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에서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가 제기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당4구역 국·공유지 배임횡령 및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적 위법성 등을 사유로 제기된 관리처분계획인가 무효 소송 담당 재판부는 그동안 특정 언론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원당4구역 비리 행정에 대해 고양시는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국·공유지를 불법적으로 매각한 바 없으며 오히려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통해 유상 매각면적을 증가시키는 등 조합이 토지매각 대금 상당을 부당하게 얻도록 하는 특혜를 줘 행정재산을 횡령해 배임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행정처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원당4구역 행정처리에 대한 의혹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증명된 만큼,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적법한 행정 처리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원당4구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인이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소송을 또 다시 제기하며 ‘고양시가 원당4구역 조합에 특혜를 주고 배임과 횡령을 했다’는 주장
[경기경제신문] 성남시는 지난 5월 13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1만2302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중대본에서 4차 유행의 확산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또한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어 무증상 감염자 발굴 등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성남시는 검사소의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분당구에 소재한 업소의 종사자는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정·중원구에 소재한 업소의 종사자는 5월 20일부터 6월 4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검사장소는 탄천종합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 분당선 야탑역4번출구 야탑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수정구보건소 광장선별검사소, 성남종합운동장 등 4곳이다.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5시,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오후 1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내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인 만큼 식품접객업소 종사자는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3일 저녁 2명, 14일 오후 4시 기준 4명,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가족 간 감염 2명, 그 외 3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3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1명이다. 5월 1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6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5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해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대비 다중이용시설 관련 확진자 비율이 1월 3.2%에서 4월 이후 19.4%로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늘고 있다며 다중이용시설 방역관리자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이후 집단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월별 집단감염 사례는 1월 52개·1,308명, 2월 49개·1,495명, 3월 70개·1,412명, 4월 68개·1,400명, 5월은 10일 기준 15개·279명이다. 전체 확진자 대비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 비율은 1월 25.4%였다가 2월에 39.2%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3월 28.2%, 4월 24.7%, 5월 16.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집단감염 확진자 대비 발생장소별 확진자 비율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관련은 1월 3.2%에서 4월 이후 19.4%, 일가족 및 지인 모임 관련은 3.8%에서 12.9%로 증가했다. 반면 종교시설 관련은 1월 24.2%에서 4월 이후 11.4%로 의료기관 및 시설 관련은 1월 34.7%에서 6.9%로 감소했다. 지난해 집단감염의 경향이 의료기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2일 저녁 3명, 13일 오후 4시 기준 10명, 총 1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가족 간 감염 5명, 지인접촉 3명, 그 외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10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지역 1명이다. 그 외 타 지역에서 고양시민 3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5월 13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55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49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1일 저녁 2명, 12일 오후 4시 기준 19명, 총 2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원인별로는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 가족 간 감염 8명, 지인접촉 1명, 덕양구 소재 음식점 관련 3명, 일산동구 소재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점 관련 1명, 그 외 4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지역별로는 덕양구 주민 13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1명이다. 덕양구 소재 음식점 관련해 3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40명이 됐고 일산동구 소재 휴대전화 온라인 판매점 관련 1명이 추가되어 총 확진자는 26명이 됐다. 5월 12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3,042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2,93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사례1) 지난 4월 24일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원인은 지상 2층에서 진행 중이던 용접 작업 때문이었다. 사례2) 지난해 10월 31일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는 산소절단기로 작업을 하다 유증기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에서는 용접관련 화재가 연평균 281건이 발생했으며 31명이 사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일어난 화재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끊임없이 발생하는 용접관련 화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기지역 용접 관련 화재는 총 1,40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156명의 인명피해와 75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1,406건은 같은 기간 전국 발생건수 5,909건의 23.8%다. 경기도에서는 올 1분기에도 80건의 용접 관련 화재가 발생해 7명이 다쳤다. 장소별로는 작업이 많은 공장과 창고 등 산업시설이 37%로 가장 많았고 야외·야적장·공터 등 공사장이 18%, 주거시설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95%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위험 대비 편익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에 전력해야 할 때라며 사전 예약이 시작된 고령자의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백신 접종은 2021년 경기도가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의 양대 과제로 예방접종의 우수한 방어 효과를 계속 확장해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단장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성남시 소재 요양병원 사례를 소개했다. 이 요양병원에서는 지난 8일 입원 전 검사를 통해 어르신 입소자 한 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후 요양병원 내 환자 180명과 직원 172명 등 총 352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해 9일 두 명의 양성자가 추가 보고됐다. 모두 최초 발견된 지표환자와 같은 호실에 있던 환자였다. 11일 0시 기준 총 확진자는 3명으로 확인된다. 도는 접촉자분류를 통해 10명에게 자가격리, 33명에게 능동감시 조치를 내렸으며 밀접 접촉자 중 입원 환자 6명은 도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소산시키는 중이다. 지표환자가 이용했던 병실은 7명이 입원중인 다인실이었고 2명의 간병인이 상시 체류했다. 간병인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았으나 어르신 7명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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