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행정실무자 인력 과부하 문제와 공간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자형 의원은 “늘봄학교는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 정책이지만, 현재 실무자 1명이 수백 명의 학생을 감당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며, “학교 규모와 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 기준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최근 정부에서 도입한 대면 인계 지침과 관련해, “일부 학교에서는 실무사 1명이 전체 학생을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고 있어, 하교 시간 혼란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해 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과밀학급이 많은 경기도에서는 늘봄전담실이나 아동친화교실, 교사 연구실 등의 구축 자체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학교가 많다”며, “특히 광주시 등 교내 유휴 공간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금숙 지역교육국장은 “과밀학교의 경우 늘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4월 8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이해와 공감-함께 만드는 변화, 열린 내일을 만난다” 전시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따뜻한 축사를 전하며 깊은 울림을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많은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분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변화와 제도적 지원,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에서도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도의원들과 함께 적극 나서겠다”며 “모두가 차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 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박재용 도의원 등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주요 내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 공연팀의 식전공연과 다양한 무대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전시회는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을 조명하고, 비장애인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루기 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내 장애인의 거주 현황을 점검하고, 주거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주택정책과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매입임대관리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장애인 입주 현황 ▲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과 임대기간 ▲매입임대주택 내 주거환경 실태 등 장애인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장애인가구는 총 11,130호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운영 중인 주택은 9,446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684호에 달한다. 임대주택 유형별로는 국민임대(4,287호), 전세임대(3,359호), 영구임대(1,801호), 매입임대(1,215호)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GH가 관리하는 주택은 전세임대(1,335호)와 매입임대(136호)이다. 안산시의 경우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706호(LH(531호), GH(175호))가 운영 중이다. 김태희 의원은 “도내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는 마약 확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구조적 대책 마련으로,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며, 조례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되며 국내 마약 유입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연구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강화, ▲연구원의 업무 범위 명확화, ▲자문위원회 설치, ▲시험·연구 의뢰 및 수수료 징수·감면 기준 정비 등이다. 특히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태길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감염병, 환경오염, 식품안전 등 다양한 보건환경 문제에 보다 신속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본회의에서 조례가 최종 의결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현안보고에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채영 의원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중 철강 관련 3,420개, 알루미늄 1,549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930개 등 약 5,900여 개 기업이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관세 충격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4월 10일부터 지원하는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현재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되어 있으나, 피해 대상 기업 수와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조기 소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특별경영자금의 조기 소진시 추가 투입 계획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시점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담당부서인 경제실에서는 “자금 조기 소진 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을 활용하여 1차 지원액과 같이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총 1,000억 원의 조성규모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구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 시·군 여성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 관내 여성단체 간 연대 및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 사회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으며, 그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돼 온 시·군 단위 여성단체의 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청 여성가족국 윤영미 국장을 비롯한 경기도 및 시·군 여성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게 보완하여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여러 차례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여성단체의 상호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 단위의 여성 활동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육 관계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방연마스크 등 초기대응물품 비치 및 예산지원 근거 마련, △공인제품 사용, △행동 매뉴얼 운용, △화재사고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오세풍 의원은 “화재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학생들의 생명과 학사 운영 전반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그 예방과 대응은 사전에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며 “특히 김포 솔터고등학교 화재 사례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보완 필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뿐 아니라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교직원, 행정인력 등 모든 교육 관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무엇보다 향후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화재 예방 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3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기록물 제14호로 지정된 ‘단원고4.16기억교실’을 안정적·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 추모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한별 부위원장은 “‘단원고4.16기억교실’은 국내 최초 재난 아카이브 공간이자, 다크헤리티지 체험교육공간으로 4·16세월호참사의 의미성찰, 안전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와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해왔다”며 “이러한 ‘단원고4.16기억교실’의 기록물 관리와 보존은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의 영역인 만큼 위탁을 통한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전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무위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원고4.16기억교실’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은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의 신속한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성적관리에서 공정성 확보 대책 입안과 늘봄학교의 늘봄지원실장 증원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선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AI-데이터 중심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서울시 교육청에 비하여 늦게 추진된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이 디지털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나이스와 연계하여 원활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점과 시스템 설계에서 개인정보 보안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디지털플랫폼 구축이 올해 11월부터 행정기관 및 100여개 학교 대상으로 단계별 서비스 개통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데, 용인시 관내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고교학점제 도입 및 시행에 따른 성적 관리의 공정성 확보 대책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무엇보다도 민감한 문제인 성적관리의 공정성 확보 및 관리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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