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0일 ‘경기도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의 원활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 경기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 행정 절차의 최적화, 협력 모델 개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목표로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예교수는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이 현재 25개에서 31개 시군과 일대일 대응 체계로 확대 개편되는 상황을 고려해, 행정적 효율성과 예산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 협력 모델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번 연구가 단순한 협력 권고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 교육행정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적 기반과 실행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해 교육행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함께 참석한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도 "현재 협력 부재로 인한 중복 투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0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전지적 백남준 시점'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모여 있는 경기뮤지엄파크의 2025년 사업예산 6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행사에서 전자영 의원은 “시간의 속성을 다룬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그의 목소리로 쉽고 편안하게 감상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며 “올해에도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의 일상화를 위해 뮤지엄파크 운영비 등 본예산 132억 3천만 원에 더해 백남준아트센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 원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사업비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백남준아트센터는 산책로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4억 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특별전시와 기획전 등 도립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예산 11억 6천만 원도 투입될 예정이다”며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해 온 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9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 개정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인의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면서 임차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임차인의 안전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것이 골자다. 특히 2024년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여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예방과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재정 지원을 통해 긴급한 피해 복구 및 회복 지원을 도와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본 조례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책임 있는 조례로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2025년 편성된 5억 원의 예산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길 기대하겠다”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9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조직 개편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으로 재편된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 ▲협력국 복지협력과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정보화담당관의 업무보고 내용 중 ‘AI-데이터 중심 경기교육 디지털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 사업에 수백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 기반 행정업무의 간소화 필요성을 지적하며, “플랫폼이 나이스와 충분히 연계되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이 학부모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정통신문이나 체험학습 동의서 등의 행정 절차를 전자화하는 기능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교원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은 4월 10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 및 예산담당관 관계자들과 함께 장애인교원 근로지원인 근로자의 날 인건비 지급 방안 마련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장애인교원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아 연차 사용을 강요받는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오창준 의원은 “장애인교원도 비장애인교원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근무 여건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법령과 예산의 미비로 인해 근로지원인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적·규정적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지급 가능 방안을 마련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6년부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해당 항목을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예산담당관 역시 “오는 근로자의 날 장애인교원이 불이익 없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지난 7일 열린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내산업 전반에 여성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업 분야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 복지 증진, 역량 강화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익선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및 복지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박신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도서관 관리자, 제조업자, 납품업자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모두 회원에게 부담을 지우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6조제2 “자료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를 “대여 후 회원의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로 개정해 회원이 일방적인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했다. 박신성 의원은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가정 내 장난감 안전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 중 10%가 ‘마감 불량이나 부품 탈락, 고장 등’ 제품 관련된 안전사고로 분류된 것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신성 의원은 “현재 장난감도서관 조례를 제정한 50여 개 지자체 중 최초로 안전사고 책임 관련 규정을 개정한 만큼 앞으로 파주시 장난감 도서관 관리자와 이용 회원이 긍지를 갖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대표 김영식)는 9일 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 김영식 의원을 비롯해 박은선 간사, 김윤선 의원, 이진규 의원 등이 참석해 2025년도 운영계획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Ⅱ｣는 용인특례시의 문화 자산과 지역 특성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 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1기 ｢용인형 컬처노믹스 연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층 더 심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활동한 1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와 협력해 용인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대표 축제 개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기 컬처노믹스 연구회는 용인의 대표 축제 개발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12월까지 타 지자체 우수시책 발굴, 문화산업 우수모델 벤치마킹 등의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한편 용인시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역경제와 문화 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해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학사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고교학점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정비 했으며,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아울러 수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방안과 회피 제도 규정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를 포함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단순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넘어,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든든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4월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사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경기도 집행부의 무대응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남 의원은 지난해 2024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코나아이 중심의 독점 운영 구조를 비판하며, 경기도가 대주주인 '경기도주식회사'를 운영 주체로 삼는 방안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제실은 ‘검토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5개월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준비나 추진이 전혀 없다”며, “도민의 세금이 특정 민간기업의 수익구조를 떠받치는 데 쓰이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원은 특히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도와 28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해 매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시 행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민간위탁’이 아닌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사업의 성격상 도의회와 경제실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또한 최근 불거진 코나아이의 낙전수입 유용 논란과 여러 시·군과의 법정 다툼을 언급하며, “수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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