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대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보장하고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재난현장활동 중 발생한 손실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 단계에서부터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음에도 손실 보상 이후 구상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 지원의 범위를 소송 이전 단계까지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면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소방 손실보상 절차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청구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위원 3명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은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의 목적과 추진현황을 질의하면서 사업비 집행률과 장비현황을 점검하고, 초기 치매노인에게 위치추적 팔찌 보급 등을 제안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특히 “치매환자의 등록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도농복합지역인 여주처럼 노령인구가 많은 환경에서는 실종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매환자 보호시설 방문 등록 확대와 더불어 혼자 거주하는 초기 치매 노인의 실종이 반복되는 점을 감안, 내년도 사업에는 위치신호 팔찌 보급 등 실질적 보호장비 예산을 편성하여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김 부의장은 얼마 전 진행된 여주시 치안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지역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군에서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종예방 체계구축 사업은 아동과 치매노인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해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도민 편의를 고려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은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에서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검사 결과 보고'와 관련해, 하자검사의 실효성과 적기 점검의 중요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매년 약 2조원의 예산을 시설공사에 투입하고 있고, 최근 5년간만 해도 1만 3천여건의 공사에 약 3조원이 집행됐다”며, “하자담보기간 내에 적기에 하자를 발견하고 조치하지 못하면 막대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국과 교육지원청이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점검이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검사의 본질은 ‘시점’에 있다. 제때 발견하지 못하면 사후조치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특히 “학교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공간이자 안전과 직결된 공간”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철저한 점검 체계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올 연말 또는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9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군포중학교 학부모와 함께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예산 지원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학부모는 축구부 학생들의 원활한 대회 참가와 훈련을 위해 필수적인 버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과정과 향후 지원 일정에 대해 문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초 군포중 용호고로 이어지는 축구부가 군포시를 교육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재고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본다.”라고 말하며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 지원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군포중학교 축구부 버스 지원 예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군포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부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부모와 도의원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9일~11일 현장방문 의정활동으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협력을 통해 민생을 위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이뤄지길 당부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됐으며, 9일 경기도건설본부와 교통정보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건설위는 10일 현장정책회의에서 소관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교통연수원 등의 추경예산 및 현안보고를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민생추경 심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도민을 위한 추경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건설교통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허원(국힘,이천2) 위원장을 비롯해 문병근(국힘,수원11)·김동영(민주,남양주4) 부위원장과 강태형(민주,안산5)· 김성수(민주,안양1)·김영민(국힘,용인2)·박명숙(국힘,양평1)·박옥분(민주,수원2)·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지난 10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에 관한 건'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AI디지털교과서(AIDT) 사용료 지원을 위해 제출된 이번 예산 이용(移用) 안건 관련하여 교육청이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안건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그리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7월에 이루어져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회기가 임박해서야 안건을 제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상임위 보고 전에 언론을 통해 먼저 집행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사태가 반복된다면 내년도 예산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안 위원장의 강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해당 안건은 ‘2학기 단위 도서는 각급학교 운영비 등 자체 예산을 우선 활용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반드시 교육기획위원회와 사전 협의 후 추가 예산을 사용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원안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정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 대응과 책임 행정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는 ▲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연도별 채무관리계획 수립 및 총량 상한선 설정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 작성·도의회 제출 및 도민 공개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조기경보시스템은 세입 감소, 채무 급증 등 위험 요인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위기 징후 발생 시 단계별 대응을 유도하고, 채무관리계획은 지방채 발행과 상환, 중장기 추계, 위험 분산 전략을 포함해 채무의 효율적 관리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건전성 평가보고서는 매년 도의회에 제출하고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석균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전국 단위의 일률적 기준에 머물러 경기도의 방대한 재정 규모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11일 평택시 소재 ㈜좋은술과 초록미소마을, 가루쌀생산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전통주 제조 과정과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전통주 제조 과정 확인 및 체험 ▲가루쌀 생산현황 확인 ▲농촌 체험 프로그램 참여, ▲지역농업 현안 청취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촌 체험관광과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먼저 평택시에 위치한 ㈜좋은술을 찾아 우리 전통주의 역사와 의미, 그리고 지역 특산주 산업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이어 막걸리 제조 과정을 체험하고 전통주 시음과 품평을 진행하면서 전통주의 우수성과 가치를 몸소 확인했다. 특히 평택의 대표 전통주인 ‘천비향’이 가진 브랜드 경쟁력과 향후 발전 가능성에 대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점검했다. 또한 가루쌀 생산 현황을 생산 단지 현장에 찾아가 살펴보았다. 이후 위원들은 초록미소마을을 방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를 경기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도지사 교체 시기마다 반복되던 인사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임기와 기관장의 임기를 맞춤으로써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당초 2025년 4월 3일 공포일 기준 시행을 목표로 발의됐으나, 공공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해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조정해 재발의됐고, 이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최종 가결됐다. 조례는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 기존 기관장의 임기는 남은 임기와 관계없이 신임 도지사 임기 개시 전날 종료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인수위원회 요청 시 한시적 임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해당 조례 적용 대상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건건강국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마약 예방·재활 예산 감액 문제와 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집중 질의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본예산 2억에서 사회적 심각성을 반영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되어 7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8월 15일 기준 집행액이 3억 원 수준(약 43%)에 그쳤다”며, “이번 추경에서 1억4천만 원 감액을 논의하기 전에, 애초 필요 규모 산정의 적정성과 집행 지연 사유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자 의원은 “단순히 예산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행 설계와 위탁 구조의 병목이 문제”라며, “마약퇴치본부 중심의 예방축은 유지하되, ‘경기도 마약류중독 대응 협의회’도 생긴만큼 경기도 보건건강국 직영 또는 위탁 기관을 확대하여 상담·재활·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건강국장은 “식약처와 복지부로 이원화되어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필요성과 심각성을 공감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안에 공감하며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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