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는 10일 『경기도 소상공인 마음건강 지원체계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경기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심리·정신건강 문제에 주목하여,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도 마음돌봄 정책연구회” 회장 이기환 의원은, “소상공인의 마음건강 문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가정과 지역사회, 나아가 경기도 경제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재정과 기술 지원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심리·정신적 지원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착수보고회 발표를 맡은 ‘(재)미래산업정책연구원’ 박순형 책임연구원은 “약 3개월간 소상공인의 정신건강 실태조사, 정책 분석, 국내외 사례 검토, 정책 설계, 조례안 도출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시군 기관들과의 협력 체계 구축, ▲‘찾아가는 심리상담 서비스’ 모델 개발, ▲폐업 소
[경기경제신문]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외교 포럼’ 회장인 김미숙 의원은 국가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과 강점을 반영한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방외교’를 제시했다. 이는 획일적인 국가 외교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외교를 통해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미숙 의원은 “지방외교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홍보,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원을 촉구했다.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 지방외교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세계 속의 경기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지방외교 활성화를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최유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난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기기 수리 및 보험 지원 대상을 기존 장애인에서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조례명 및 조문 변경 ▲관련 규정 현행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유각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지역 내 실종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실종아동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 시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는 약 2만 6천여 건의 18세 미만 아동 실종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파주시와 유관 기관·단체,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이정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시민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문화예술 교육 기회 보장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 시행 ▲문화예술교육 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은 의원은 “인공지능(AI)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창의성은 물론 타인과의 소통 능력을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파주시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해다. 한편,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문화예술발전연구회’가 실시한 ‘파주시 문화예술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연구회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은미)는 10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사업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 박종각 위원과 1기 신도시 공모선정 4개 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성남시 관계 공무원인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 신진규 재건축과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샛별마을 강필구 부위원장은 선도지구 공모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사업성 저하에 따라 사업성 확보를 위해 이주대책 지원 증가 세대 수 반영, 학교 이전 및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담, 과도한 공공기여 비율 산정 방식 등 제도 개선과 일괄적 기준 완화를 통해 정책 일관성 유지와 행정절차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하였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은 “요구한 제도 개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법령 및 지침, 정비기본계획 등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향후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와 주민 부담 가중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0일(목)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2025 수원연등축제 봉축점등식’에 참석해 시민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하여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 이재형 의회운영위원장 등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주요 사찰 주지 스님 및 신도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점등식에 참석해 연등의 불빛을 바라보니 마음이 편안해진다”며, “모두의 기도와 염원이 모여 시민들이 항상 평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점등식은 봉축연합합창단과 테너 김동현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되었으며, 청법가와 성효 큰스님의 봉축법어 등 개인과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한편, ‘2025 수원연등축제’는 오는 4월 19일(토) 화성행궁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며 ▲봉축법요식 ▲봉축문화제 ▲연등행렬 ▲전시 및 체험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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