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올 4월~10월까지 7개월 간 도내 악취관리지역 8곳 중 시흥, 오산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악취관리지역’은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시장이 악취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지역 내 악취가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또는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정하는 지역이다. ‘악취실태조사’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정밀 조사 후 데이터에 근거한 효율적인 악취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다. 조사 지역은 시흥 스마트허브와 오산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내 8개 지점과 해당 부지 경계지역 4개 지점, 인근 영향지역 8개 지점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각 2일 이상 새벽·주간·야간에 조사를 실시하고 악취배출사업장 37곳에 대해서는 연 1회 별도로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복합악취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불쾌감과 혐오감, 심리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악취 원인 물질 중 환경부에서 지정한 22개 항목이다. 연구원은 배출 허용기준을 초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0일 오후 4시 기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3명, 그 외 1명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2명, 일산동구 주민 1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3월 10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25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16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폐전선과 폐비닐, 폐플라스틱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집한 후 이 가운데 금속류는 선별해 팔아넘기고 나머지 폐기물은 무단으로 투기·방치해 부당이득을 얻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ㄱ씨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결과 지난 8일 구속됐다고 10일 밝혔다. 수사 결과를 보면 ㄱ씨는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자로 2016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4년 2개월에 걸쳐 고양시, 화성시 등을 돌면서 폐플라스틱, 폐비닐, 폐전선이 섞인 혼합 사업장폐기물 6,000여 톤을 수집했다. ㄱ씨는 이 가운데 폐전선만을 골라 금속류는 팔아넘기고 피복과 나머지 폐비닐, 폐플라스틱 약 700톤을 인적이 드문 고물상 등 3곳을 타인의 명의로 빌려 무단 투기·방치 등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른 부당이득은 약 8억원에 달한다. 한편 도 특사경은 지난해 3월부터 불법폐기물 해당 사건을 수사한 끝에 ㄱ씨를 포함한 14명을 형사 입건했다. 이들이 불법 처리한 폐기물 양은 총 9,400여 톤에 달한다. 특사경은 배출처, 자금흐름 등 구체적 혐의 입증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있는 수사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한 항공영상 판독, 지역 언론과 현장 탐문 등 정보 수집을 강화한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더불어 미이행시 형사 처벌과 함께 시설물 철거를 포함한 행정처분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인치권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산지훼손은 재난재해 문제는 물론 미래 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적폐”며 “도에서 추진 중인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9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외국인 확진자 비율이 지난해 2배 수준에 이른다”며 “중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12시 기준 올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확진자 1만428명 중 1,466명이 외국인으로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월별 통계를 보면 증가 흐름이 확연하다. 1월 한 달 동안 경기도 확진자 5,153명 중 외국인은 420명으로 비율은 8.2%였고 2월 한 달은 3,815명 중 701명으로 18.4%였다. 3월 1일부터 9일 12시 기준 1,356명의 총 확진자 중 345명이 외국인으로서 25.4%다. 3월 동안 외국인 비율 통계는 1월 대비 3.1배가 높고 2월과 대비해서도 38.0% 상승했다. 임 단장은 “외국인 노동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을 달리 설명하면 중소규모 제조업 사업장 중심의 유행이 경기도 및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2월 1일 이후 10인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업장 집단감염 클러스터가 도내에서만 20개에 달하며 안산시, 이천시, 남양주시 등 총 13개 시군에서 유행이 보고됐다. 그 중 1
[경기경제신문]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숨어 활동하며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일명 ‘댈구’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최근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NS 상에서 청소년 유해약물 댈구 관련 게시물이 버젓이 올라오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작년 5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총 12명을 검거했으며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특히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했다. 또 다른 판매자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9일 오후 4시 기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지인 접촉 1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그 외 3명에 대해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2명, 타지역 시민 1명으로 나타났다. 3월 9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250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164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4,103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했다. 도는 지난 달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3,156명과 법인 947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846억원, 법인 763억원 등 총 2,609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촉구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 체납법인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지방세 불복 중, 지방세의 과표가 되는 국세 불복 중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불복 중인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납부 확인 또는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7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
[경기경제신문] 용인경량전철㈜는 2021년 2월 18일 개통한 승강장안전문 운영중 발생한 일련의 사고와 관련해 “다치신 분들과 불편을 겪으신 분들,그리고 걱정을 하고 계신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시민들이 안심하고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문 문제점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승강장안전문은 지난 2월 18일에 사용을 개시했으나 초기에는 안전문 열림 및 개방불능 등 약 37건 장애가 발생했고 승객 5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업주관사인 용인경량전철는 운영사 네오트랜스, 시공사인 에스티엔 및 주무관청인 용인시와 승강강안전문의 완전한 장애해소를 위해 특별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승강장안전문 문제점 해결작업을 시작했다. 역사에는 우선 안전요원을 배치해 장애발생시 안전문 강제개방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실시했으며 전문인력 5명 상주 및 기술인력을 각 역사에 배치해 장애원인 분석 및 제어장치 프로그램 수정 개선작업을 실시했다. 특히 용인경량전철는 지난 3월 9일 0시부터 5시간에 걸쳐 장애가 발생된 5개 역사에 차량 2대, 전문기술자 10명 등 약 20여명이 투입되어 집중점검을 실시해, 승강장안전문 기계장치, 검지센서류 감
[경기경제신문] 올 들어 경기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교직원 선제검사와 방역점검 등을 강화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유치원,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 3월 2일까지 도내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아동 156명, 교직원 101명 등 총 257명으로 29개 시군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전체 유아교육시설 관련 확진자 수가 278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본다면 올 들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확진된 어린이들 156명의 감염경로를 분석해보면 가족을 통한 감염이 63%로 가장 많고 교직원을 통한 감염이 28%, 원생을 통한 감염이 5% 등이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는 1%였다. 도내 유아교육시설 중 3월 2일 기준 12개 시군에 20개소가 일시폐쇄 중이다. 그 중 18개소는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고 2개소는 접촉자가 속해 있어 역학조사 중으로 접촉자 검사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대한 영유아 안전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월 28일부터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기존에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