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5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와의 정담회를 열어 경기도 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로 인한 아동 안전 및 돌봄 서비스 저하 문제를 듣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효숙 의원을 비롯하여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김태형(더불어민주당, 화성5)의원과 ‘다함께돌봄센터’ 경기도협의회 박진숙 회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여 제도개선을 통한 아동의 안전과 돌봄 공백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박진숙 회장 등 경기도협의회 측은 △돌봄교사 부족 △지역사회 연계 막는 인식과 제도적 장벽 △응급처치 및 귀가 동의절차 정비 필요 등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을 요청했다. 최효숙 의원은 “아동 안전 확보 및 종사자 배치 기준 완화, 지역자원 연계 강화, 응급대응 체계 보완 등을 통해 ‘다함께돌봄센터’가 ‘함께하는 돌봄’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아동 안전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치적 책임과 정책적 우선순위를 위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협의회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대안학교 아이들 급식비 못 주겠다는 나쁜 교육감”이라면서 임태희 교육감을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0년부터 대안학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8개 시·군 총113개교, 8200여명의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 1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제정됐고, 이 조례의 ‘교육감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급식비 등 교육복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한해 경기도교육청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경기도의 입장에 대해 “조례는 제정됐지만 급식비 지원은 그동안 도에서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도가 계속 맡아야 할 것”이라며 도가 계속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호준 의원은 이러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애초부터 지원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 아닌지 의문이 든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조례 제정 과정에서부터 급식비 등 교육복지 비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1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해 이의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 체험, 질의응답, 수료증 전달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의고등학교 학생자치회와 지도교사 등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회 역할 교육 영상 시청, 자유발언과 조례안 처리 등 모의의회 운영, OX 퀴즈, 본회의장 견학 및 수료식 순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도의회는 여러분의 삶과 맞닿아 있는 교육, 복지, 환경,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곳”이라며 “오늘의 경험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경기도의회가 학교급식, 냉난방시설, 진로체험, 심리상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 교육 등 미래 지향적 교육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청소년교육의회나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지난 23일,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연천군 농림위성 기반 스마트농업 시스템 개발' 사업의 진행 경과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경기북부 농업의 첨단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성제훈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 1억 7천5백만 원을 포함한 총 2억5천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연천군 벼·콩 재배지 111.2ha를 대상으로 위성영상 기반 생육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며 “정밀농업의 핵심인 ‘농가별 생육 이상 조기감지’가 가능해졌고, 주 3회 카카오톡 알림으로 농민들이 실시간 생육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현장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농업기술원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민간기업 세팜이 공동으로 수행 중이며, 위성 영상(0.7m급)과 A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생육 이상, 배수 불량, 재배 시기 오류 등을 조기에 파악하고, 농작업 이력 관리와 영농일지 자동 기록 등 디지털 서비스가 연계된다. 현재 콩 재배농가 52곳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5~6월 중 연진벼 재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가 ‘공무국외출장 혁신 TF’를 구성,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 추진은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의 특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도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날 꾸려진 도의회 ‘공무국외출장 혁신 TF’에는 입법정책팀, 의전팀, 공직윤리팀, 언론팀 등 의회 내 주요 부서가 참여해 머리를 맞댄다. TF를 이끌 단장은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총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이 맡는다. 혁신 TF는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차단을 위한 기준 정비와 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며, 실질적 제도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지속 운영된다. 김진경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은 공적 활동인 만큼 신뢰받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의회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갖추고, 책임감 있는 공무국외출장의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혁신 TF 단장을 맡은 임채호 사무처장도 “형식적 조치가 아닌 근본적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혁신 TF가 차분히 중심을 잡아가겠다”면서 “도민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와 함께 경기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한 ‘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 ‘경기교육을 위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지역 교육 불평등 해소, 특권교육 철폐,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핵심 정책은 ▲학생·학부모·교직원회 법제화 ▲고교 평준화 시행 ▲학생인권법 제정 ▲16세 이상 청소년 교육감 선거권 부여 ▲보편적 무상교육 및 의료 보장 ▲특권학교 폐지 ▲국가 통합 돌봄시스템 구축 등이다. 특히 초등학교 중심의 ‘늘봄과 돌봄’ 체계를 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지역연계형 교육 지원센터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학부모 지원센터 회복 및 학부모 교육 및 참여 활동 지원 등도 중점 과제로 제안됐다. 문승호 의원은 “교육은 입시와 경쟁이 아니라, 인간을 존중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경쟁이 아닌 협력, 배제가 아닌 포용을 중심에 둔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5월 23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도내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과 도민 등 7,000여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은 올해로 5회를 맞았으며, 청소년 동아리 공연, 진로체험 부스 운영, 청소년 풋살대회, 플래그 풋볼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김 의원은 풋살대회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직접 인사를 나누며 체육활동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진명 의원은 기념식 본행사에 참석해 청소년 대표들의 선언을 경청하고,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 및 청소년 수여식 등 주요 일정에 함께했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기도 청소년의 날’ 기념식은 경기도가 매년 추진하는 청소년 진로·문화축제의 일환으로,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경관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의원은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3차 경기도 경관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향후 5년간의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을 비롯해 담당 공무원, 전문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하여 제3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유 의원은 “변화하는 도시환경과 기후위기, 고령화 및 노후주거지 증가 등은 경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성과 미래지향적인, 도민 중심의 실천가능한 계획이 수립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은 경기도 경관계획과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으로 각각 수립되며, 지난 1·2차 사업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형 경관가이드라인 개발과 범죄예방 도시환경 전략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앞서 유 의원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지난 23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학교 담장 밖 공유재산을 불법 점유나 훼손하는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최근 한 지역 언론을 통해, 한 사업자가 교하초등학교(파주시 교하동 산 1번지 일대, 4,792㎡ 규모)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임야 보존’을 사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신청인이 해당 부지가 학교 재산임을 명백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훼손한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명확히 묻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 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해 경계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논란이나 분쟁을 예방하고, 자연학습장이나 숲 놀이터 등으로의 공공 활용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파주교육지원청 관계자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지난 24일, 화성종합타운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장애인 축구리그 개회식’에 참석해 장애인 선수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이용운 의원이 함께했으며,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김기환 대한장애인축구협회 회장 등 운영진과 심판진 120명, 시각·뇌성마비·지적 장애인 선수단 224명이 참석했다. 2025년 장애인 축구리그는 ▲7인제 뇌성마비 장애인 축구 ▲11인제 지적 장애인 축구 ▲5인제 시각장애인 축구 등으로 진행되며, 지난해에는 화성특례시 시각 장애인 축구단이 해당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배정수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작년 화성특례시 시각장애인 축구단 우승을 떠올리며, 장애를 뛰어넘는 선수 한 명 한 명의 진한 땀방울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장애인 축구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스포츠”라며 “화성특례시의회에서도 더 많은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