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손잡고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스타트(Youth+Start) 프로그램'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주거·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LH는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통합 지원창구인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운영한다. 그간 임대유형별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등이 달라 불편했던 점을 고려, LH는 ‘LH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통해 기간 제한 없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신청인 만큼 제출 서류 또한 간소화하여 신청 편의를 더욱 높였다. LH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 요건 등을 재정비하여 지원 대상 범위를 넓히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우선, 국토교통부의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25.7.14.)으로 건설임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8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허용의 정책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부모·교사·학생·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최근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안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에 ‘휴대전화의 학교 내 사용 정책’에 관한 정책연구를 제안하여 올해 초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경기도의 정책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제발표는 정책연구의 책임연구원인 장재홍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아 해외 주요국의 스마트기기 규제 사례(프랑스, 핀란드, 미국 등)와 경기도 내 학생·학부모·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장 부연구위원은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권 침해, 사이버폭력,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DMZ생태평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커먼즈 관점에서 본 DMZ와 배후지의 지속가능한 협력 거버넌스 모델 개발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오준환 회장을 비롯해 윤종영 의원, 김호겸 의원, 서광범 의원, 윤태길 의원, 김옥순 의원, 방성환 의원, 김창식 의원, 이채명 의원 등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오준환 회장은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해본 결과 주민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더 많은 표본을 확보해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이번 연구가 고양·파주·김포·연천·포천 등 DMZ 배후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자산 관리체계와 거버넌스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지역사회 기반의 관광 개발을 통해 배후지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그리고 지역경제의 다변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역수행기관인 협동조합 자연과공생연구소 윤여창 이사장은 중간보고에서 “착수보고 이후 연천군과 고양시에서 두 차례 진행된 FGI 결과를 Q 방법론을 통해 분석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라는 명칭으로 시행돼 왔으나, 실제 신고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에 따라 조례명은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로 변경됐으며, ▲소방시설 차단·방치 ▲방화문 훼손 등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명시해 신고 대상이 명확해졌다. 또한 ▲신고 방법 및 절차 ▲보완 요청 제도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제외 사유 ▲환수·보호 규정 등 제도 전반이 체계적으로 정비됐다. 특히 도와 소방관서가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알릴 수 있도록 홍보 조항이 신설된 점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신고포상제는 단순히 적발에 그치는 제도가 아니라, 도민이 자발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참여형 제도”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안전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120콜센터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조례를 의결하면서, 도민 민원서비스가 한층 발전할 전망이다. 도의회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2019년 콜센터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제도 정비다. 개정 조례는 365일 24시간 운영 원칙을 ‘신속·공정·친절·적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며, AI 기반 상담시스템을 도입해 단순·반복 민원은 자동응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상담사는 복잡하고 중요한 민원에 집중할 수 있어 응대 품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담사 권익 보호 장치도 강화됐다.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 보장, 욕설·폭언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상담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담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과 우수 상담사 포상 규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됐다. 아울러 새롭게 신설된 홍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는 19일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정보화 종합계획 ISP 수립’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호겸 위원장(국민의힘, 수원5),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1), 정동혁 위원(더불어민주당, 고양3)과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4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워크숍, 중간보고회, ‘디지털 의정 비전 선포식’을 거쳐 마련된 최종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의원과 실무진, 외부 전문가 등 약 5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AI 혁신으로 민생중심 자치분권을 완성하는 디지털 의정 구현’을 비전으로, ▲AI 기반 의정활동 지원 ▲소통과 협업을 통한 의회사무 역량 강화 ▲디지털 기반 원스톱 의사운영 지원 ▲안정적이고 유연한 자체 인프라 기반 구축 등 4대 추진 전략과 16개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특히,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만의 독립적인 의정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으로, 31개 시·군 의회까지 지원하는 광역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경기도의회가 전국 의회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호겸 위원장은 “오늘 보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이 필요하다”며 이상일 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침에서도 예산 배분 시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며 “처인구는 시 전체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 예산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처인구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예정된 미래 산업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도로·교통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맞추려면 예산 분배 논리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41개 중 181개가 처인구에 몰려 있고, 그중 도로 관련 117개 중 다수가 미집행 상태다. 2025년 처인구 도로과 요구액 1,390억 원 중 실제 편성은 370억 원으로, 요구액 대비 73% 삭감됐다. 김 의원은 또 “처인구는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 김희영 의원(상현1동·상현3동/국민의힘)은 19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2027년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이하 WYD)를 앞두고, 시가 용인의 역사‧종교‧문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회 준비와 관련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이상일 시장에게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용인은 청년 김대건 신부의 생애가 응축된 은이성지와 골배마실성지를 비롯해 손골성지, 고초골성지 등 세계적으로 확장 가능한 성지를 다수 보유한 도시”라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종교적 의미를 넘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과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자체들은 이미 계획 수립을 넘어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경기도, 수원, 안성, 충북 제천, 충남 당진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2027년 8월 3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본 대회에는 교황을 포함해 약 50만 명의 세계 청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앞서 7월 말부터 국내 15개 도시에서 열리는 교구 대회에는 수원교구 대회만 해도 3만~7만 명의 청년이 참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
[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19일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제29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상정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출부분은 예산액 3조 9476억 7532만 3000원 중 처인구청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 외 2개 사업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4일까지 5일간 열리며,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경기경제신문] 화성특례시의회(의장 배정수)는 19일, 화성시 현충공원에서 열린 제16회 호국영령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위영란 의원이 참석했고, 보훈단체 회원 및 유가족 등이 함께해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되새겼다. 배정수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호국영령 앞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 배 의장은 이어“호국의 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자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수많은 영령들의 희생과 애국심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의회는 호국영령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보훈 가족이 존경받고 예우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합동위령제는 추모식과 헌화·분향, 추도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평화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보훈 가족의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