으로, 산불과 산악 구조 활동이 빈번히 요구된다. 이러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포천소방서는 험지펌프차를 도입해 올 12월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 험지펌프차는 급경사 등반과 수심 1.2m 이하 주행 중 물 분사 등의 다목적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산악 지형은 물론 비포장 도로나 붕괴 및 침수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이영희 의원은 “험지펌프차는 산불과 비포장 도로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기존 펌프차에 비해 재난 대응력이 우수하다”며, 험지펌프차의 도입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내 가평군과 양평군에서 이미 험지펌프차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사례를 언급하며, “포천소방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험지펌프차의 다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의 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이 11일 건설교통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신중하고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예비비는 속된 말로 휘뚜루마뚜루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사용되는 하천 수해 복구비 등은 예비비가 아닌 ‘재난관리기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소송 패소로 예비비를 손해배상에 사용한 상황을 언급하며,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의 예비비는 일반예산의 1% 미만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3년간(2021년~2023년) 동안 예비비 집행률은 30% 미만에 머물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영민 의원은 “재정 악화로 지방비 사용이 어려워져 건설비를 지방채로 전환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예비비를 축소하고 이를 직접 사업비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더민주, 평택3) 의원은 11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융기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도체 소부장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확대하고, ‘대기오염원 감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에 세심함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반도체 요소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도내 반도체 기업에 대해 요소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115억원과 융기원 현물 39억을 포함한 414억의 예산이 투입됐다. 서 의원은 “2024년 9월말까지 시험분석 지원 건수는 2,147건으로 2023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면서, “도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 테스트베드에 높은 수요가 확인된만큼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반도체 인재양성 사업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1인당 교육단가는 849만원인데 비해 특성화고 학생에 대한 과정의 1인당 교육단가는 1777만원으로 왜 큰 차이가 발생하는지 질문했고, 융기원장은 고등학교는 대학교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해 장비 구축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고 답했다. 오후까지 이어진 보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2일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을 위한 경기북부상상캠퍼스 설치를 요청했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라며, “경기북부 지역에 복합문화공간인 경기북부상상캠퍼스를 설치하여 지역 간 문화예술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중앙에 집중된 문화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의 지역에서 문화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문화의 힘이 발휘된다"며, “폐산업시설, 군부대 이전부지, 폐교 등 지역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문화 공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는 “경기북부 지역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유휴부지 확보 등 관련 부서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기북부 문화복합공간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12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질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최소 1주~최대 7주, 49일) 동안 학업중단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초·중·고교 전체 학생 1,480,690명 중 17,365명(1.17%)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성남(1.97%) ▲양평(1.72%) ▲용인(1.72%) ▲고양(1.39%) 순으로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생수가 9만명 이상인 도시를 제외하면 ▲양평(1.72%)과 ▲가평(1.22%)의 학업 중단 학생 비율이 도내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겸 의원은 “학업중단 숙려제를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 보완하고 좀 더 실질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전했다. 양평교육청 관계자는 “양평에서 주된 학업 중단 사유는 검정고시 또는 유학 준비, 가출, 방송 출연 등 다양한 이유들이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4)은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상대로 경기국제공항 예비 후보지 발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특히 화성, 평택, 이천 등 세 지역의 주민들이 국제공항 예비 후보지 발표 관련한 부정적인 여론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관계부서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화성시는 이미 국제공항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며, 이천과 평택 역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화성시는 2017년 화옹지구가 군공항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됐고, 이번 국제공항 후보지로 화옹지구가 다시 포함되자 일부 주민들은 이를 군공항 이전을 위한 '꼼수'로 보고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동영 부위원장은 “화성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공항 건설이 군공항 이전과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입장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국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2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및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에 대비하고,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최근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농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농가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도민들은 필수 식료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의 농업 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농업기술원장에게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 지원책을 확대하여 농가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술적 대응과 예산 확보를 통해 농가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유림과 같은 고지대 활용 방안을 포함한 농업 연구 확대를 요청하며 “경기도의 다양한 농업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기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농업기술원은 기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11월 12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에 의왕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9공구 공사장 인근 환기구 설치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경기도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같은 필수 인프라가 부족하여 불법주차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에서 차고지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조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요금과 감면 혜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차고지 운영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월곶-판교 복선전철 공사와 관련해 의왕시 학현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과 교통 혼잡 문제에 대해서도 서 의원은 “환기구 공사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그리고 공사 차량 이동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사가 마을 인근에서 진행되어 일상생활에 큰 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은 12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인력 운영의경기도 공공기관의 통합채용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용호 의원은 “공공기관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재의 채용 방식으로 인해 업무공백 문제와 기회제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고려한 탄력적인 채용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으로 출연금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은 남아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문화재단 유인택 대표이사, 경기아트센터 서춘기 사장은 “통합채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화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채용 방식이 필요하다”며, “재단 내부적으로도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일부 직군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이 가능하도록 경기도와 협의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시흥5)은 지난 11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 농업인의 감소와 도시농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동현 의원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와 구매 빈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배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친환경 농업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위해 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신규 농업 인구를 유입시킬 필요가 있다”며 “다각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RE100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각 부서가 RE100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태양광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농업용 시설에 재생에너지를 접목하거나,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 전기차와 충전 시설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도시화된 지역에서 도시농업은 도민들에게 체감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올해 도시농업 프로그램 활성화 공모사업에 참여한 지자체가 적었는데, 농수산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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