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치율 관리’에만 치중된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우선신호시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도서벽지 수당)' 지급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급 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무원보다 공사 직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격오지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실제 경기도 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만, 심지어 간부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공직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채명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 관사 운영, 격오지 수당 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현장활동으로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 현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양주시 104정거장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3공구 건설사업은 의정부시(자금동)에서 양주시(고읍동)를 연결하는 총연장 4.3㎞,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를 공사비 1,656억 원을 투입해 2020년 12월 착공, 2026년 10월 완공할 계획이다. 허원 위원장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한 건설 현장과 원활한 사업 완공을 위해 시공사와 관계기관 모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현지확인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과 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을 비롯해 강태형(민주,안산5)·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서성란(국힘,의왕2)·성복임(민주,군포4)·안명규(국힘,파주5)·이영주(국힘,양주1) 의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종합감사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의 성격에 맞게 정책 중심, 상호 존중, 절제 있는 질의를 원칙으로 운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감사 방식과는 달리 ‘정책 중심 및 협치형 지방의회 감사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그 차별성이 부각된다. 지난해가 ‘현미경과 송곳의 검증’으로 상징됐다면, 올해는 그 위에 ‘품격과 협력의 운영 원칙’을 더해 더욱 균형 잡힌 감사를 완성했다는 평이다.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여야를 초월한 공통 문제의식이었다. 문화 관련 주요사업의 이관과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과 전문성의 약화, 그리고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의 지속적인 축소 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 모두가 심각성을 공유하며 실질적 개선과 재정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역별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 문제 역시 단순한 행정 지적에 그치지 않고, 권역별 문화정책 로드맵 마련과 중장기 투자 기준 정비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도민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18일(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 예산 반영이 미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질의를 시작하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조례 명시 사업의 미추진에 대해 질의한 바 있고, 이에 대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공포된 조례안은 총 35건이다”라며 “하지만 파악해 본 결과, 조례 제․개정 취지에 따라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조례는 15건 정도로 전체의 약 43%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소관 조례 132건 중 5건의 조례만이 미이행, 미비 조례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파악하는 바와 다르게, 경기도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개정 이유와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은 아직까지도 반영이 미비하다는 것이 황대호 위원장의 설명이다. 게다가 황대호 위원장이 2023년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공공체육시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가 17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복지위원회 소속 김진영 의원이 주관한 시의회의 아홉 번째 정책토론회로, 전문가·예술인·시민·행정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김진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흥은 풍부한 자연환경과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며 “예술과 문화는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수한 예술인과 단체가 많음에도 창작 기반 부족, 일회성 사업 중심의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지적하며, “창작 안정성 보장,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확충, 문화정책과 교육·복지·도시재생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회는 김종헌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시흥시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며 “창작이 머물고 소통하며 확산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진영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헌 교수,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한 소관부서 사전설명회를 11월 17일(월)부터 18일(화) 이틀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번 사전설명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국 ▲교통도로국 ▲공공개발추진단 ▲3개 구청(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2026년도 예산 요구 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기반시설 관리 실태, 도시재생 및 주거정책의 실효성, 대규모 건설사업의 추진 과정의 투명성, 교통 혼잡 개선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향후 정례회 본 심사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 박은미 도시건설위원장은 “사전설명회는 집행기관의 업무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8일, 화성시 보훈회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8회 순국선열‧애국지사 추모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고귀한 넋을 기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광복회 화성시지회 회원 및 보훈 가족 등 약 70명이 함께했으며, 초헌례·아헌례·종헌례 등 전통 의식 절차에 따라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광복회 화성시지회가 주관한 이번 추모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특히 화성 지역 전역에서 일어났던 1919년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화성은 동탄면·송산면·서신면·향남면 등에서 만세운동과 횃불 시위가 연이어 발생하며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큼 한국 독립운동사의 비극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배정수 의장은 추모사를 통해“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다”며“독립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선열들이 바랐던 정의롭고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복회 화성시지회는 독립 유공자 후손인 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보행환경개선 연구단체’(대표의원 박은주)는 지난 14일 「파주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착수보고회 이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파주시 보행환경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개선 방향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발표된 용역사의 연구결과에서는 ▲보도 단절, ▲협소한 보도, ▲불법주정차, ▲휴식공간 부족 등 보행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주요 보행환경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했으며, 국내ㆍ외 우수사례를 참고한 지역 특성별 보행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어 연구단체 의원들과 관계부서는 지역별 맞춤형 보행환경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실천 로드맵과 연계한 구체적 세부전략을 제안했다. 박은주 대표의원은 “오늘 공유된 연구결과는 시민의 보행권 향상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단계별 실천 로드맵을 통해 실질적인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시민들이 걷고 싶은 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진석)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 예산과, 법무과, 정보통신과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정책기획과에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례 정비, 정책 결정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시민소통관에는 SK 반도체클러스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국가산단 등 대형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안치용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민간위탁 정산 과정에서 임금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산이 가능한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예산과에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의 기관별 평가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길수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처인구청 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법무과에는 필수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조례 전수조사 용역 수행을 요청했으며, 미디어담당관에는 용인FC와 조아용 캐릭터 간 협업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병민 의원은 정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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