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금)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관리 대상을 기존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거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효성 있는 층간소음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추진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및 층간소음마을소통위원회 구성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규정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갈등 예방형 주거정책을 강화하고, 공동체 회복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용 의원은 “그동안 공동주택에만 한정됐던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이번 조례 제정이 다양한 주거 형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 갈등을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항목에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추가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신설에 대한 사항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미옥 의원은 “공동주택은 많은 시민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다 쾌적하고 신뢰받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금)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디자인중점지원제도 도입과 관계기관 협력, 교육·홍보체계 마련 등을 통해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의 정의를 신설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명시 ▲진흥계획에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항을 신설 ▲위원회의 운영사항 구체적 명시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근거를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도시 전반의 공공디자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도시 경쟁력과 미적 가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사람과 공간, 도시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6회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위원장 이찬용)는 17일,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먼저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수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현수막(현수기)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수원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이날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위원장 김진영)가 17일 하중동 관곡지 일대에서 열린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 체험학습’과 ‘한국4-H시흥시본부 호조벌 벼베기 행사’에 참석해 관내 초등학생 60여 명과 함께 추수 체험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됐다. 시흥시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최한 체험학습에는 정왕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벼베기, 탈곡기 체험, 도정 과정 관찰 등 쌀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체감했다. 학생들은 낫을 들고 논에서 직접 벼를 베어 보고, 탈곡기를 이용해 쌀알을 분리하는 과정을 체험했으며, 도정기를 통해 쌀이 가공되는 모습을 관찰했다. 한편, 한국4-H시흥시본부가 주최한 호조벌 벼베기 행사에는 도창초등학교 학생 30여 명이 참여해 호조벌 일대에서 전통 방식으로 벼를 수확하며, 시흥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호조벌의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은 두 행사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학생들과 직접 벼를 수확하며 농업의 소중함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흥시의회 오인열 의장도 격려차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진영 위원장은 “이번 체험학습이 학생들에게 쌀 한 톨에 담긴 농가 수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 연구회(대표의원 장철규)’가 1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장철규 대표의원을 비롯한 박진섭, 배현경, 위영란, 유재호, 이계철, 임채덕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그간 진행된 연구 결과의 종합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별 규정 정비 방안, 중복 및 미비 조례 사항 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참석 의원들은 발표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의 실효성 제고 방안,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행정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장철규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정비를 넘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었다”며, “도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법규 연구회’는 12월 중 연구활동을 마무리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진행한다. 임시회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광림 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한 안건들을 의결했다. 특히 본회의에 앞서 정용한 의원, 황금석 의원, 김종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제언과 정책 제안을 이어가며 시의 현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공유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성남시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가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면밀히 심사하며 시정 현안을 점검하고,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 개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6일 의왕시 왕송호수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46회 흰지팡이의 날 및 제99주년 점자의 날 기념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참석해 경기도의회 의장상 표창장을 수여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도내 시각장애인과 가족, 관계 기관 관계자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흰지팡이의 날과 점자의 날을 기념하며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재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공공분야 행사부터 시각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적극 활성화해, 현장에서 영상해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의 불평등을 줄이고 진정한 포용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각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며, 생활밀착형 복지공간에서의 접근성과 편의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점자블록이 도로에서 아파트 등 주거단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7일,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들과 함께 남양주 지역 학교의 학급 편성 및 교원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 수 감소가 교원 감축으로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지역 교육의 질 저하를 막고 학교의 여유 공간을 지역 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길 의원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교사의 수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직결된다”며, “단순히 숫자의 논리로 교원을 감축하기보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단순한 학습공간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라며, “교사가 줄고 교실이 비어가는 현상이 장기화되면 결국 지역 교육 생태계 전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학생 수 감소로 생겨나는 남는 교실을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도서관, 평생학습 공간, 마을 돌봄센터 등으로 전환한다면 학교가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10월 17일 군포시문화예술회관에서열린 군포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정윤경 부의장은 “2년전 학교사회복지사가 존폐위기를 겪게됐을 때 경기도의회 도정질의와 조례를 만들고 예산지원을 통해 학교사회복지사를 살려냈던 일과,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하여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제도를 추진했던일이 기억이 난다”고 하며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헌신이 군포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힘이며, 지역 공동체를 단단하게 지탱하는 근간”이라며 “이들의 헌신이 단순한 사명감으로 머물지 않고 ‘존중받는 노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이 안정되어야 하며, 그 헌신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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