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이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과 공정한 성장을 위한 ‘경기도형 청소년수당’ 도입의 닻을 올렸다. 2024년, 이 의원의 깊은 고민과 열정이 담긴 정책 제안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2025년 6월,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의 결과 보고서가 마침내 발간되면서, 청소년수당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현실적 재정 여건을 고려해 청소년수당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하고,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국회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논의를 염두에 두어 정책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섬세한 방안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이채명 의원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다. 보고서는 청소년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만 0~7세 아동은 아동수당을, 19세 이상 청년은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받고 있지만, 만 9~18세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수당'이나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과 같은 일부 제한된 지원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에 생수 2,400병(2ℓ)을 전달했다. 강릉시는 최근 이례적인 가뭄으로 주요 수원이 마르면서 제한급수를 시행하고 있다. 급수차를 동원한 긴급 공급이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박준모 의장은 “가뭄으로 강릉시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오랜 친선결연 관계를 맺어온 강릉시의회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의원 모두가 뜻을 모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작지만 정성이 담긴 이번 지원이 강릉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의회와 강릉시의회는 지난 1996년 친선결연을 맺고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경제신문]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일(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21회 수원특례시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 선수 400여 명과 보호자, 심판 등이 함께해 대회의 열기를 더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누가 더 잘하느냐의 경쟁보다 함께 뛰고 웃으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수원특례시의회는 장애인 여러분이 스포츠를 통해 도전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수원시장애인체육회와 수원시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주관했으며, 슐런·투호·한궁·육상·족구 등 12개 종목에서 선수들이 기량을 겨루며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지난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놀이터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화된 학교놀이터 개선과 제도적 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 갈곡초등학교 유연숙 교장, 학생자치회장 권예하 학생, 학생자치부회장 김민 학생, 수원효동초등학교 이철규 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과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상상력, 창의성, 사회성을 키우는 교육의 장”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조례 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편해문 놀이터 디자이너이자는 “현재 학교 놀이터는 놀이기구 중심의 구조화된 공간에 머물러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 ‘자유로운 놀이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구가 아니라 여유로운 시간과 공간”이라고 덧붙이며, 놀이 정책이 성인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9월 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피해자 소송비용 면제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15년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5명이 희생되고 125명이 부상했으며, 224세대 주민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피해자들은 지난 10년간 법정에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왔지만 단 한 푼의 배상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1·2심 재판부는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도어클로저 점검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했다”며 “경기도가 피해자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청북도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서 피해자 소송비용을 면제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는 법적 최소한의 태도를 넘어 도민의 인권과 공공 책임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인 의정부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신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1973년에 준공된 현 건물은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은 8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김동연 지사를 상대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서민·농가를 위한 실질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김근용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공급면적과 초기부담금 수준이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과 큰 괴리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민 94%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설문에 참여한 800명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의문”이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주택의 전용면적은 60㎡ 이하인데, 도민들은 60~85㎡ 이상을 요구하고 있었고, 초기부담금 역시 도에서 정한 1억 5,800만 원과 달리 도민들은 약 6천만 원이 적정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실제로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운영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급식 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92.5%를 차지하면
[경기경제신문] 안양시의회(의장 박준모)는 9일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9월 2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동의안 2건, 보고 1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의회로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97억원 증가한 2조 571억원 규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화폐 발행 ▲평촌도서관 건립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 등이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장경술 의원)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이동훈 의원)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최병일 의원)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훈 의원)이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대호 안양시장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8일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경제교육연구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 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용욱 의원은 “학생들은 이미 용돈 관리와 온라인 결제, 주식 투자 등 다양한 금융 환경에 노출돼 있지만, 정작 체계적으로 교육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라며, “실제로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계좌는 최근 3년 사이 3.7배나 급증했음에도 공교육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초등학생의 경제이해력 평균 점수는 61.5점, 중학생은 51.9점, 고등학생은 51.7점으로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고, 교사의 60~70%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해 공교육이 학생들의 금융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금융 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켜 실전 중심의 체험형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은 여전히 일회성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며 “경기도가 앞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8일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으로부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성남 교통여건 개선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드시 국가철도망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로, 사업비만 약 5조 2,75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본 노선을 포함한 40개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각 시·도에서 제출한 노선을 접수해 현재 공청회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올해 말 절차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최종 고시가 예정돼 있다.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교통수요, 경제성 분석 결과, 지자체 간 합의 등 주요 조건이 모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당시에도 경기도가 건의한 43개 노선 중 21개가 반영된 경험이 있어, 이번에도 도내 많은 노선이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최종 결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어 반영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릴
[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9월 8일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문일답 도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사업구조 및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김선희 의원은 도정 질문에 앞서 김동연 도지사에게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도시농업 프로그램의 현황보고를 요구하면서, 최근 불미스러운 성비위 사건을 지적하며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확립을 재차 촉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먼저 학교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가 직결된 중요한 영역임을 강조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기관의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8개 사업중 규모가 가장 큰 공공급식 부문으로 ‘학교급식 사업’에 치우쳐 있는 편향적 운영의 사업구조를 질타했다. 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을 지시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경기도 관내 각급 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재료 조달 공급단가가 비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내 친환경 농산물보다 가격이 비싼 관외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보다는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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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7일 18시 37분
