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파주시는 와동2교 보수공사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1개차로 부분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와동2교는 2006년 준공돼 운정지구와 금릉지구를 연결하는 왕복 4차로 교량으로 이번 공사 진행 시 양방향 1개차로씩 통제될 예정이다. 와동2교 종점부 신축이음 보수작업을 실시하며 공사 진행 시 일부도로 통제가 불가피함에 따라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야간에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달수 파주시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사 진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서행 및 주변도로 우회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시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 1차 연장에 이어 2차로 신청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더불어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위기 사유 유형과 신청 절차도 간소화 했다. 신청 자격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5억원 이하 가구다. 일용직 근로자나 사업자 등 객관적 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등도 증빙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이다. 기준 부합 여부와 타 다른 지원 수급 여부 등을 조사해 12월중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가구에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절차상 경매를 진행할 수 없던 고액 체납자의 압류 물건을 공매로 전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고안해 1억3500만원의 지방세 체납분을 징수하는 쾌거를 올렸다. 고액 체납자 A씨는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소득세 등 6건을 납부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1억3580여만원을 체납했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형제에게 이전했다.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통해 A씨에게 소유권을 원상 복귀시킨 뒤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즉시항고’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됐고 채권자의 권리와 체납액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흘렀다. 고액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던 수원시는 징수기법을 연구한 끝에 공매 절차를 활용해 경매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압류 물건을 처분할 방법을 찾았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즉시항고 제도가 없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재된 권리만 인정되며 조세채권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에 수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고양시민 1명과 서울 관악구민 1명, 의정부시민 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5일 밝혔다. 덕양구에 거주하는 483번 확진자는 서울 동대문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4일 명지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 당일 저녁 확진판정 받았다. 서울 관악구민 484번 확진자는 지난 4일 일산병원 안심외래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 당일 밤 11시 30분에 양성판정 받았다. 의정부시민인 485번 확진자는 지난 4일 덕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해 5일 양성판정 받았다. 감염경로는 둘 다 조사 중이다. 덕양구보건소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5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 받은 사람은 총 485명이고 확진판정 받은 고양시민은 총 457명이다. 한편 같은 날 고양시민 한 명이 서울 은평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양성판정 받았다.
[경기경제신문] 수원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한 주민들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수원시가 하루빨리 쓰레기매립장의 당초 추진계획대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5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장에게 제출했다. 11월 5일 오목천동 토지주 등 주민들에 따르면 수원시는 오목천동 906-1번지 일대에 토지에 시에서 발생한 일반 쓰레기를 매립했다. 하지만 1988년 쓰레기매립 당시 진행한 복토 및 보상과 관련해 시는 소극적이고 비상식적 대응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이 당시에는 농지였으나 시에서 마땅한 쓰레기 매립장소를 확보하지 못하자 이 지역을 쓰레기로 매립하고 복토를 한 후에 형질변경을 하여 주기로 하는 매립장 설치 계획을 마련했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복토를 통한 매립 후 이 지역 토지의 형질변경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14필지의 주민들의 토지사용승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의 매립면적은 25,417m²(약7,700평)로 추정되지만 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인정 고시절차없이 시행되었다. 당시의 관련 서류와 자료가 소멸되어 흄관,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발생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482번 확진자는 지난 3일 확진 판정받은 고양시 481번 확진자의 가족이다. 일산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지난 3일 코로나19 검사를 해 당일 저녁 확진판정 받았다. 일산동구보건소는 확진자에 대한 격리병상 배정을 요청하고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4일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 받은 사람은 총 482명이고 확진판정 받은 고양시민은 총 455명이다.
[경기경제신문] 안양시가 10월부터 이달까지 두 달 동안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벌이는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납세를 기피하며 고액의 지방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들로 시는 기동징수반을 투입, 이달 3일 현재 7명의 거주지를 수색했다. 수색결과 반지, 목걸이, 귀걸이, 고급손목시계 등 귀금속 11점을 압류하고 밀린 지방세금 3천2백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거둬들인 압류물품은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에 충당할 방침이다. 시가 가택수색을 실시한 7명 모두 합쳐 체납액이 1억4천만원에 달한다. 대부분 고급주택이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들이다. 이중 한 명은 6천4백만원을 체납한 채 농촌의 폐공장에 위장전입, 배우자 명의로 외제차 4대를 소유하면서도 본인은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택수색이 시작되자 현장에서 3천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3천4백만원은 이달 말까지 완납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체납세는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는 것이 최종 목표다 특히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낼 생각을 하지 않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포함한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3일 코로나19 14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41번 확진자의 감염원은 조사 중이며 2일 검사, 3일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병상으로 이송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 · SNS 등을 활용, 신속히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경제신문] 용인교육청은 올해 5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개학 연기로 판로가 막힌 학교급식 식재료 농가를 돕고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송하는 “학교급식으로 즐기는 우리마을 용인8味 꾸러미“ 공급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용인8味 꾸러미 공급사업’은 용인시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 93,933명의 가정에 지난 6월 8일부터 7월 4일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순차적으로 용인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1세트 / 5만원)로 구성하여 배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약 46억9,66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되어야 할 농산물이 상당부문 외지 우수농산물로 변경돼 공급된 것도 모자라 곰팡이가 핀 표고버섯 등 일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포함되었다는 불만이 제기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용인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추진됐습니다.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용인8味 친환경 농산물로 구성해야 할 농산물을 표고버섯(장흥), 감자(밀양), 양파(영천), 오이(천안/평창), 오이맛고추(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2일 코로나19 미군 249~251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군 관련 확진자는 입국 후 기지 내 자가격리 중 검사 및 확진판정을 받고 격리치료 중이다. 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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