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경기도 수의사회, 세이브코리언독스와 민관 협력으로 최근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50여 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농장은 최대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던 곳으로 지난달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산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조치 중에 있다.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400여 마리 개 중 당장 보호가 시급한 5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인 ‘세이브코리언독스’에 의해 구조돼 현재 김포시 소재 세이브코리언독스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이번 중성화 수술은 구조동물의 건강관리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치료와 수술은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의 자원봉사로 지난 28일 진행했고 경기도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중성화 수술은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으로 지원된 첫 번째 사례다. 이 예산은 코로나19·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치료·보호 및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긴급구호비’로 수립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6일 오후 4시 기준 총 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2명, 그 외 6명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2명, 일산서구 주민 2명으로 나타났다. 2월 26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15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070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보관하고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배달앱에 거짓 표시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하는 소스를 상온에 보관하다 조리에 사용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연휴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안전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ㄱ’ 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수사망에 걸렸고 의정부시 ‘ㄴ’ 업소는 김치찌개를 중국산 김치로 조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안양시 소재 ‘ㄷ’ 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
[경기경제신문] 파주시가 26일 시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접종은 우선접종대상자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으로 하지석동 ‘아름다운요양원’의 어르신과 종사자 등 40명이 접종을 받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예방접종에는 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행정요원 등 총 15명의 접종 지원인력이 투입됐다. 가장 먼저 요양원 관리이사인 최희숙 씨가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 받았으며 모니터링 후 이상반응 등 특이사항없이 안전하게 마무리됐다. 최희숙 씨는 “파주 아름다운요양원에서 백신을 첫 번째로 맞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백신주사를 맞고 어르신도 잘 모시고 직원들도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파주시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체 대상인원은 만 18세 이상 38만여명으로 3분기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는다. 26일을 시작으로 1분기에는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등 4천여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2분기에는 65세 이상, 의료기관·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약 5만5천여명이 접종 대상이며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 성인 등 일반 시민
[경기경제신문] 2월 26일 오전 5시 52분께 경기 수원시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직후 소방·경찰 등 109명이 출동했고 소방차량 등 28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했다. 6시 46분께 완전히 진화했지만 건물은 전소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6대가 전소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염태영 시장은 이날 아침 현장을 찾아가 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건물 구조안전진단 후 안전이 확인되면 건물을 수리해 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무실은 영통사회복지관 등 인근 시설을 임시로 사용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간제보육, 아이러브맘카페, 장남감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조속하게 재정비해 업무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난감도서관은 인근 지점을 이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업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행정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사법기관 역시 ‘공정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경기도의 정당한 행정노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경기도는 입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 쪼개기’ 꼼수를 부리던 건설업 가짜회사 ‘ㄱ’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8월 시공능력평가액 100위 이내인 ㄱ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름이 유사한 종합건설사 16개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쪼개면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항을 적발해 2020년 6월까지 16개 건설사 모두 영업정지했다. 그러나 그 중 3개사가 2020년 7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약 8개월에 걸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로부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업무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해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점과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 않은 점이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사유인지 여부가 소송의 쟁점이었다. 수원지법 재판부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25일 오후 4시 기준 총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3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2명은 감염경로를 조사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5명, 타지역 거주자 1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김포시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2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14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2,062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성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두 달간 환경특별사법경찰 단속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다량 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주요 위법사항으로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또는 미 운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 이행 등이 있다. 시는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공사장 및 사업장의 자율적 저감 조치를 유도하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및 주요도로 비산먼지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및 행정처분을 병행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박종도 환경과장은 “사업장에서는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피해와 공사장 처분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 저감 조치에 대한 시공사의 자율적인 참여 및 억제시설의 적정 설치·운용 등 관련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액을 전체 체납액 1조 130억원의 56%인 5,672억원으로 설정하고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운영,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도는 올해 재산은닉 혐의자 10만여명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고액 현금거래 등 특정금용거래정보를 활용한 재난은닉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지방세 체납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원 대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납액 정리 목표는 징수율과 결손율을 합친 것으로 도는 올해 징수율 36%, 결손율 20%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는 징수율 35.1%, 결손율 17.1%를 기록했다.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해 도는 올해 새로운 징수 방법으로 지방세 5백만원 이상 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재산은닉 혐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해빙기를 맞아 도내 주택, 아파트 등에 인접한 건축물옹벽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빙기는 겨울동안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건축물, 옹벽, 축대 등의 기초지반을 약화시켜 과도한 침하, 균열, 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많다. 점검대상은 도내 건축물옹벽 162개소 중 20년 이상 노후된 곳으로 15개소를 표본 점검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수립,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등록 관리 등 안전관리 의무사항과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건축물옹벽·석축, 담장의 손상, 진행성 균열, 과도한 변형, 배부름, 기울어짐, 철근노출 및 부식, 콘크리트면 박락,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구조적 안전상태 구조물 및 건축물 주변 지반의 부등침하 및 유실, 배토면 침하 및 활동, 세굴, 기울어짐 등 변위상태 배수시설 노후화, 파손 및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이번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가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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