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15일 오후 4시 기준 총 1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간 감염 4명, 어린이집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 1명, 그 외 4명은 현재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며 무도장 관련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3명, 일산서구 주민 4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월 14일 일산서구 소재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판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교사 및 어린이집 원생, 원생가족 등 73명을 전수조사해 2월 15일 6명이 추가로 양성판정을 받았다. 최초 교사포함 총 7명 확진판정 받았으며 이 중 고양시민 3명, 파주시민 4명이다. 2월 15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2,002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921명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가 환경오염행위 차단과 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이번 단속은 ‘2021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에 따른 것으로 도내 7개 권역 전체 5,317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정기·수시 점검을 병행한다. 분야별 점검 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1,372곳, 폐수 배출업소 1,508곳, 오염대기·폐수 공통배출업소 2,437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대기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운영 대기오염 방지시설 고장, 훼손 등 비정상 가동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배출관 설치 여부 등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이 점검 총괄 반장을 맡고 환경점검 1~7팀 16개 반 39명이 이번 달 1분기 정기 점검 대상 918곳부터 단속에 착수한다. 미세먼지 등 주요 오염원별 단속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지역 시·군 공무원과 지역 환경NGO와의 합동단속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사업장 방문 점검을 최소화한다. 1차적으로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주변 감시 사각지대를 비대면 육안 점검하고 중금속 간이검사키트로 하천오염 상습지역을 집중 점검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 고양시는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명이 9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센터 근무 직원 26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0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를 일시 폐쇄하고 단순 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와 민원24 사이트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 방문필수 민원은 일산동구 마두1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마련된 전담창구를 이용하면 되고 기타 민원은 일산동구청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안전건설과, 환경녹지과에서 처리한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수표를 세금 체납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은행 수표 추적 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앞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11월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만8,16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해 12명의 체납자가 소지하고 있던 수표, 현금, 채권 등 체납액 1억8,000만원을 추징하고 명품시계 7점을 압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난해 11월 선별된 고액체납자들의 조사 대상 은행을 제1금융권 17곳으로 확대한다. 이들 중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수표 미사용 내역 조사 외에도 가택수색을 통한 압류 작업까지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적발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체납자 ㄱ씨는 수십 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2,600만원을 2017년부터 체납하고 있었으나 가택 수색에서 보관 중인 피아제, 로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조치 당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던 체납자 ㄴ씨는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지방세 1억2,0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가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7일 저녁 1명, 8일 오후 4시 기준 11명 등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염 원인은 가족 및 지인 접촉 6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그 외 4명에 대해서는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거주지별 발생현황은 덕양구 주민 4명, 일산동구 주민 5명, 일산서구 주민 1명, 타 지역 시민 2명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7일 저녁 고양시민 1명이 성북구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 2월 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896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809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가 설 연휴기간인 오는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최우선으로 각종 상황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보건의료반, 청소대책반 등 총 10개 반을 구성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비상방역대책반과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코로나19 검사, 방역, 자가격리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환자이송, 역학조사 등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무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광명시민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하고 특히 시민의 왕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응급의료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가동한다. 설 연휴기간 진료가 가능한 당직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은 광명시 누리집과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광명시는 대형 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추진계획’을 8일 밝혔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뤄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종합건설사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맺고 이를 다시 전문건설사에 하청을 주는 일반적인 원·하도급 형태 계약방식과는 구분된다. 수직적인 원·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도는 이번 계획에 따라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종합공사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안으로 20%까지 늘리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사전조사, 건설공사 공종분리 검토위원회 의무 운영, 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원에 이른다. ‘감치’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도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를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한 9만5,867명을 전수 조사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체납자 1,106명을 감치신청 대상자로 확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예고서 발송, 납부 불성실여부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3월 중 관할 검찰청에 감치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례를 보면 화성시 등 전국 9곳에 본점과 지점을 두고 영업 중인 A캐피탈은 매년 수십억원의 영업 이익을 내면서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도내 11개 시·군에서 540건, 3,700만원의 과태료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설을 대비해 실시한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결과 부적합 표시 8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수원시 등 20개 시·군의 전통 재래시장, 도소매 판매장, 음식점 등 3,885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중 원산지 미표시 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79만 2천원을 부과하고 거짓표시 1건은 검찰 고발 조치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광주시 A횟집은 일본산 활우렁쉥이를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채 판매하다가 점검에 적발됐다. 이렇게 속여 판매한 물량만 약 30kg에 이른다. 활우렁쉥이는 9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국내양식 출하량 급감으로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시 B마트는 설 명절에 대비해 들여놓은 활전복 4kg의 원산지를 수족관에 표시하지 않았고 하남시 C유통업체는 동태, 명태 등 제수용품 3가지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이 밖에 도는 원산지 표시가 흐릿하게 돼 있거나 표시판 게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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