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7일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복구지역 선정 실태를 지적하고, 경기도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제도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은 ‘국토부 훈령’에 근거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개발사업자가 해제 대상 면적의 10~20%에 해당하는 범위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공원과 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사업이다. 또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선정하는 요건으로 훼손지를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국토부 훈령)에 따르면 시·군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이미 100분의 30 이상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찾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처럼 훼손지 선정 조건이 어렵다 보니 훼손지역을 확보하더라도 토지수용 보상비가 증가하고, 공원과 녹지 등으로 재조성 되어야 할 훼손지가 지역사회와 주민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경우 ‘안산장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은 11월 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질적 추진 없이 방치된 조례들과 게임산업 사무의 비일관적인 부서 배치를 강하게 지적하며, 도민 중심의 실효성 있는 문화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먼저, 이학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조례 추진 및 집행실태’부터 짚었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실질 시행이 없었던 5건의 조례에 대해 “중앙부처 사업과 중복이라서 안 한다가 아니라, 도민에 맞게 차별화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사전검토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제정 후 미추진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예산 미편성 조례와 관련해 이 의원은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를 사례로 들었다. 제정 후 1년이 지났지만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장비 조례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2026년 본예산 반영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게임산업 관련 사무의 부서 불일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게임은 영화·애니메이션·웹툰과 함께 대표적 문화콘텐츠산업이며 수출 효과가 크다”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7일 열린 부천·안산·김포·파주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1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아이들의 교통안전 문제와 디지털 학습환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영기 의원은 “특히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위험한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며 “지난 7월에는 서울 관악구에서 중학생이 픽시 자전거를 타다가 사망한 사고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들의 픽시 자전거 이용 실태가 파악돼 있는지, 또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계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속도감, 멋을 좇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 지원청별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Hi-Learning)’사업관련 “개인 맞춤형 교육과 온·오프라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한 만큼 하이러닝이 교사의 디지털 역량과 학생의 활용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산교육지원청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하이러닝을 어떻게 활용하고, 교사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주1)이 7일 실시된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광주 혁신타운’ 내 웹툰 산업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며 “웹툰산업은 2023년 기준 매출액 2조 1,890억 원의 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비 19.7% 증가한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라며 “특히 IP 콘텐츠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웹툰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행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웹툰산업 매출액은 2조 1,890억 원으로, 실태조사를 시작한 2017년 대비 478% 성장했다. 또한 웹툰 수출은 일본(40.3%), 북미(19.7%), 중화권(15.6%), 동남아시아(12.3%)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부위원장은 “광주는 중첩규제 지역이 많아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에 무리가 있다”라며 “이에 따라 지식 및 기술 기반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 방안 마련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가 7일 부천·안산·김포·파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14일간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부천교육지원청 등 총 12개 교육지원청과 율곡연수원 등 10개 직속기관, 중앙도서관 등 5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감사장소는 피감기관이 위치한 부천·성남·용인교육지원청, 남부연수원 등 기관 소재지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및 상임위 회의실 등에서 열릴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 및 건의하며, 향후 의안 심사 및 예산 심사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경기도의회는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고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전국 최대 규모인 경기교육은 그 규모에 걸맞게 많은 현안과 다양한 사건·사고에 직면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여 단순한 지적을 넘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6일 제3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대집행부질문을 진행했다. 김진명 의원은 먼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는 경기 남부 500만 도민의 이동권을 보장할 핵심 교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타당성 분석 결과 B/C 1.2로 이미 경제성이 입증됐음에도 4차 국가철도망에는 반영되지 못했다”며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기한 보완 요구사항과 경기도의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에 본 사업을 반드시 반영시켜야 한다”며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도지사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성남 운중·대장동 등 서판교 지역의 교통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광역버스 신설 및 철도 대체 교통수단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청소년 참여기구인 경기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제안과 보고회에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11월 7일 평택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총 13일간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교육청 본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1개 출연기관 등 도교육청 산하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감사 대상에는 본청의 ▲기획조정실 ▲교육협력국 ▲교원인사정책과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을 비롯해, 수원·평택 등 13개 교육지원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4개 직속기관, 그리고 ▲(재)경기도교육연구원이 포함된다. 교육기획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주요 정책의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낭비 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펴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위원회는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감사 종료 후에도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기교육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안광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6일 열린 제387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사립학교 운영 개선 ▲학교급식 공공성 회복 ▲경기RE100 정책의 실효적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도와 교육청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경기도 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법인의 폐쇄적 운영과 회계·인사 비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1,200여 건의 감사 지적이 발생했음에도 동일 유형의 비위가 재발하고 있어 감사와 행정이 분리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부 지역 일부 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며, “교원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한 단계별 지원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급식 조리종사자 1인이 하루 평균 100~120명분의 식사를 담당하는 열악한 현실에서 자율선택급식 확대는 노동강도와 안전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충분한 인력 확충과 노동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지역 농가·학생·조리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공공조달체계 유지에 방점을 둬야 한다”며, “급식 인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은 11월 6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청 관계자와 함께 ‘경기기후위성 발사 기념 행사’ 추진계획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1부 기후위성 카운트다운 및 발사 사출 라이브 생중계 ▲2부 위성 발사 성공에 따른 첫 송수신 이벤트, 기후위성 성공 기념식 개최 등이 포함돼 있으며, 발사 이후 위성의 활용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이번 기후위성은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기후정책과 환경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춘 활용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 대응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후위성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도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기후 대응을 위해 위성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광학위성 1기, 온실가스 관측위성 2기로 구성된 경기기후위성은 발사 후 △토지이용 현황 정밀 모니터링 △온실가스(메탄) 배출원 식별 및 배출량 추정 △홍수, 산불, 산사태 등 기후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6일 의왕시 갈뫼중학교 일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전동킥보드 안전캠페인’에 참여했다. 서성란 의원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이동수단이지만 안전의식이 부족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으로서 의왕시의 교통 불편과 보행환경 개선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며 “경기도의 교통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와 의왕시, 의왕경찰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은 피켓 홍보와 안전 리플릿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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