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소송사례를 살펴보면 A주식회사는 연구복합단지를 운영하면서 변전소, 주차장, 오폐수처리장 등을 취득했다.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불가결한 시설도 아니며, 연구소 설치시기와 주소도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논리로
[경기경제신문] 지난해 난방비 폭탄에 맞서 전국 최초로 긴급에너지생활안정지원금(난방비)을 전 세대에 지급했던 파주시가 이번에는 민생 안정을 위해 총 420억 원을 들여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화폐, 파주페이를 지속적으로 발행한다. 이는 김경일 파주시장이 2024년 1호로 결재한 ‘오직 민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을 챙기고,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경영을 안정화시키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방안이다. 파주시는 오는 2월부터 파주페이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올리고, 12월까지 중단 없이 10%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평시에는 월 최대 70만 원을 충전하면 7만 원을 인센티브로, 설·가정의 달·추석 등 가계 씀씀이가 늘어나는 2·5·9월에는 월 최대 100만 원을 충전하면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한다. 8개월은 최대 70만 원을 충전하면 77만 원을, 3개월은 100만 원을 충전하면 11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당장 오는 2월에는 100만 원까지 충전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지역화폐 사업을 중단했거나 인센티브율을 낮추거나, 또는 확보된 예산을 소진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새해를 맞아 ‘2024년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에 대한 파주시의 자금지원, 판로개척, 마케팅, 기술개발 등 분야별 지원 시책 홍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담당 공무원은 기업인협의회 및 중소기업 연합회 월례회의에 참석해 기업인들에게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를 배부하고 올해 지원되는 시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등 기업체와 소통 행정을 강화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6일 법원읍을 시작으로 ▲1월 17일 월롱면 ▲1월 23일 조리읍 ▲1월 24일 문산읍 ▲1월 25일 경기도중소기업시이오(CEO)연합회 파주지회 ▲2월 5일 광탄면 ▲2월 13일 중소기업연합회 북부지회 파주진흥회 ▲2월 1일 탄현면 ▲2월 27일 파주읍 순으로 진행된다. 김인기 기업지원과장은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책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시민에게 공개된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관내 기업들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더욱 많은 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가겠다”라고
[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2024년 파주시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참여 업소를 모집한다. ‘간판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은 불법·미관저해·노후 간판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예쁜간판 공모전 수상 디자인'을 적용한 전면∙엘이디(LED)간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관내 60개 업소에 대한 간판교체 비용을 업소당 최대 250만 원 이내(자부담 10% 의무)의 범위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지원한다.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옥외광고 소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3월 말경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1차 정량평가 항목은 ▲노후∙미관저해 정도 ▲효과성 ▲교체비용의 합리성 ▲추진 의지(자부담률) 등 6개 항목이며, 2차 정성평가 항목은 ▲예쁜간판 우수공모작 디자인 반영 정도 ▲완성도 ▲경관개선 효과 등에 대해 총 9개 항목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을 고시 공고 게시판을 참고해 업소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마을지원팀으로, 동지역은 건축디자인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황인배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간판을 개선하고
[경기경제신문] 국제교류 강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경제지도자들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며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스위스 현지 시각 18일 오전 다보스 콩그레스센터에서 경제적 분열 예방(Preventing Economic Fracture)을 주제로 열린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했다. 세계경제지도자모임은 IMF 총재를 비롯해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초청된 정상급 인사만 참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된 한국 인사 가운데 세계경제지도자모임(IGWEL)에 참석한 사람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이번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지방정부 인사 가운데서도 김동연 지사만 초청됐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장이라는 현재 직위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세계은행 근무, 아주대학교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풍부한 경험과 식견으로 이번 모임에 초청됐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의장이 돼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5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 주제인 ‘경제적 분열 예방(
[경기경제신문] 수원로컬푸드직매장이 설날 명절을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1일까지 ‘설날 선물 꾸러미’ 사전 구매 예약을 받는다. 설날 선물 꾸러미는 표고버섯, 상추, 상추, 청국장, 무농약 딸기, 샐러드용 양파를 기본으로 삼겹살, 한우 불고기 1등급, 축협 한우양지국거리 1등급, 축협 한우등심 1등급 이상 품목 세트로 구성됐다. 누룽지, 오색미(잡곡), 딸기, 정다미, 꿀세트, 버섯세트, 새싹삼, 한과세트, 한우세트 등도 구매할 수 있다. 또 제휴처인 양평로컬푸드, 잔다리공동체, 정남농협의 선물 세트를 만날 수 있다. 꾸러미는 2월 6일 각 구청, 7일 수원시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꾸러미를 수령할 때 카드로 결제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결제할 수 있다. 지역에 상관없이 배송받을 수 있고, 택배비는 구매자 부담이다. 택배 신청은 2월 5일 오전에 마감한다. 수원시는 2016년 11월 ‘농산물 직거래로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목표로 수원로컬푸드직매장(장안구 광교산로509번길 13)을 열었다. 유통단계 없이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곧바로 연결해 주는 직매장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 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 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6년 체납액 472억 원을 징수한 이후 매년 400억 원 이상을 징수했다. 지난해 징수액은 지방세 체납액 271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134억 원이다. 수원시 징수과는 ‘고질체납 총력징수! 조세정의 실현하자!’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직원 책임 징수제를 시행해 123억 원을 징수했고, 고액체납자 현장 징수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는 등 ‘체납자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채권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사업장 수색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체납액 총 2억 7000만 원을 징수했다. 공매가 취소된 대형오픈상가의 실익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는 ‘2023 경기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체납징수 분야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수원시 징수과는 2024년 신규 사업으로 ‘카카오알림톡’으로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안내할 계획이다. 체납 안내문 송달률을 높이고,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18일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과 ‘고양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관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고양특례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한동훈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했다. 지난 2014년 개소하여 10년 동안 운영되어 온‘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물류 효율화로 상품 공급가격을 낮춰 중소 수퍼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개소 시부터 ‘고양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해 온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과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유통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고양시수퍼마켓협동조합은 동네 수퍼마켓의 생존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로,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 취약계층을 위해 총 300만원 상당의 물품도 기부했다. 기부된 물품은 라면 100박스 상당으로 고양시 취약계층에게 전달되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편의점 등 대기업과의 경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유통 소상공인에게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양시의 경제를 지지하는 중요한 축인 중소유통 소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올해 총 55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들이 자금 부담 없이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시가 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먼저 대출을 위해 내세울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아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당 최대 3억원을 시가 보증하는 ‘중소기업 특례 보증 사업’을 한다. 시는 총 10억원을 출연해 제조업 60%, 비제조업 40% 비율로 총 100억원 범위에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내용은 경기신용재단 용인지점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차보전금 지원사업’도 한다.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한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에 대해 연 2%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대상은 제조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일부 업종), 기술혁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여성 기업이거나 용인시 우수기업(일자리 우수기업 포함)은 연 2.5%, 재해 피해기업은 연 3%를 받을 수 있다. 협약 금융기관은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인 ‘CES 2024’에서 첫 단독관으로 선보인 성남관에 참여한 기업들의 계약액은 약 1455억 원(1억860만 달러)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수출 상담액은 전년도 대비 3배로 증가한 2748억 원(2억510만 달러)을 기록해, 추가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CES 2024’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IT 전시회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다. 올해 관람객 수는 13만 5000여 명으로 전년도 11만5000명 대비 17% 증가했고, 150여 개국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성남시는 올해 처음으로 단독관인 성남관을 운영해 관내 중소·벤처기업 24개 업체가 참여했다. 베네시안 엑스포에 조성된 278㎡ 규모의 전시 공간에서 성남기업들의 제품 홍보 및 바이어 상담이 전시 기간 내내 활발하게 이뤄졌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단독관 운영을 통해 성남시와 관내 기업을 해외 바이어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성남관이 누구나 인정하는 전시 공간이자, 성남기업들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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