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6일,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교육·여가·운송 관련 프리랜서(이하 프리랜서)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직접적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종사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민들을 돕고, 피해를 극복해 간다는 방침이다. 특고는 보험설계사·건설기계운전원·학습지교사·골프장캐디·대출모집인·신용카드모집인·대리운전기사·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 등이 해당되며, 프리랜서는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수입이 급감한 방과 후 활동 강사·학원 강사·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여행 가이드·행사 진행자·셔틀버스 운전원·공항 및 항만 관련 하역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장은 평택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근로자가 해당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4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160,546원 이내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경기경제신문] 화성시가 지난 10년간 두 번의 좌절을 이겨내고 드디어 국제테마파크의 꿈을 이루게 됐다. 1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총면적 316만㎡에 4.6조 원의 투자계획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협약은 2007년 사업 추진 이후 최초의 본 협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머물렀던 신세계프라퍼티 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토지공급 계약, 관광단지 지정 인허가 등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 USKR 사업으로 첫발을 내딛었던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이듬해 글로벌 금융위기(IMF)로 중단된 이후 2012년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2017년에는 사업 협약단계에서 무산되며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었다. 하지만, 2018년 2월 정부가 사업을 국책과제로 선정하고, 그해 11월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특히, 서철모 화성시장이 2018년 초 청와대 재임 시절 국제테마파크 정상화 논의를 이끌어내며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낸 것이 주요했다. 이에, 화성시는 지난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됨과 동시에 경기도, 한국수자원공사와
[경기경제신문] 평택도시공사(사장 김재수)는 진위2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7필지 및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19필지를 분양한다. 진위2일반산업단지는 LG전자 및 관계사, 협력사 등을 포함한 LG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총 30여만 평의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2018년 6월 사업 준공되었다. 금번 공급대상인 지원시설용지 7필지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4월 16일 10:00부터 4월 28일 17:00까지 공급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바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포승(BIX)지구는 평택도시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포승읍 희곡리 일대 조성하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다.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역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며, 4월 16일 10:00부터 4월 21일 16:00까지 공급신청이 가능하다. 약 8천억 원을 투자하여 총 면적 204만㎡의 면적에 산업, 물류시설용지를 비롯한 주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지원시설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업 준공은 올해 12월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도시공사 분양보상처(Tel. 031-611-51
[경기경제신문]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공동주택(베란다) 및 단독주택(옥상)등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선착순 모집이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마감 될 수 있다. 희망하는 시민은 광명시 누리집(http://www.gm.go.kr) 공지사항의 ‘2020년 광명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급제품과 자부담금 등을 확인 후 원하는 업체에 연락을 하면, 업체가 신청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한다. 미니태양광 30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31kWh 정도이며, 이는 보통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라서 사용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데 월 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 할 경우 월 7천~1만원 전기요금을 절감 할 수 있다. 설치용량은 310W~335W이고 보조금은 1W당 1,608원으로 최대 53만8680원까지 지원한다. 자부담이 52,260원인 제품부터 있으니, 참여업체별 제품사양, 가격을 신중히
[경기경제신문] “00님께서 신청하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카드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9일부터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지 1주일. 카드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경기도는 흔히 알려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크게 270여개 업종에 50여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라 하더라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현황을 집계한 결과를 살펴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단연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천만 원이 결제됐으며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경기경제신문] 지방세(개인지방소득세)와 국세(종합소득세)를 지자체와 세무서 각각 방문할 필요 없이 한곳에서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지자체 직접신고로 시행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의 납세편의를 위해 ‘지방세·국세 합동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간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함께 부가세(10%)로 신고 받아 세금만 지방자치단체 계좌로 납부했으나, 지역에 맞는 공제․감면으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직접 신고 받아 관리하도록 세제가 개편됐다. 정부는 방문민원에 대한 신고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서 외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와 국세청이 처음으로 함께 운영하는 합동 신고센터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간 도내 25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관공서 총 56곳에 각각 설치·운영된다.(오산․양평․가평․연천 등 4개 시군은 탄력적 운영) 이곳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 140명과 국세청(세무서) 국세 담당직원 53명이 교차 근무하며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수행한다. 납세자는 도내 56곳 중 주소지 관계없이 원
[경기경제신문] 화성시 대표 전통시장인 조암·발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0년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돕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도비 102억원을 확보하고 시비 43억원을 보태 총 145억원으로 조암시장에는 주차타워를, 발안시장에는 노면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조암시장 주차타워는 올해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1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부지면적 3,647㎡에 4층 규모, 노면과 타워를 합쳐 총 150면의 주차면적이 확보된다. 발안시장 노면주차장은 올 연말까지 향남읍 평리에 1,289㎡ 규모로 동시주차 60면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김지석 소상공인과장은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방문을 어려워했던 시민과 소상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와 문화관광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핵심기반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에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8억원을 확보하고 향남읍 평리 일원에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기경제신문]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과 도민 편의를 위해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 선도적 대응을 받아들여 정부가 조속한 조치에 들어간 것이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기명식은 500만 원) 문제는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동시에 지급하게 되면서 선불카드 한도가 50만원을 넘기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경기도 10만원, 시군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4인 가구는 총 8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로 이를 받으려면 2장을 발급해야 한다. 도는 전체 550만 가구의 약 45%인 250만 가구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지역화폐카드․신용카드 방식 대신 방문신청으로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것을 가정해 선불카드를 250만장 제작했다. 그러나 18개 시군이 동참하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추진을 위한 국비 150억 원을 확보하고, 무급 휴직자,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확보한 국비 150억 원을 도내 31개 시군별 인구수와 코로나 확진자 수 등을 고려, 각 시․군마다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1억 원까지 배정했다. 이 사업으로 도내 거주 노동자 약 3만 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원은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과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2개 분야로 나눠 이뤄진다. 우선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은 고용인원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가운데 코로나19로 무급 휴직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씩을 2개월 간 지원한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분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경기경제신문]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윤양순)는 오는 5월 1일부터 19일까지 차상위 자산 형성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2차 가입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 빈곤층의 생계·의료 수급 가구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 현재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다. 1인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1,757,194원이며, 가입 기준 소득 상한은 878,597원이고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상한은 2,709,404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를 할 경우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근로장려금(최대 36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다. 단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 발생 즉시 해지가 결정되며, 해지가 결정된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확인조사를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사업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