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거래가를 시세보다 높게 신고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덜 내려고 낮춰 신고하는 등 거짓 신고를 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돼 총 3억7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여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2,72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8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 관계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실거래가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거래와 3억 이상 주택거래 신고건 중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돼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되는 거래 등 2,727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높은 시세를 형성하려 실제거래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68명 등 총 81명을 적발했다. 도는 ‘업계약’을 체결한 11명은 1억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2명은 900만원, 나머지 68명은 2억6천만원의 과태료 처분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7일 저녁 1명이 추가로 28일은 오후 4시 기준 15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4명,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1명이고 해외입국자가 1명이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1명이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와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에서 종사자 1명과 입소자 5명 등 6명이 추가 확진판정 받아 해당 요양원의 누적 확진자는 42명이 됐다. 요양병원의 종사자 1명도 자가격리 해제를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판정 받았다. 구별로는 덕양구에서 5명, 일산동구에서 7명, 일산서구에서 2명, 타 지역 시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이밖에도 28일 서울 은평구보건소에서 고양시민 1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28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381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326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일부 언론에서 28일 보도된 ‘국내 첫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인, 런던 거주 가족 3명’의 일가족은 고양시민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변이 바이러스로 확인된 자들은 22일 입국한 3명이고 고양시 확진자는 지난 13일 입국한 자들로 보도된 가족과 관련이 없다. 고양시 확진자들의 경우는 27일 변이 바이러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검체가 전달된 상태로 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 영통지역 아파트단지에서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안전과 경제성 등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지역 주공 5단지, 민영 5단지, 삼성태영 아파트 등 주로 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아파트 단지들에서 리모델링 조합을 추진 또는 조합 설립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단지도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설립하고 안전진단, 사업계획서, 리모델링 동의서, 비용분담내역 등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 일부 단지 아파트들은 리모델링을 핑계로 노후관로 보수나 엘리베이터 점검 등 안전을 소홀히 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금전적 재산 피해까지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영통 8단지에 사는 한 주민은 "아직도 갈길이 먼데 기본적인 정비조차 뒤로 미루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잦은 승강기 고장, 각종 노후관 미교체 등으로 발생하는 불편함을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만 떠 넘겨져 하루하루가 불안하다"며 "리모델링에 앞서 노후된 모든 시설물부터 먼저 교체하여 주민의 안전 및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토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리모델링 사업이 중
[경기경제신문] 고양시는 지난 23일 저녁 6명이 추가로 24일은 오후 4시 기준 12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가족 간 감염자가 5명, 지역 확진자 접촉이 2명, 타지역 확진자 접촉이 8명이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3명이다. 구별로는 덕양구가 6명, 일산동구가 3명, 일산서구가 3명, 타 지역 시민 6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 받았다. 이밖에도 지난 23일 서대문구보건소에서 1명,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1명 등 타 지역에서 2명의 고양시민이 확진판정 받았다. 12월 24일 오후 4시 기준 고양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감염자는 총 1,294명이고 고양시민 확진자는 총 1,237명이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의왕시에 주소지를 둔 48세 ㄱ씨는 사업부도 후 도박중독에 빠져 가정을 잃고 일용직으로 월 100만원을 겨우 벌어 3인가구를 부양하고 있었다. 이후 도박 상담센터를 다니며 정상적인 삶을 위해 노력했지만, 하루하루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였다. 실태조사 결과 도는 ㄱ씨의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체납액 2천만원을 결손 처분한 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서에 연계했고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방역수칙 위반사항 단속을 실시하고 총 19건의 방역수칙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연말연시 연휴를 맞아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맞춰 단속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시·군 공무원 및 경찰 2,000여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식당·카페와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5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6건 매장 내 취식 행위 2건을 적발했다. 또 종교시설과 관련해 대면 예배 인원 제한 초과 5건, 게임장과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 사항을 관할 시·군에 통보해 집합제한 금지 위반은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기타 방역수칙 위반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주 1명과 이용자 3명이 고발조치 됐다. 김포시 소재 B청소년게임장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음에도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시 C카페는 민원인 제보를 받고
[경기경제신문] 성남시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22일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의사는 외래진료와 함께 코로나병동에 당직근무를 병행하는 성남시의료원 소속 의사로서 지난 21일 열감과 인후통 등의 증상이 있어, 성남시의료원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22일 저녁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의료원 전체에 즉시 방역소독을 완료했으며 향후 경기도 역학조사관과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 분류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코로나 전담병상을 기존 94병상에서 119병상으로 확대했으며 내년 1월에는 준-중환자실 10병상의 추가 설치를 포함해 총 172병상 확보를 계획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최근 급증하는 환자에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급격하게 높은 상황에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마음이 아프다. 이번 일로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밤낮없이 코로나 환자 진료를 수행한 의료진의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이다”고 전하며 “하지만 감염병전담병원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은 추가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경기경제신문] 평택시가 22일 코로나19 271~278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격리병상 요청 및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제조업체들이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저장하다 소방당국에 잇따라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8월부터 이달 초까지 도내 지식산업센터 324곳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불법행위 근절 단속을 실시해 11.4%인 37곳이 ‘불량’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을 위반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15건을 입건 조치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및 훼손 등 19건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도내 한 지식산업센터 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는 허가받지 않은 제4류 알코올류 등을 기준치보다 4.5배 초과해 창고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지식산업센터 내 페인트 제조업체도 마찬가지로 허가 없이 제4류 석유류를 기준치보다 2.6배가량 초과저장하다 적발됐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이들 업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료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화재 발생 위험이 큰 무허가 위험물을 대량으로 한꺼번에 납품받아 무분별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도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기간 위험물
제호 : 경기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3 (삼호파크타워빌딩 519호)| 대표전화 : 010-5258-6047 | 팩스 : 031-224-6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0271호 | 등록일자 : 2011년 9월 1일 | 사업자등록번호 : 141-02-36986 | 발행‧편집인 : 박종명 |
대표 E-mail : pjm6047@daum.net | 발행년월일 : 2011년 11월 1일
UPDATE: 2025년 11월 09일 16시 5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