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의 제한을 받는 적용대상 기관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는 문화조성을 할 수 있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대호 위원장은 “2025년은 을사늑약 120년, 광복 80주년이라는 우리 역사에 뜻깊은 해이다”라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최근 특정 세력에 의해 미화된 우리 36년 식민지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 위원장은 “올해는 오랜 역사적 이웃이자, 동북아 최중요 파트너 국가인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하다”라며 “더 발전적인 양국 관계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양국의 더 객관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황대호 위원장은 한일 양국의 객관적인 역사인식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종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을 지속하고,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주거 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5년 6월 30일에서 2028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중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가평군과 연천군 내 3억 원 이하 주택을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감면받은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도 함께 고려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국민의힘, 고양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기술을 융합해 식량, 환경,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산업을 창출하는 차세대 산업이다. 심홍순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산업 분야에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연구지원 ▲벤처창업 활성화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 ▲판로 확보 및 유통 지원 등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그린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의 물꼬가 트였다”며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인력 양성과 창업 지원, 공공구매 연계까지 경기도가 바이오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AI 기술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은 의료, 교통, 금융, 공공서비스 등 일상과 밀접한 분야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스템 오류,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 불투명성, 개인정보 침해 등 다양한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형 의원은 “경기도는 AI국 신설 등 선제적인 조직 정비를 통해 대응 기반을 만들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기형 의원은 “특히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선언적 조항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실천적 제도들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월 15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이라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개정된 제9조 제2항은,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또는 비리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았을 때, 도지사가 이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권장 연가 일수 및 미사용 연가 일수를 공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어, 사회복지사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는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에 걸맞은 처우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묵묵히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4월 16일(수)부터 4월 30일(수)까지 15일간 제302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계획안 1건, 동의안 1건, 보고 1건, 의견청취 1건, 예산안 2건으로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그 중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진기 의원)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학부모폴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중 의원)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일 의원)이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로 제출된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5일(화),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수원을 방문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수원시와 프라이부르크시가 자매결연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두 도시의 우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프라이부르크시는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의 모범을 보여주는 도시로서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이번 방문이 두 도시 간 협력을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미래세대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프라이부르크시 대표단은 지난 14일 수원시와의 MOU 체결을 시작으로 자매결연의 상징인 ‘프라이부르크 전망대’를 비롯해 광교푸른숲도서관, 화성행궁 등 수원시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대표단은 오는 17일까지 3박 4일간 수원에 머문 뒤 18일 출국할 예정이다. 한편, 수원시는 지난 2015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용인에서 발생한 이른바 ‘카페 차량 돌진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14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남홍숙 의원 및 용인시 교통정책과, 건축과, 시민안전관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용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부설 주차장 내 차량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및 기술적 문제 등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에 ‘부설 주차장 내 충돌 방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과 관련해 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안전 대책이 부족한 시스템적 문제도 있어 보인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용인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입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집행부 검토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4월 용인 보정동에서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이 카페로 돌진하며 8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다양성을 반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서 제정안으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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