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용인특례시는 ‘2030년 용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해 7일 고시했다. 고시한 기본계획은 용인의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맞춰 노후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지침을 담았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주택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결과를 반영한다. 시는 지난 2018년 12월 고시한 기존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3년부터 현재 도시와 주거 여건을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마련해 지난 5일 경기도 승인까지 마무리했다. 이번 계획의 대상은 2030년 기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 492개 단지이며,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0개단지는 제외된다. 유형별 구분 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형 79개단지, 맞춤형 353개단지, 세대수증가형 리모델링 40개 단지로 분류했다. 다만 리모델링 유형에 대한 수요예측인 만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사업방식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적 이주 수요 집중 방지를 위한 단계별 시행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분석 ▲도시 과밀 방지 등을 위한 계획적 관리 방안 수립 등이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경기경제신문] “일할 수 있고 기부할 수 있는 현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풍덕천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이순희 씨(77세)는 동 관계자에게 인사를 전하며, 한 해 동안 모은 급여 전액인 1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기탁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 씨는 2023년부터 매년 같은 금액을 저소득 가정과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기부해 오고 있다. 이순희 씨에게 요양보호사는 생계를 위한 일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또 하나의 봉사다. 정성껏 일한 대가까지 성실히 모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일 또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됐다. 풍덕천1동 부녀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이 씨의 꾸준한 나눔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주고 있다. 이 씨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에 가장 큰 보람”이라며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이순희 어르신은 고령의 연세에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일 하시고, 매년 자신의 급여 전액을 기부하며 진심 어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 따뜻한 마음이 이웃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광명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4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 시행에 따라, 이달 3일 열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임대료 감면을 확정했다. 광명시 공유재산을 임대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4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임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액만큼 환급한다. 시는 임대료 감면뿐만 아니라 납부 유예와 체납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각 임대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경제신문] 시민 주도의 기후행동이 국가를 넘어 글로벌 기후 목표와 연결되도록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최초 기후주간 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광명극장과 평생학습원에서 열리는 ‘2025 광명시 기후주간’은 ‘함께하는 광명, 함께 사는 지구’를 주제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함께’의 가치를 나누는 공감과 실천의 장으로 펼쳐진다. 특히 오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방향과 실천 전략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가 단위를 넘어 시민과 도시가 주체가 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차원의 기후행동을 글로벌 목표와 연계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 이번 행사의 목표다. 시는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후의병(광명시 시민참여 탄소중립 운동)의 연대-양성-출정’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행사 첫날에는 ‘기후의병 연대’를 주제로 개막식이 열리며, 광명시 기후주간의 공식 개막을 알린다. 이어 시민과 전문가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11월 18일 군포시공익활동지원센터, 11월 28일 평택대학교 제3국제관 e-컨버젼스홀, 12월 2일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북부에서 각각 ‘경기도 비영리 일자리 활성화 정책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연다. 센터는 도내 시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협력으로 이번 포럼을 진행하며, 포럼 제목은 ‘비영리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 연구는 센터가 발주하고 ‘비영리경영연구소’가 용역을 맡았다. 비영리 부문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이 단순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고용효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연구 결과,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비영리 일자리 규모는 16만 3,482개로 전체 일자리의 약 5.01%로 추정되며, 2022년 기준 경기도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지역내총생산), 587조 3,286억 원)을 적용할 경우, 약 14.35%(84조 2,914억 원)의 경제적 기여 효과를 보였다. 이 결과는 비영리 부문이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비영리 일자리를 공익과 경
[경기경제신문] 경기도는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 원의 세수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 갑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 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 원(담배소비세 227억 원, 지방교육세 47억 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학교급식비 지원을 비롯해 친환경·우수 농축산물 공급, 식재료 안전관리, 식생활 교육 등 전방위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급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관내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인가대안학교 학생 10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변동 없이 지속한다. 이를 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2026년도 학교급식비 예산을 약 356억 원 편성할 예정이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분담금을 포함한 전체 급식비 규모는 총 1,203억 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시는 급식 품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 및 우수 농축산물 지원사업을 효율화해 계속 추진한다. 내년 3월부터 사립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 245개교를 대상으로 시가 50% 부담하는 경기도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해 운영한다. 이는 ▲재정 및 운영의 효율화 ▲경기도 도민지원 강화 ▲급식 농산물
[경기경제신문]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고양특례시는 지난 3년간 재해예방 관련 공모 선정 등 사업비를 확보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달 관산지구가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도비 352억 원을 추가 확보하며, 민선8기 출범 이후 확보한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국도비만 총 1,385억 원이다. 경기도 내 1위,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상위 1% 수준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3년간 대규모 하천정비부터 지방하천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선 등 근본적인 하천 안전망 정비와 친수시설 설치·개선을 위해 확보한 국도비도 990억 원에 이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돌발성 재해가 일상화되고 있는 시대에 도시의 안전망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선제적으로 재해예방 기반을 구축해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관산지구 2026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선정…국도비 352억 원 확보 관산지구는 하천 주변 저지대에 농경지와 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집중호우에 의한 반복 침수지역으로, 시는 2022년부터 해당 지역을 침수위험지구로 지정·관리해 왔다. 올해 초 타당성 조사 용역
[경기경제신문] 고양특례시는 지난 6일, ‘2025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가 열리고 있는 킨텍스에서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 부산)와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도네시아산 커피 생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고양시를 중심으로 한 국내 커피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양시는 커피특화도시를 목표로 지역 내 로스터리 업체와 커피기업이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글로벌 유통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ITPC 부산)는 인도네시아 상공부 산하 수출개발국 소속의 기관으로, 양국 간 교역과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글로벌 커피 생두 유통 협력 ▲지속 가능한 커피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양국 농식품 수출입 활성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고양시는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128개 커피벨트국가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시아 커피 유통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협약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후소도 쿤쪼로 약티 주한인도네시아 무역진흥센터 소장, 마르비아나 샌디 주한인도네시아 대사관 경제과 공사 참사관,
[경기경제신문] 광명시에 2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열었다. 시는 6일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단지 내 조성된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과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을 비롯해 학부모,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국공립어린이집의 개원을 축하했다. 시는 지난 3월 철산주공8․9단지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운영자 선정과 리모델링을 거쳐 어린이집 2개소에 총 259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마련했다. 두 어린이집은 모두 아파트 단지 관리동 내 위치했다.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은 약 476㎡ 규모로 정원은 83명이며, ‘시립더헤리티지다온어린이집’은 약 994㎡ 규모로 176명의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립더헤리티지어린이집’은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 필요시 평일, 주말, 공휴일 등 24시간 언제든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어린이집은 단순한 보육 공간을 넘어 아이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기반”이라며 “광명시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보육 환경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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