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손성익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싱크홀 사고의 발생원인과 예방을 위한 대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싱크홀 사고 건수와 전국 각지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 원인들을 설명하며 “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도시 기반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일상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손 의원은 싱크홀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지하공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노후 하수관 및 수도관 교체 예산 확대 ▲지반안전 정 정밀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반공사 시 다짐 기준 강화 및 검수 체계 개선 ▲ 시민 참여형 지반안전 신고·모니터링 플랫폼 도입을 제안했다. 끝으로 손 의원은 “이제는 사고가 보도된 후 움직이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이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며”라며 “파주시에서 만큼은 지하의 위험이 지상의 불안을 만들지 않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은 16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 앞서 박 의원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은 총 1,952명에 달하지만, 시 전역에 운영 중인 주간보호센터 5개소의 총 정원은 85명, 실제 이용자는 74명에 불과하다“라며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박 의원은 파주시 성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복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책으로 ▲운정지역에 최소 3개소 이상의 주간활동서비스 기관 확보 ▲주간활동을 넘어, 직업훈련과 자립생활을 연계하는 통합형 모델 도입 ▲발달장애인의 통합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제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안전망이다”라며, “우리 파주시가 발달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도시로 나아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5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 5건(조례안 4건, 기타안 1건), ▲자치행정위원회 17건(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기타안 1건), ▲도시산업위원회 5건(조례안 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며 모두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특히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됐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은 신속히 집행되어 민생경제 회복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동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대성 의장이 회기 중 의원 발의로 제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어 가결되었다. 오는 제25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일정에 따라 제1차 정례회 집회일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을 위해 5월 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16일(수)부터 25일(금)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3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보고안 1건, 의견제시 2건으로 총 2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원용 의원)▲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수원시 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박현수 의원) ▲수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광 의원) ▲수원시 도시디자인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조미옥 의원) ▲수원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동은 의원)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최정헌 의원) ▲수원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경 의원)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김소진 의원) ▲수원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지환 의원)이 있다. 이재식 의장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15일 제302회 임시회를 대비하고자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 등 주요 현장 5개소를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강상태 의원, 고병용 의원, 박주윤 의원, 박종각 의원, 김종환 의원이 함께 했다. 먼저 구미동 하수처리장 부지 1단계 사업(뮤직센터, 카페)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반시설 개선을 넘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 공간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업사이클링 공간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두 번째로 율동공원에 위치한 율동캠핌장을 방문하여 캠핌장 부지의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관계자들로부터 시설 배치 현황, 운영계획 등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특히 효율적인 시설 배치와 캠핌장 내 발생하는 소음 및 취사로 인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대책 방안 수립을 요구하였다. 다음으로 분당-수서간 도로 1,2단계 소음 저감시설 상부 공원화 사업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16일 오전 10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오는 4월 30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강익수 의원은 보건소 본연의 역할인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면 더 나은 백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예방접종 제도’ 도입을 제안하며, 시민의 합리적인 의료 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아울러 타 지방자치단체의 수범 사례를 분석해 안양시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보건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곽동윤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안양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언에 나서, 영유아 자녀를 둔 시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을 제시했다. 곽동윤 의원은 유아용 카시트를 탑재한 ‘카시트 택시’를 도입해 부모와 아이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 전역에 ‘안양형 영유아 세면대’를 설치해 아이와 외출 시 편의성을 제고하여 안양만의 차별화된 육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안했다. 채진기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의회의 동의 절차 없이 관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조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16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4월 1일 개최된 ‘금곡동 공공도서관 주민설명회’의 홍보 부족과 형식적인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금곡동 도서관 건립은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교육·문화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수천 명의 주민과 학부모, 학생들이 서명에 참여할 만큼 높은 관심과 열망이 있음에도 설명회는 특정 단체 중심으로 제한된 채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 의원은 해당 설명회에 대해 “단 두 곳의 현수막 게시와 특정 단체만을 통한 공지에 그쳤고, 주민자치협의회조차 사후에 개최 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민소통 채널 ‘새빛톡톡’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학부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전달 경로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편의적 설명회 운영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민설명회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함께 논의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어야 하며, 지역의 시·도의원에게도 관련 정보가 사전에 충분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에서 주관한 '2025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제2차 공모에 용인중앙시장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공유해 왔다”며, “용인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김량장동 133-186 외 1필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과 시장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총 48억 원(토지매입 18억7천2백만 원, 건축공사 29억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건축공사비는 도비 60%(17억5천8백만 원), 시비 40%(11억7천2백만 원)의 비율로 분담된다. 사업은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용인중앙시장 복합편의시설은 연면적 559㎡ 규모로 지상 3층과 옥상으로 구성되며, ▲1층에는 폐기물 집하장, 여자화장실, 수유실 ▲2층에는 문화카페 및 전시장, 남자·가족화장실 ▲3층에는 다목적 홀 ▲옥상에는 옥상광장과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설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6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제공을 위한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가평군청 농업정책팀 조중순 팀장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사업계획과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의원은 “인구위기소멸지역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위한 공공형 숙소지원이 필요하다.”며 “농촌 지역 계절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고, 일손 부족의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인력난 해결 및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6일, 파주시 교하동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해 “파주가 미래 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맞았다”면서 “단계별로 철저히 준비하여 반드시 최종 지정까지 이끌어내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특히, 일부 기존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한 고용창출 및 투자 유치 부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름만 걸린 채 성과 없이 방치된 지구들이 늘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이라고 지적했다. “포승지구는 고용창출 목표의 5% 수준에 그쳤고, 시흥 배곧지구는 1만5천 명 고용 계획에도 실제 고용은 1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부터가, 파주의 전략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후보지 선정은 값진 출발이지만, 진짜 본게임은 지금부터”라며 “후보지 지정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 기획, 설계, 협의, 실행까지 모든 단계가 긴 호흡과 치밀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경기도-파주시-산업통상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